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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복지정책과-11437 결재일자 2019.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명신 한동석 이해선 배형우 12/11 강병호 협 조 어르신복지과장 김영란 인생이모작지원과장 代강재신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자원순환과장 최규동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2020년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계획 2019. 12.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추진배경 및 경과 1 Ⅲ. 2019년 지원계획 3 Ⅳ. 행정사항 13 ※ 붙임 폐지수집 어르신 실태조사 결과 1부 2020년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계획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폐지 줍는 어르신을 위해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돌봄 체계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서울시 폐지 수집 어르신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폐지수집 어르신 돌봄 종합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87호, ’18. 4.16) - 생계, 일자리, 돌봄, 안전 등 4개 분야로 추진 ○ ‘폐지줍는 어르신 문제 해결’(시장단 간담회 요청사항, ’19. 7. 2) Ⅱ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17년 고령사회(전체인구의 14%, 725만명) 도달, ’50년 세계 최고령국(37%) 예측 - OECD 국가 중 유럽에 비해 10배이상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 ※ 어르신 인구 : 전국 [15.2%(786만명)], 서울시 [14.9%(145만명)] <’19. 7월 현재> ○ 한국 노인빈곤률 46%로 OECD 국가(평균 14%, ’19년 기준) 1위 ※ 빈곤율 : 중위소득 50%미만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 노인빈곤의 현주소로 폐지수집 어르신 ‘복지 사각지대’로 등장 - 월 20만원 이하의 수입이 대부분(76%, 서울시 폐지어르신 실태조사 ’17. 9월) ※ 폐지 가격 지속 하락으로 인한 실 소득 감소(’17년 1kg 130원 ？ ’19. 9월 1kg 65원) - 낮은 수입에 따른 무리한 근로·수집 경쟁으로 건강 및 안전상의 문제 심각 ※ 폐지수집 어르신 사망사고 : 4명(‘16) ？ 8명(’17) ？？ 추진경과 ○ 폐지수집 어르신 1차 실태조사(’17. 9월) : 2,417명 ※ 강남구 제외 - 인적사항(성별, 연령, 수급자 현황 등), 폐지수집 행태, 희망지원 내용 등 ○ ‘폐지수집 어르신 돌봄 종합대책’ 수립(행정1부시장 방침 제87호, ’18. 4.16) - 생계, 일자리, 돌봄, 안전 등 4개 분야로 추진 - ’18년 추진실적 : 안전장비 지급 2회 4,949개, 일자리 지원 연계 602명, 돌봄 서비스 지원 382명, 주거 지원 136명(임대료 보조 127명, 집수리 9가구) 등 ○ 폐지수집 어르신 2차 실태조사(’19. 5~6월) : 2,942명 - 인적사항(성별, 연령 등), 복지서비스 수급 현황 등 ○ 시장단 간담회 후속회의시 요청사항(행정1부시장, ’19. 7. 3) -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관련 적정한 사업추진 방향을 세밀히 검토 <실태조사> - 총 2,942명(25개구) ？？ 조사개요 ？？기 간 : ’19. 5 ∼ 6월 ？？대 상 : 자치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만 65세이상 폐지수집 어르신 ？？방 법 : 동 주민센터에서 재활용수집업체(고물상)에 방문하여 대면 조사 ？？ 조사결과 ？？여성 1,924명(65.4%), 76세 이상 어르신 2,034명(69.1%) ？？기초생활 수급자 1,076명(36.6%), 차상위 포함 저소득 1,866명(63.4%) ※ 폐지 수집 어르신의 특징 ？ 사회 관계가 단절 된 분이 많으며, 혼자 일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한다 ？ 대부분 수급자 및 저소득 계층이 많다(63.4%) ？ 수집 활동의 기간이 일정하지 않다(주로 밤이나 새벽) ？ 고령으로 수집이 지속 적이지 않으며, 건강상 어려움 있다 Ⅲ 2020년 지원계획 추진방향 ？？ 정확한 실태파악을 기반으로 종합 돌봄 지원체계 구축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취약부분(생계, 일자리, 안전, 건강 등) 지원 ？？ 민간의 자원과 연계하여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원체계 구축 ？민간기업의 자원을 최대한 연계하여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전달 체계 수립 ？？ 총 괄 : 4개 분야 9개 사업 (단위 : 백만원) 분 야 단위사업 예산액 추진실국 (부서명) 총 계 24,748 1. 생계·주거 소 계 20,882 1-1. 사각지대 폐지 어르신 긴급복지(서울형)지원 12,307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1-2. 광역푸드뱅크센터(희망마차)와 연계한 생필품 지급 330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1-3. 임대보조 및 집수리 서비스 등 주거지원 8,245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주택본부 (주택정책과) 2. 일 자 리 소 계 3,716 2-1. 폐지 줍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확대 운영 3,621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2-2. 폐지 줍는 어르신을 위한 트럭 지원(시범사업) 95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3. 돌 봄 소 계 3-1. 찾동사업과 연계한 지속적 복지서비스 제공 -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3-2.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4. 안 전 소 계 150 4-1. 안전한 폐지수집 활동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 150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4-3. 안전사고 대비 교통안전 맞춤형 교육 실시 -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1-1 사각지대 폐지수집 어르신 긴급복지(서울형) 지원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폐지수집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소득 어르신의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긴급복지 지원 ？？ 추진개요 및 내용 ○ 지원방법 : 매월 긴급복지 발굴 대상에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폐지수집 어르신 우선 검토 - 지원후, 개별 사례관리를 통해 빈곤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등 적극 연계 ○ 지원대상 : ①법적기준 조회와 ②사례회의를 거쳐 사각지대 어르신 최대한 선정 - 1차 : 소득 재산조회를 통해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선별 ？？ 단, 위기 상황인 경우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여 선지원, 후조사 가능 ？？ 지원 기준 : 중위소득 85%이하, 재산 242백만원 이하 - 2차 : 1차 대상자를 제외한 어르신 중 생계 위기 상황에 놓인 경우 특별 지원 ？？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지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동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위기 사례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지급 - 생계비(30만원, 1인가구 기준), 의료비 및 주거비(최대 100만원) ※ 1회 원칙이나,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동사례회의 심의를 거쳐 1회 범위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소요예산 : 12,307백만원(생계, 의료, 주거비 지원) ？？ 추진일정 ○ 폐지수집 어르신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선정(자치구별) : 연중 1-2 광역푸드뱅크센터(희망마차)와 연계한 생필품 지원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저소득 폐지수집 어르신에게 민간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생계에 필요한 물품 지원 ？？ 추진개요 및 내용 ○ 지원대상 - 폐지수집 어르신 중 취약계층(수급, 차상위 등), 비수급 저소득층 - 자치구별로 찾동과 연계,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폐지수집 어르신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운영횟수 : 총 180회, 1,500세대 지원 - 지원방법 : 광역푸드뱅크센터의 ‘희망마차’ 사업으로 긴급 지원 ？？ 동주민센터 또는 거점 사회복지시설(복지관 등)에 ‘희망마차’(1톤 차량), 이동 푸드마켓(3톤 차량) 운영 대상자 선정 (자치구) 생필품 후원 (민간기업) 희망마차 현장방문 (사회복지협의회) 생필품 수령 (폐지수집 어르신) - 지원내용 : 민간기업(이마트,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식료품, 생활용품 등 지원 ？？ 식료품 세트(쌀, 라면, 떡국떡 등), 보온용품(담요, 목도리, 장갑, 전기장판 등) ？？ 월 1회 5만원 상당의 식품 및 생활용품 5품목 선택(희망푸드박스) ○ 소요예산 : 330백만원 ？？ 추진일정 ○ ‘희망마차’ 생필품 지원 대상자 선정(자치구별) : 연중 ○ 자치구별 지원 대상자에게 생필품 지원(매월) : 연중 1-3 임대보조 및 집수리 서비스 등 주거지원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주택본부 주택정책과> ？？임대보증금？임대료 보조, 노후주택 수리 등 폐지수집 어르신의 주거 안정성 확보 ？？ 추진개요 및 내용 ① 집수리 서비스 : ‘희망의 집수리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 대 상 : 찾동과 연계하여 소득조회, 현장확인을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 내 용 : 도배 · 장판 · 새시 · 타일 · 도어 등 13종 수리(가구당 120만원 이내) ※ 지원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자가 가구 및 임차가구 대상자 선정 (자치구) 사업비 재배정 (시→자치구→사업자) 착 공 (사업자) 사업비 정산 (사업자 → 자치구) - 소요예산 : 1,115백만원(주택정책과 예산 일부활용) ② 주거비용 보조 : 주택바우처(임대료 보조) 지급, 임차보증금 지원 - 대상 및 내용 : 대상자 소득？재산조회 후 심사 통해 선정 구 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임대료 지원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민간 월세주택 거주 지원내용 임차 보증금 등 500만원 이내 월 임대료 보조(월 80천원~105천원) 예 산 630백만원(희망온돌기금 활용) 6,500백만원(주택정책과 예산 일부활용) - 추진절차 임차 보증금 지원신청 (자치구, 동, 복지관) 심사？선정 (복지재단) 보증금 지원 (복지재단 → 임대인) 임대료 대상자 선정 (자치구) 보장급여 결정 (자치구) 임대료 지급 (자치구 → 어르신) ？？ 추진일정 ○ 복지재단(솔루션위원회)에서 대상자 심의·선정(연 4회) : ’20. 4월~ ○ 선정 이후 계약체결에 따른 임대료 보조 : ’20. 5월~ 2-1 폐지 줍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확대 운영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과> ？？어르신의 적정 소득을 고려,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자리 사업 확대 및 안정적 수익 보장 ？？ 추진개요 및 내용 ○ 폐지수집 관련 일자리사업(시장형) 확대[15개구 1,338명(’19년) ⇒ 향후 점진적 확대] - 시행 구 : 종로구, 광진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송파구, 강동구(총 15개 자치구) - 운영방법 : 공동 공급처 확보(관내 고물상 협약체결), 보조금 지원 ？ 일자리 안정성 보장 ① 폐지수집 어르신이 사업단에 소속, 안정적 폐지 수급 및 판로 확보 ② 폐지수익금 + 보조금(월 최대 25만원) ？ 근로시간 단축, 안정적 수입 - 일자리 사업 미시행 자치구(10개구) 참여 독려,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에 반영 - 지역 고물상 참여 유도 및 어르신에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홍보 ○ 어르신 특성을 고려 노동강도가 낮은 타 일자리 사업 참여 유도 - 폐지 수집이 아닌 타 일자리 참여 유도로 건강 및 안정적 소득 지원 ？？공익형(월 27만원) : 취약계층 말벗활동(노노케어), 공공시설 봉사활동(공원, 놀이터 관리) 등 ？？시장형(보조금+수익금) : 공동작업장(제품포장, 쇼핑백 제작 등), 식품제조 및 판매(반찬사업 등) - 자치구(찾동인력 등 활용)을 통해 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에게 적성에 맞는 일자리 매칭 ○ 소요예산 : 3,621백만원 ？？ 추진일정 ○ 폐지수집 일자리 사업 추진 : 연중 2-2 폐지 줍는 어르신을 위한 트럭 지원(시범사업)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과> ？？수레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고물상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건강？ 안전을 위해 트럭 운반 지원 ？？ 추진개요 및 내용 ○ 지원방법 : 트럭지원을 원하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단 및 자치구 수요조사 후 시범사업 실시 ※ 트럭 지원 시 폐지 외 재활용품 처리 문제, 폐지의 집안 내 보관에 따른 위생문제 등 트럭지원에 회의적인 사업단이 있어 시범사업 후 참여 유도 ○ 추진내용 : 포터 트럭으로 어르신이 수집한 폐지를 고물상으로 대신 운반 - 운영방법 : 각 자치구에서 관내 지역을 트럭으로 순환하며 수거 - 지원대상 : 폐지를 수거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 수행기관 : 각 자치구 시니어클럽 및 대한노인회 지회 ○ 소요예산(안) : 95백만원 - 1,890만원(포터 1대) × 5개(자치구) = 9,450만원 ※ 취등록세 포함 ？？ 사업효과 ○ 수집한 폐지를 고물상까지 이동하는 번거로움을 감소 ○ 고물상까지 이동하는 중에 발생 할 수 있는 교통사고 등의 안전 위험 노출 감소 ○ 차량 옥외 광고로 서울시 어르신 정책 홍보 효과 등 ？？ 추진일정 ○ 트럭 지원 수요 조사(자치구) : ’19.12월 ○ 예산 확보 등 행정 협조 : ’20. 1~2월 ○ 예산 배정 및 차량 구입 : ’20. 2~4월 3-1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지속적 복지서비스 제공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찾아가는 서비스로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꼼꼼한 돌봄 서비스 시행 ？？ 추진개요 및 내용 찾아가는 방문상담 동 내부회의 지원 및 연계 가능한 서비스 제공 사후 모니터링 ○ 상 담 : 경제 여건, 주거 환경, 건강 상태 등 생활실태 전반 상담 실시 -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상담으로 개인별 상황 및 욕구 파악 - 개인별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생계, 일자리, 건강 등 취약 분야별 관리 ○ 서비스 연계 : 상담결과를 기반으로 책임지는 서비스 연계？관리 - 동 사례회의를 통해 욕구별 지원 가능한 서비스 지원 결정 ※ 지원 및 연계 가능한 서비스 (※개별 지원 요건에 따라 상이) -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 본인부담(의료보험) 경감, 차상위계층 확인 - 주거바우처, 문화바우처 등 각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기초연금 - 복지관 등 민간기관 후원금, 서비스 연계 등 ○ 서비스 연계 또는 상담 후 추후 개인별 상황 지속적 점검(모니터링) ○ 소요예산 : 비예산 ？？ 추진일정 ○ 자치구(동주민센터)별 폐지수집 어르신 개인별 상담 실시 : 연중 ○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사업과 각각 연계, 서비스제공 및 모니터링 : 연중 3-2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고령의 폐지수집 어르신들에 대한 지역 돌봄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의 건강수명 연장, 장기요양 진입 억제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추진개요 및 내용 ○ 방문간호사를 통해 폐지수집 어르신 상시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 폐지수집 어르신 건강평가 및 건강상담, 교육 실시 - 건강문제 유형(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에 따른 대상자 맞춤형 건강관리 - 우울, 만성질환, 치매 등 건강취약 대상 조기접근 및 고위험군 발굴 - 집밖프로그램(우울관리, 만성질환관리 등) 운영 및 허약노인 건강관리 ○ 지역 내 전문자원 연계한 건강서비스 제공 및 건강프로그램 운영 - 301네트워크, 민간 병？의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지원센터 등 연계 - 돌봄SOS센터(동), 건강돌봄(보건소) 서비스 연계 ○ 동주민센터의 사례회의를 거쳐 건강 이상자에게는 정기적 방문간호사 파견？관리 ○ 소요예산 : 비예산 ？？ 추진일정 ○ 폐지수집 어르신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연중 ○ 한파 피해 예방 특별 건강관리 실시 : ’19.12월~’20. 3월 4-1 안전한 폐지 수집 활동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폐지수집 어르신의 폐지수집 활동 중 각종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방한용품 지원 ？？ 추진개요 및 내용 ○ 지원대상 : 폐지수집 어르신 2,942명(25개구) ○ 지원내용 : 야광조끼, 야광밴드, 방진 마스크, 방한모, 장갑 등 야광조끼 야광밴드(단디바) 아이스쿨타올 방한모 장 갑 - 야광조끼와 폐지를 묶는 야광밴드 지원으로 새벽과 야간 수집활동시 교통사고 예방 - 여름과 겨울의 고온, 한파를 대비한 용품(방한모, 장갑, 목토시 등) 지급 ※ 서울시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 용품 지원 실적 ？ 안전장비(2,500명, 안전조끼 등) 지급 : ’14년. 자원순환과 ？ 방한용품지원(2,500명 워머, 패딩조끼 등) 지급 : ’18년 복지정책과 ○ 지원방법 : 민간업체 후원(현금 또는 현물)을 통해 자치구별 지급 - 혹한기를 대비해 방한용품을 ’19년에 우선 지급, 안전용품은 ’20년 초에 지급 ○ 소요예산(후원) : 150백만원(약 50,000원 × 3,000명) ？？ 추진일정 ○ 폐지 수집 어르신 후원 발굴 : 연중 ○ 폐지수거 어르신 후원 협약 체결(시？민간기업) : 연중 ○ 물품 구입(사회복지협의회), 자치구별(동주민센터 또는 복지관) 배부 : ’20. 1월~ 4-2 안전사고 대비 교통안전 맞춤형 교육 실시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고령 어르신들의 취약점(시력, 청력 저하), 교통행태(무단횡단, 도로 보행 등) 고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의식 전파 ？？ 추진개요 및 내용 ○ 교육대상 : 폐지수집 어르신 2,942명(25개구) ○ 교육방법 : 자치구별 폐지수집 어르신 대상으로 경찰관 방문 강의 - 자치구별 거점기관(노인복지관 등)에서 단체 교육(약 100명/1회) ？ 폐지수집 어르신 인원이 많은 자치구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동대문, 관악, 구로 등) ※ 서울지방경찰청에 협조요청, 교육일정 및 대상인원 확정 후 교육 실시 - 자치구별로 장소(복지관 등) 확보 및 폐지수집 어르신 교육안내 독려 교통안전 수칙 안내 시청각 강의 - 안전용품 지급 후 바로 교통안전교육을 연계 실시하여 교육의 효과성 제고 ○ 교육내용 : 폐지수집 활동 중 교통안전 수칙 - 무단횡단 위험성, 보호장구 착용, 도로 역주행 금지, 손수레 사고 예방법 등 ○ 소요예산 : 비예산 ？？ 추진일정 ○ 교육일정 및 교육인원 선정 : ‘20. 4월 ○ 교육장소 협의(자치구) 및 안전교육 실시 : ‘20. 5월∼ Ⅳ 행정 사항 ？？ 부서별 협조？추진사항 실국(부서) 추진 사항 추진부서(공통) ？？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추진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민간기업과 후원 협약식 체결 ？？ 폐지수집 어르신 돌봄 종합대책 총괄 ？？ 폐지수집 어르신 실태조사 결과 및 대상자 부서별 통보 지역돌봄복지과 ？？ 찾동과 연계하여 폐지수집 어르신 사업별 대상자 선정을 위한 방문상담 및 사례회의, 돌봄서비스 지원 (예, 긴급복지 지원, 생필품 지원,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집수리 서비스 등) 인생이모작과 ？？폐지수집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사업 및 트럭 지원 사업 지원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 시립병원 협력관계 구축 건강증진과 ？？ 방문간호사를 통한 폐지수집 어르신 상시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예방 용품 지원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 어르신 안전교육 사업 추진 주택본부 주택정책과 ？？ 주택바우처 및 임차보증금 사업 지원 붙임 폐지 수집 어르신 실태조사 결과 ○ 총 2,942명(’19. 6월, 25개 자치구) 연번 자치구 계 수급자 성별 연령 남 여 65~70세 71~75세 76~80세 80세 이상 총 계 2,942 1 종로구 56 2 중구 44 3 용산구 47 4 성동구 37 5 광진구 86 6 동대문구 183 7 중랑구 277 8 성북구 166 9 강북구 101 10 도봉구 196 11 노원구 54 12 은평구 109 13 서대문구 116 14 마포구 160 15 양천구 76 16 강서구 143 17 구로구 123 18 금천구 85 19 영등포구 112 20 동작구 118 21 관악구 267 22 서초구 49 23 강남구 7 24 송파구 135 25 강동구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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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1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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