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청-16100 결재일자 2019.1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인재발굴팀장 ★청년청(담당관) 심준선 선필호 12/11 김영경 청년친화위원회 선정안 의견 조회 결과 보고 2019. 12. 청 년 청 청년친화위원회 선정안 의견 조회 결과 보고 청년친화위원회 선정안에 대해 각 소관 부서별로 운영 가능성, TF 참가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개요 ○ 조사일시: 2019. 11. 21.(목)~12. 2.(월) ○ 조사대상: 12개 부서 소관 17개 위원회 ○ 주요내용 - 위원회별 현재 청년위원 현황 - 청년친화위원회 선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 및 TF 참여 여부 등 ？？ 조회 결과: “의견 없음” 포함 10개 위원회 의견 수신 ○ 청년위원 비율 15%를 초과한 위원회 증가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2개 위원회(총 8개) ○ 현재 폐지되어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 존재(서울로7017운영위) - 다른 위원회들을 친화위원회로 추가 선정하는 것도 검토 ○ 청년친화위원회 선정 및 청년위원 비율 확대에 긍정적 의견 - 다만, 다수 위원회가 현재 위원들의 임기가 많이 남아있어 청년위원을 추가로 위촉하기는 어려움 연번 위원회명 부서의견 부서 담당자 1 기후변화대책 위원회 ○ 추후 위원 해촉 시 적극 활용하겠음 ○ TF는 본부에서 2명 이상이 참여할 이유는 없을 듯함. 기후본부에는 기후변화대책위와 녹색서울시민위가 있음. 녹색서울시민위를 운영하는 환경정책과에서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기후변화대응팀 김선배 (3597) 2 녹색서울 시민위원회 ○ 제12기부터 청년 분야를 새로 추가하여 위촉직 위원 94명 중 5명의 청년위원을 위촉(~2021.1.31.)하였음 ○ 이후 기수에서 청년 분야를 계속 운영할 예정임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협력팀 이승한 (3529) 3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 본 위원회의 위원 자격은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혹은 관련 기구, 단체, 노동조합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관련 자격을 갖춘 청년위원의 선정은 가능함 ○ 위원회 구성 인원은 조례상 10명 이내로 되어 있고, 현 위원의 임기는 2020년 7월이므로 임기 종료 시 재검토가 필요함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권익개선팀 이진영 (5421) 4 인권위원회 ○ 2019년 3월 3기 인권위원회 구성 시 당사자 및 전문분야로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노인, 인권？법률, 인권영향평가, 환경, 의료, 노동 등 다양한 분야를 총괄하여 각 분야별 대표 1~2인으로 구성함 ○ 아울러 3기 인권위원회 구성 시 시장 공약사항을 반영하여 2019년 11월 현재 위촉위원 정원 14명 중 청년은 3명(21.4%)을 위촉함 ○ 현재 3기 인권위원 임기 중이므로 임기가 끝나는 2022년 3월까지는 청년위원의 추가 위촉은 현실적으로 곤란함 ○ 다만, 장기적으로 인권 거버넌스가 맡아야 할 인권 현안이 많아짐에 따라 인권위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을 때 청년위원 추가 선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음 인권담당관 인권정책팀 김대심 (6389) 5 일자리위원회 ○ 현재 위촉위원 24명(임명직 8명 제외) 중 청년위원은 1명임 ○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청년참여비율 확대(8%→15%) 취지는 공감함 ○ 일자리위원회는 시 일자리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자문위원회로써 노사단체대표, 민간 각계 대표, 일자리 전문가 등 정책 분야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운영 중임 ○ 타 정책 분야별 위원 참여 비율 등을 고려하여 청년위원 확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장수천 (5448) 6 마을공동체 위원회 ○ 본 위원회는 3년 임기(~21.4.28.)로 임기 중 다른 위원을 해촉하고 청년위원을 추가 선정하는 것은 불가함 ○ 특히, 3기 위원은 시민위원(10명)으로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 이수 여부가 필수 자격요건이었으며, 또한 위원 해촉 시 바로 위촉할 수 있는 후보위원(3명)이 이미 존재함 ○ 이러한 사유로 3기 임기 중 청년위원을 신규 선정하여 청년친화위원회로 운영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기획팀 기 훈 (6340) 7 시민참여예산 위원회 ○ 현재 청년은 295명 중 89명임 ○ 총 300명 중 275명은 추첨으로, 25명은 추천으로 선발됨. 위원 추첨 시 연령별？성별？지역별 안배를 통해서 위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위원 추천 시 사회적 약자, 청년 위주로 추천을 받고 있음 ○ 기존 방식대로 청년의 비율이 일정할 수 있도록 연령별 안배를 통해서 추첨 선발하고, 추천 시에도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청년이 많이 추천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시민협력팀 박순양 (6978) 8 청년정책위원회 ○ 의견없음 청년청 청년기획팀 김준성 (6581) 9 학자금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 ○ 의견없음 청년청 청년활동지원팀 이승주 (6578) 10 시민공익활동 촉진위원회 ○ 의견없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공익활동지원팀 문성훈 (6561) 11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 의견없음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버스정책팀 박세나 (2265) 12 근로자권익 보호위원회 ○ 의견없음(미회신)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팀 김용환 (5413) 13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 의견없음(미회신)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정책팀 김지영 (4113) 14 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 ○ 의견없음(미회신)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정책팀 김지영 (4113) 15 성평등위원회 ○ 의견없음(미회신)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기획팀 우효정 (5009) 16 상수도요금조정 심의위원회 ○ 의견없음(미회신)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장예림 (3146-1184) 17 서울로7017 운영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서울로7017의 운영 및 관리가 민간위탁으로 전환되어 위원회 폐지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 행정사항 ○ 시장 방침 전 부서 공유 및 준수 요청 - ‘청년위원 15% 목표제’를 서울시 전 부서에 전파해 사업을 안내하고, 위원 위촉 시 자발적으로 청년의 위촉을 확대하도록 요청 ○ 청년친화위원회 선정안 보완 진행 - ’19년 위원회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폐지되었거나 현 위원들의 잔여임기로 인해 청년위원 위촉이 어려운 위원회를 대신하는 신규 청년친화위원회 선정 검토 ○ 청년친화위원회TF 운영 계획 수립 - 담당 부서별 1명(팀장급 원칙) 이상이 참여하는 청년친화위원회TF를 구성하여 정기적 회의를 통해 청년위원 위촉 확대 및 전 위원회로의 확산 방안 논의 ○「청년기본법」제정에 대비한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청년기본법」(안)은 청년정책 결정과정과 위원회에 청년의 의견 수렴이나 일정 비율 위촉을 규정하고 있어 청년친화위원회, 노동？주거 등 청년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조례에 청년위원 비율 확대에 대한 내용 추가 추진 ※ …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항) ※ …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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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청-1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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