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790 결재일자 2019.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정채문 정광순 12/11 박경서 협조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주거지역 일조권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체(TF) 회의 결과 보고 2019. 12.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주거지역 일조권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체(TF) 회의 결과 보고 주거지역의 정북방향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등 에 따른 일조권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체(TF)를 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코자 함 1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12. 5.(목) 14:00 ~ 15:30 □ 장 소 : 건축기획과 사무실(본관 3층) □ 참석자 : 9명 - 서울시: 건축기획과장, 건축정책팀장, 건축계획팀장, 건축관리팀장(대직) - 자치구: 성북구 건축관리팀장 - 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 조병섭, 서울시건축사회 법제위원 김인철 □ 안건 - 주거지역 일조권 등 제도상에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의 - 기타 향후 세미나 추진일정 및 장소 선정 등 협의 □ 회의 사진 3 주요 안건 논의 사항 □ 일조권 관련 제도상의 문제점 검토 □ 세미나개최에 관한 건 ○ 대한건축사 협회 측에서 주최하고 일정, 주제 등을 준비 - 세미나 발제, 전문가 참석대상, 회의장소 등 ○ 서울시와 대한건축사 협회 측 협력하여 세미나 개최 추진 - 서울시에서 홍보하고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의원 등 참석 요청 4 향후계획 ○ 대한건축사회 측 준비될 수 있도록 가급적 ’19. 12월 중 전문가 등의 세미나 개최 추진 5 행정사항 □ 외부위원 참석위원 수당 및 다과비 지급 ○ 참석수당(외부위원): 총 200,000원(100,000 × 2) ○ 예산과목: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구현(일반), 건축위원회 등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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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2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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