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6242 결재일자 2019.1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시설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양은범 김재승 박병성 임동국 전결 12/10 황보연 협 조 주차관리팀장 양유창 광진구 자양동 주차장 부지 인수·관리 계획 2019. 12.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광진구 자양동 주차장 부지 인수·관리 계획 임시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서울시교육청 소유 토지 유상 이관 이후 인수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시설현황 ？？ 위 치 : 광진구 자양동 10-2, 10-33 ？？ 부지면적 : 1,313.1㎡ ？？ 소 유 권 : 서울특별시교육청 ？？ 도시계획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학교(폐지 입안) ？？ 현 황 : 평면주차장(52면, 거주자 우선) ※ 광진구에서 연 24,960천원을 임대료로 교육청에 납부 ？？ 부지가액 : 약 58억원(교육청 추정금액, 공시지가 : 2,898천원/㎡) ※ 공시지가 기준 : 약 38억원 ？？ 매입금액 : 3,365백만원(대장가격, 회계 간 유상이관) ？？ 위 치 도 2 시설물 관리 및 운영 현황 ？？ 주차장 운영현황 : 52면 ？？ 관리기관 : 광진구시설관리공단(광진구 위탁) 구획수 운영방법 주차요금 운영시간 운영방식 연수입 (3년 평균) 주간 야간 종일 52면 거주자 우선 4만원 3만원 5만원 24시간 연중 무휴 무인운영 24,480천원 ？？ 수입·지출 현황 ○ ’16년 임대료 인상 이후 지출 대비 수입이 부족한 상태로 적자 운영 중 (단위 : 천원) 구 분 행복제2주차장(무인) 주차수입 총지출 순수입 계 임차료 관리비 2011년 25,781 0 무상사용 - 25,781 2012년 24,451 5200 5,200 - 19,251 2013년 25,587 22,621 21,480 1,141 1,508 2014년 26,202 24,041 21,840 2,201 2,161 2015년 27,220 23,148 21,840 1,308 4,072 2016년 25,447 27,945 24,960 2,985 -2,497 2017년 23,023 25,976 24,960 1,016 -2,953 2018년 24,971 29,180 24,960 4,220 -4,208 ※ 2018년 관리비 : RF카드 구매 및 차단기 교체 설치 비용 3 관리？운영 계획 ？？ 주차장 위탁 개요 ○ 대상시설 : 자양동 행복2주차장 - 공영주차장 : 주차장 52면(1,313.1㎡) ○ 위탁기관 : 광진구(광진구 시설관리공단)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 ※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2년 단위로 자동 갱신 ○ 운영방법 : 現 운영 방식(거주자 우선)동일하게 유지 ※ 광진구 협의 후 운영방식 최종 결정 ○ 관리위탁수입 배분 - 시 : 광진구 = 80 : 20 ※ 배분근거 : 공영주차장 위탁(위임)관리 수익금 배분 계획(2019.11.11.) ？？ 수익금 : 주차장 52면에 대한 관리·위탁 수익 ？？ 예상 배분 금액(순수익 기준) - 시 17,392천원(80%) : 구 4,348천원(20%) ○ 수 입 : 24,480천원/연(최근 3년 평균) - 거주자 우선구역 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입(광진구 주차장 조례에 따라 요금 징수) ○ 지 출 : 2,740천원/연(최근 3년 평균) - 주차장 유지 관리비 ○ 순수익 : 수입-지출 = 약 21,740천원/연(최근 3년 평균) ○ 위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제1항(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 위탁사유 - ´09년부터 광진구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부지를 임대, 주차장 시설(52면)을 설치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고, - 거주자 우선 주차장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는 광진구에서 수탁의사가 있으므로 관리 업무의 연속·효율성을 위해 위탁 4 추진일정 ○ ´19. 12. 3. : 재산유상이관 협약 체결(시-교육청) ○ ´19. 12. 6.까지 : 자양동 행복2주차장 인수？관리계획 통보(광진구) ○ ´19. 12. 15.까지 : 주차장 위임·관리 협약서 체결(시⇔광진구) ○ ´19. 12. 31.까지 : 부지 유상 이관 완료 및 주차장 운영 개시 - 등기사항 변경, 공유재산 등록, 대금 납부 등 붙임 1. 재산유상이관 협약서 1부. 2. 행복2주차장 위임·관리 협약서(안) 1부. 3. 자양동 주차장 부지 매입 방침서 1부.

19325508

20210929025944

본청

주차계획과-16242

D0000038862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