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4856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부분공개(4 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시설팀장 자전거정책과장 김근섭 홍숭희 전결 12/04 서병철 협 조 주무관 김지수 『자전거전용도로(CRT)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 및 자문회의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2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자전거전용도로(CRT)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 및 자문회의 결과 보고 서울을 사통팔달로 연결하는 자전거전용도로(CRT) 구축을 위한 『자전거전용도로(CRT)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의 착수보고 및 자문회의 결과를 보고 드림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자전거전용도로(CRT)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용역기간 : 2019.10.30 ~ 2020. 6.25 ○ 계약금액 : 291,000천원 ○ 계약업체 : (재)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 ？？ 착수보고 및 자문회의 개요 ○ 일 시 : 2019. 11. 21(목) 14:00 ○ 장 소 : 도시교통실 회의실(서소문청사 7층) ○ 보고자 : 이신해 사업책임기술자 ○ 참석자 : 15명 - 내 부(11) : 도시교통실장, 보행친화기획관, 자전거정책과장 자전거정책팀장, 자전거시설팀장, TF 팀원 3, 담당 외 3 - 자문위원(2) : 전우훈(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재영(대전세종연구원) - 용역사(2) : 서울연구원 이신해 박사 외 1 ○ 보고내용 - 용역 착수 보고(이신해 박사) - 용역 추진 방향을 위한 자문위원 의견 수렴 및 토론 등 ？？ 자문 주요의견 〈전우훈 위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전거 수요예측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특히, 잠재수요 산정에는 많은 고민이 필요함 ○노선 선정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하천변 자전거도로와의 연계가 우선일 것 같음 - 서울시 강북지역은 자전거를 타려고 하는 수요는 많지만 탈 수 있는 도로가 많지 않아서 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사람들이 자전거를 불편 없이 탈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자전거도로가 경제적 타당성을 갖기는 매우 힘드니 타당성 분석에서 경제적 분석(B/C) 개념 적용보다는 비용-효과 분석 개념 적용 검토도 필요함 ○기본계획 수립은 전체 구간을 제시하고 진행하는 것 보다는 우수한 사례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청계천을 비롯해서 서울 도심부를 먼저 시행하고, 사업 완료 후 모니터링을 해서 사업의 진행 방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 재검토 및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이재영 위원(대전 세종연구원)〉 ○ 자전거 이용자들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음 - 지금까지 연구 결과들을 보면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지 않는 이유는 속도가 낮아서가 아니라 안전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타지 않는다고 함.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 ○ 자전거 수요는 정책에 따라 영향을 매우 많이 받음. - 자전거 수요를 추정할 때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다고 생각되니 수요 제시시 시나리오, 전제조건 등을 바탕으로 구성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타당성 분석시 기존 편익 항목 뿐만 아니라, 조기사망, 건강비용, 미세먼지 절감 편익 등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은 편익 항목들을 발굴하여 추가 반영하는 것이 필요 ○ 기본계획 수립 시 간선망 뿐만 아니라 first mile/last mile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함 - 계획 수립시 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면적 단위로 검토하고, last mile을 메꿔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발주처 의견 ○ 지금까지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연계성이 부족 했던 것으로 판단되니 이번 계획을 통해 연계성 검토 ○ 노선 선정시 다양한 측면 고려하여 폐선 철길, 서부간선도로 상부, 제물포터널 상부, 동부간선지하도로 등 기존계획들을 반영하여 자전거도로망을 완성할 필요가 있음 ○ 자전거도로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검토 필요 - 기업체 교통관리 수요관리 프로그램에 샤워장 건설, 거치대 구축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민 필요 ○ 기존의 다양한 계획을 고려 우선 시행구간 선정 필요 ○ 자전거와 경쟁관계에 있는 마을버스, 택시까지도 검토했으면 하고, 자전거도로 미끄럼방지포장 색상에 대해서도 고민하여 검토 필요 ○ 자전거 수요 산정시 기존 수요방식과는 다르게 하는 것이 필요 - 자전거 수요는 자동차에서의 전환이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을 예상됨 ？？ 조치계획 ○ 자문의견 및 발주처 의견을 용역사에 검토하도록 통보하여 다음 자문회의시 과업 반영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 붙임 1. 착수보고 관련 자문의견 및 발주처 의견 1부. 2. 용역 착수보고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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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전거정책과-4856

D0000038813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