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3297 결재일자 2019.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시세운사업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유동균 오승제 12/10 조남준 협조 주무관 이재훈 주무관 길현기 세운옥상 시설보수 보조금 지원 추진계획 2019. 12.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세운옥상 운영(시설보수)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계획 우리시와 세운상가 아파트 자치관리회가 체결한 「세운옥상 운영협약」에 따라 운영(시설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도시재생기반시설로 유지하여 향후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보조하고자함 □ 관련근거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항 -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지원계획 (역사도심재생과-15435호, ？16.12.16.) - 사업 지원계획 공고 및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 심의 생략 ？ 세운옥상 운영협약 체결계획 및 협약 (역사도심재생과-10189, ？18.8.22.) - 세운옥상 기능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필요한 운영비(시설보수 등) 지원 □ 추진경과 ？ ？16.01.28. : 세운상가 옥상(공간) 사용 협약 체결 (세운상가 아파트 관리회) ？ ？17.03.02. : 기자설명회 (시장발표 : 세운상가 옥상계획 발표) ？ ？17.06.01. : 도시재생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결정 (서울시고시 제198호) ？ ？17.09.19. : 세운상가 옥상 전망대 개장 ？ ？18.06.07. : 세운옥상 전망대 운영기준(안) 마련 (서울시) ？ ？18.08.22. : 세운옥상 운영협약 체결 □ 지원사항 구 분 금 액 세부사항 비고 수 입 금53,993,780원 옥상대관료 (CF, 화보 촬영 등) 지 출 금41,199,170원 인건비, 안전진단 등 잔 액 금12,794,610원 예비비 ？？ 세부추진사항 ？ 지원절차 : 지원계획 공고 및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 심의 생략 ①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후 송부 (세운상가 아파트 관리회) ② 지원여부 결정 (서울시) ③ 협약서 작성 및 협약체결 (세운상가 아파트 관리회 대표 ↔ 서울시) ④ 보조금 지급 (서울시 → 세운상가 아파트 관리회 대표 (대표자명의 통장에 입금)) ？ 사업집행 -「다시·세운프로젝트 2019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역사도심재생과-5998, 2019.5.31.)」의 집행기준 및 서식 준용 ※ 필요시 세부집행기준 및 서식 작성하여 적용 ？？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 결정사업 협약 체결 (협약서(안) : 붙임2 참고) - 예산과목 : (도시개발특별회계)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도심구현, 도심 역사문화자원 관리,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붙임 1. 사업신청서 등 제반서류 각1부. 2. 협약서(안) 1부. 3. 협조요청공문 1부. 4. 세운옥상 운영협약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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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30238
본청
역사도심재생과-13297
D000003886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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