“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 용역 입찰참가자격 개선 건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 협회에 감사드립니다. 2. 귀 협회 동반성장-839(2019.12.9.)호로 우리시로 발송한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 용역 입찰참가자격 개선 건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3.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기적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로 전기공사업법에 의거한 전기공사로 주장하고, 통신공사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의거한 정보통신공사로 각각 주장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 용역은 교통신호제어센터, 전송망, 교통신호제어기를 대상으로 하여 전기분야와 통신분야가 혼합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어느 한쪽 의견에 따라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4.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의거 분리발주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교통신호 제어기 유지보수용역의 경우 전기분야와 통신분야의 영역의 구분이 모호하여 품질확보와 안전성, 향후 하자 발생 시 책임구분의 한계가 불명확하여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호에 따라 분리발주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5. 아울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4장에는 용역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3.1억) 이상의 경우 지역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지역업체로 제한을 건의한 사항을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성제인 신호운영팀장 황태익 교통운영과장 12/11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84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1313 /전송 02-2133-1054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19334647
20210929025656
본청
교통운영과-8401
D000003888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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