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13353 결재일자 2019.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블록체인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김지은 조미선 12/06 고경희 협조 노동정책팀장 김경미 주무관 곽승민 2019년 국가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시험운영 및 홍보 추진 계획 2019. 12. 스마트도시담당관 2019년 국가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시험운영 및 홍보 추진 계획 국가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에 대한 시험운영 및 홍보를 다음과 같이 추진코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고용주-시간제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 2019년 국가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과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 업 비 : 1,000백만원(국비 600백만원, 사업자 4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9. 4월 ~ 12월 ○ 사 업 자 : ㈜씨씨미디어서비스, ㈜한컴위드, ㈜메이어스 컨소시엄 ○ 사업내용 : 전자근로계약서 체결, 근무경력 관리, 근태관리 등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및 민간 앱 서비스 제공 API 개발 ？？ 추진경과 ○ 소상공인연합회 근로계약서 앱 기능 개발 : ’19.4. ~ 11. ○ 확산을 위한 서비스 제공 협력업체 협약 : ’19.10. - 조 건 : 전자근로계약, 근태관리 등 웹/앱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기관 - 협 약 : 3개 기관(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엠마우스, ㈜핸디카) ？？ 시험운영 계획 ○ 기 간 : ’19.12.11 ~ 12.20. ○ 대 상 : 블록체인 거버넌스단(100명) ○ 방 법 : 고용주·노동자 역할 분담 후 기능(전자근로계약/근태/급여/경력 관리) 테스트 ⇒ 엠보팅을 통한 만족도 조사 추진 ？？ 홍보계획 ○ 소상공인연합회 전자근로계약서 APP 홍보 계약 추진(노동정책담당관) － 소상공인연합회 공식 페이스북 활용 콘텐츠 노출, 인스타그램, 네트워크 광고를 통한 앱 설치형 광고, 네이버 블로그 활용 연관 검색어 노출 등 ○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관련 홍보 영상, 포스터 및 리플렛 제작 － 2019 블록체인 진흥주간 행사 / 서울노동권익센터 비치 예정 ○ 2019 블록체인 진흥주간 행사 참여 : 전시부스 운영 － 소상공인연합회 전자근로계약서 APP 및 협력업체(㈜엠마우스,㈜핸디카,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시스템 설치 및 근로계약 체결 이벤트 진행 예정 < 2019 블록체인 진흥주간 > ○ 기 간 : 2019. 12. 16.(월) ~ 18.(수) ○ 장 소 : 코엑스 그랜드볼룸 102~104호 ○ 주최/주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내 용 : 블록체인 컨퍼런스, 블록체인 아이디어톤·핀테크x인슈어테크 해커톤 시상식, 전시부스(시범사업 15개, 부산 규제특구 1개), 핀테크 채용설명회 등 ○ 서울시 참여 : 시범사업 전시부스 운영 행사 단면도 부스 디자인 ？？ 추진일정 ○ 소상공인연합회 근로계약서 앱 홍보 : ’19.11.~12. ○ 소상공인연합회 근로계약서 앱 테스트 운영 : ’19.11.28.~12.10. ○ 소상공인연합회 근로계약서 앱 배포 : ’19.12.11. ○ 근로계약서 앱 시험운영 : ’19.12.11.~12.20. ○ 2019 블록체인 진흥주간 행사 참여 : ’19.12.16.~18. ○ 근로계약서 앱 市 통합(사설)인증 기능 추가 : ’20. 1. ○ 서울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에 경력관리 연계 운영 : ’20. 2. ※ 협약 기관(3개)의 앱 또는 웹 운영 예정 : ’20.1. 붙임 : 1. 소상공인연합회 전자근로계약서 앱 개편 내용 1부. 2. 만족도 조사(안) 1부. <붙임 1> 소상공인연합회 전자근로계약서 앱 개편 내용 ？？ UI 개편 회원가입 변경 전 변경 후 계약서 종류 변경 전 변경 후 근로계약서 작성 변경 전 변경 후 근로계약서 조회 변경 전 변경 후 ？？ 기능 추가 ○ 근태관리, 급여관리, 경력관리 기능 및 PDF 다운로드 기능 추가 ○ 市 통합(사설)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기능 추가(’20.1. 반영 예정) ○ 전자근로계약체결 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소상공인연합회 ⇒ 서울시 근태관리 급여관리 경력관리 PDF 다운로드 市 통합(사설)인증 전자서명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동의 소상공인APP 서명 서울시민카드 인증서 근로계약관리, 출퇴근관리, 급여관리, 평가관리에 대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붙임 2> 만족도 조사(안) □ 설문지(총 10문항) ？ 설문제목 : 「2019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서울시 고용주·시간제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사업서비스)」 만족도 조사 ？ 설문방법 :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 - (대상) 블록체인 거버넌스단 - (기간) 2019.12.9~13 ？ 설문제출 : 서울시 엠보팅 서비스 1. 공통 설문(3문항) < ’19 블록체인 시범사업 > o (배경) 블록체인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공하는 인프라 기술로써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핵심 기술임 o (개요) 공공·민간의 블록체인 활용 역량 강화와 산업 전반의 블록체인 활용 수요 견인 및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례 발굴 [1] 본 서비스가 위 사업 취지에 맞게 구축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매우 아니다 □ 아니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시간제노동자권익보호 > o (도입배경) 시간제 노동자의 점진적 증가 중인 상황에도 낮은 근로계약서 작성률로 인한 열악한 노동환경 근무 o (사업개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간편한 근로계약서 체결, 근태관리, 급여명세 서비스로 인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 산정 및 시간제 노동자 경력증빙 제공으로 고용주·시간제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2] 본 서비스가 도입배경에 기술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매우 아니다 □ 아니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3] 본 서비스가 유용했으며,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매우 아니다 □ 아니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2. 사업별 설문(7문항) [4-1] (노동자) 시간제 근로의 이전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거나 증명할 수 없어서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 매우 아니다 □ 아니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4-2] (고용주) 채용하고자 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경력을 신뢰할 수 없어 채용 시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까? □ 매우 아니다 □ 아니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5]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앱 또는 웹을 알고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까? □ 매우 아니다 □ 아니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6] 블록체인 기반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에 있어서 근로계약내용이 시간제노동자, 고용주 사이에 신뢰성 있게 공유 된다고 생각합니까? □ 매우 아니다 □ 아니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7] 본 서비스의 전자근로계약서 조회 및 PDF 기능이 종이문서출력 비용을 절감한다고 생각합니까? □ 매우 아니다 □ 아니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8] 본 서비스를 활용 시, 근로계약서 및 경력증명서의 조회·교부 시간이 기존 보다 단축된다고 생각합니까? □ 매우 아니다 □ 아니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9] 블록체인 기반 3년 보존되는 전자근로계약 데이터의 시간제 노동자 경력증빙을 이용하겠습니까? □ 매우 아니다 □ 아니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10] 본 서비스가 소상공인 및 시간제 노동자의 근로환경개선, 노동분쟁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매우 아니다 □ 아니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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