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2754 결재일자 2019.1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 김진태 김달호 12/10 이재효 협 조 환경수자원전문위원 박귀수 친환경 수도계량기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결과 보고 2019. 12. 친환경 수도계량기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결과 보고 송명화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이 개최·주관한 「친환경 수도계량기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결과 보고임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19. 11. 29(금) 14:00 ~ 16:00(120')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주 제 : 친환경 수도계량기 도입 및 정착 방안 마련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송명화 의원 Ⅱ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14:00~14:10(10')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 회 : 박귀수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 전문위원 14:10~14:25(15') 개회사 송명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축 사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태수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14:25~14:30(5')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14:30~14:50(20') 주제발표 정명수 한국상하수도협회 위생안전인증팀장 14:50~15:35(45') 토 론 좌 장 : 송명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토론자 : 김성욱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스마트계량인증센터장 정명수 한국상하수도협회 위생안전인증팀장 노한선 한국수자원공사 맑은운영처 차장 조두업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장 15:35~15:55(20') 질의 및 답변 참석자 15:55~16:00(5') 마무리 및 폐회 ○ 참석인원 : 약 100여명(시의원, 관계 공무원, 전문가, 관련단체, 시민 등) ※ 신원철 의장, 김생환 부의장, 송명화, 김태수, 이광성, 김경영, 김광수, 김기덕, 김정환, 김제리, 최정순, 황규복, 황인구 의원 등 참석 ？？ 토론회 진행 내용 [주제발표] ○ 정명수 위생안전인증팀장(한국상하수도협회) - 주제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의 이해 -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식수준이 향상되고 위생적 안전성에 대한 담보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수도용 자재의 위생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시점임. - 우리나라의 경우 구리합금 주물과 관련된 KS 규격에서 납 함유량은 통상 3.0% 이하로 함유하도록 명기되어 있으나 무연, 황동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기준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함. - 제품에 대한 납 함량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해야 할 것이고, 제조 업체와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임. [지정토론] ○ 좌장 송명화 의원(서울특별시의회) - 서울시에서는 황동 재질에 납 성분을 많이 첨가하여 얇게 만들어 기계적 강도 등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자 2009년부터 납 성분을 0.85%이하로 제한하여 구매하고 있음. - 최근 서울시 기준은 물론 조달청 기준을 초과한 수도계량기의 납성분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있어서 시민들이 많은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함. - 서울시에서는 ‘납’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도계량기 제조업체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의 안전식수법을 준용한 납 함유량이 0.25%이하의 무연계량기를 2020년부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김성욱 스마트계량인증센터장(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2010년도에 재질과 관련된 기준을 명시하여서 운영해 왔으나, 2015년에 재질에 관한 내용은 빠지게 되고 현재는 법률에서 성능과 관련된 부분만 다루고 있음. - 수도계량기의 재질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KS D 6023의 CAC203 규격으로 납 성분을 0.5~3.0% 이내로 하고 있는데, 재질은 납만으로 규정될 수 없음, KS 체계에서 납 성분만을 낮춘, 미국에서 쓰는 기준을 가져왔을 때 재질관리가 제대로 될지에 대한 의문이 생김. - 납 성분은 낮지만 다른 부분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성분에 대한 총체적 검토도 같이 이루어져야 함, 친환경적인 수도계량기 재질에 대해서는 필요한 상황이며, 적극 공감하지만 납 성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재질에 관한 검토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노한선 차장(한국수자원공사 맑은운영처) - K-water에서도 2014년부터 납 성분을 0.85%이하로 제한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올해 K-water에서도 수도계량기 납 성분 검출 문제가 발생하여 조사를 한 바 있음. - 납 성분 함유 수도계량기와 관련하여 용출에 대한 조사를 했지만 불검출이 되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체의 유해함이 없고, 안정적이다고 볼 수 있음. - 수도계량기에 납 성분이 많이 들어가면 가격이 낮아지고, 납 성분이 적게 들어가게 되면 가격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업체들의 부당이득 환수부분을 추진하고 있음. - 폴리켑톤, 스테인레스, 무연황동 등 납 성분이 전혀 함유 되어 있지 않은 수도계량기가 시중에 나와 있으나 가격이 1.3~2배 정도 비싸지만 다소 가격이 비싸더라도 시민들의 불안해소를 위해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수도계량기를 구매하려고 함. - 법상으로 재질에 대한 기준이 없다보니, 업체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을 바탕으로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는 부분임. - 제도적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친환경 수도계량기를 도입하는데 뒷받침이 될 것임. ○ 조두업 요금관리부장(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 서울시는 현재 납 성분 KS 기준 3.6을 강화해서 작년까지는 0.85%로, 내년부터는 0.25%로 강화해서 납품 받고자 함. - 2018년 청와대 청원으로 수도계량기 납 성분 함유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올해는 이를 개선하고자 휴대용 검사기를 도입하여 1차적으로 자체 검사를 하고 있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시민들이 납 성분 검출과 관련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임. 서울물연구원에서 매년 물 성분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납 성분이 검출된 사례가 없어, 안전하게 시민들이 사용해도 됨. - 무연계량기 도입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제조회사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빠른 도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 [참석자 질의 및 의견] ○ 시민1 - 수도계량기에 대해 국가적 제도와 기준이 뒤따라가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고, 가격부분도 수 십 년간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의 최저선을 정하는 것이 아닌 품질 향상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격을 유지해줘야 하지만, 타 외국 제품보다 가격이 싼 계량기가 너무 안타까움. 현재 계량기 제조업체가 50여개 되지만 할 수 있는 업체만 선도하면 좋겠으며, 가격과 전문인력, 기능, 품질 등 수도계량기 전반적 정책이 현대화 되어 갔으면 하는 바람. [답변] ○ 조두업 요금관리부장(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 작년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구매하였는데, 올해부터 가격과 업체평가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계량기 가격 또한 입찰방식을 바꿔서 시행하는 등 서울시 차원에서 노력을 기하고 있음. ？？ 토론회 현장 모습 Ⅲ 주요성과(정책반영 등) ○ 관련 전문가, 시민의 의견수렴, 관련 부서(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정책건의 등 (단위 : 원) 예산과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3,000,000 2,072,000 928,000 사무관리비 2,750,000 1,822,000 928,000 참석수당 600,000 - 토론회 자료집 인쇄(100부), 현수막, X배너, 하단명패 등 1,122,000 - 문구 및 다과 100,000 - 업무추진비 250,000 250,000 - ※ 참석수당 산출내역 - 좌장 : 300,000원 × 1 명 = 300,000원(정명수) - 토론 : 150,000원 × 2 명 = 300,000원(김성욱, 노한선) - 지급제외 : 시의원, 관계 공무원(송명화, 조두업) 붙임 : 1. 토론회 포스터 1부. 2. 토론회 자료집 1부. 3. 토론회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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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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