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12.9.) 1.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5627(2019.12.6.)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각 부처 법령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대표발의)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 의원발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대표발의) 4 의원발의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5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의원 대표발의)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대표발의) 7 의원발의 「토종닭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의원 대표발의) 9 기술의 발전이나 주거생활 변화에 따른 추가선택품목 고시 제정(안) 1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1 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12/10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01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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