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7911 결재일자 2019.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문영식 이화신 김기현 代김기현 12/10 김학진 협 조 2020년도 서울시 재난관리 자체평가계획 2019. 12. 안 전 총 괄 실 (안전총괄과) 2020년도 서울시 재난관리 자체평가계획 ’19년도 25개 자치구 재난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객관적·투명한 평가를 위한 2020년 서울시 재난관리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1 평 가 개 요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2 □ 시 기 : ’20년 1월 중 ※ 2019. 1. 1. ~ 12. 31. 추진실적 평가 □ 대 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 내 용 :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단계별 관리실태 □ 방 법 : 서울시 재난관리평가단(민간전문가 20여명) 서면 및 현장평가 ※ 서울시 자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재난관리평가단이 상위평가 □ 평가결과 활용 ○ (등급배분) 우수·보통·미흡 3개 등급 ○ (결과공개) 자치구별 평가등급 언론 공개 ○ (인센티브) 평가결과 우수기관 시장표창 및 정부표창 등 - 서울시 : 기관표창(3점) 및 개인표창(29점) ※인사과, 자치행정과 협조 - 행안부 : 정부표창, 포상금 및 해외 정책연수 ○ (컨 설 팅) 평가결과 미흡 등급 기관 대상 역량 강화 지원(행안부 추진) <2019년 서울시 재난관리평가 결과> 가나다 순 우수등급 보통등급 미흡등급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마포구, 강서구, 서초구, 송파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강동구 구로구, 동작구 2 ’20년 평가 기본방향 □ 목표 및 추진전략 3 세부 평가계획 □ 평가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 평가기간 : 2019. 1. 13. ~ 2. 14. ※ 자치구별 평가 일정은 기관장 인터뷰 취합 후 별도계획 수립 □ 평가위원 : 서울시 자체평가단 구성 운영(총 30명, 10개반) □ 평가지표 : 14개 역량 31개 지표 총점 100점(가감점 3개 지표 포함 34개) < 재난관리단계별 주요 역량 및 평가지표 > 단계 핵심 역량 주요 평가지표 공통 기획, 행·재정 관리, 기관장 리더쉽 안전관리계획 수립실적, 재난관리 조직·인력 운영 적절성, 재난안전 재정투자 실적 등 예방 교육·홍보, 유형별 저감활동, 시설물 안전관리 안전교육 및 문화운동 추진실적, 재난 유형별 점검활동, 국가 안전대진단 실적 등 대비 매뉴얼 관리, 협력체계 구축, 자원관리, 훈련, 위기관리 유형별 매뉴얼 관리 실적, 민관협력 사례, 재난관리자원, 훈련 실적, 위기징후관리 등 대응 비상기구 구성·운영, 상황관리, 대처사례 대응실무반 편성 및 업무 숙지도, 초동대응 실적, 실제 재난·사고 대응 사례 등 복구 재난구호, 복구 지원 재해구호 인프라 관리, 복구사업 관리, 재난보험 가입 실적 등 □ 평가절차 : 자체평가 이의신청 확인평가 결과확정 < 평가절차 세부과정 > 서울시 자체평가 계획 통보 ？ 지표별 증빙자료 취합？시스템 입력 ？ 현장평가 일정 확정 및 등록 ？ 자체평가단 서면·현장평가실시 기관장 인터뷰 등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운영 ？ 자체평가위원회 결과 의결 ？ 자체평가결과 행정안전부 제출 ？ 대시민 언론공개 포상, 환류 등 □ 평가 시스템(DMES) 운영 Disaster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 ICT 기반 평가시스템을 구축, 소통을 통한 효율적 평가 추진 ○ (서면평가) 기관이 입력한 실적을 바탕으로 시스템 상에서 실시 ○ (현장평가) 평가단이 기관 방문 후 기관장 및 실무자 인터뷰 실시, 현장 자료검증 후 결과보고서를 시스템을 통해 제출 <재난관리평가시스템 체계도> □ 평가결과 이의신청 절차 운영 ○ 기 간 : ’20. 2. 17. ~ 2. 21.(5일간) ○ 절 차 : 시스템 이의신청 등록 → 각 평가반 이의신청 사항 검토 →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반영 여부 결정 □ 평가 세부 추진일정 항목 세부 추진내용 추진기관 일정 비고 자체평가 계획 수립 등 ？ 자체평가 계획 수립 제출 (서울시 → 행정안전부) 서울시 ’19.12.10. ？ 자체평가계획 등 검토결과 통보 (행정안전부 → 서울시) 행정안전부 ’19.12.20. ？ 자체평가계획 통보 (서울시 → 자치구) 서울시 ’19.12.26. 실적 입력 ？ 지표별 증빙자료 입력(DMES) ？ (위원평가)지표 자체점검 실적 입력(DMES) 자치구 ’20. 1. 2. ~ 1.10. 현장평가 일정 확정 및 평가 실시 (위원평가) ？ 현장평가(인터뷰 등) 일정 확정 및 등록(DMES) 자체평가 수행기관은 대상기관의 일정 포함 등록 서울시 자치구 ’20.1.6. ’20.1.9. ？ 현장평가(기관장 인터뷰 등) 실시 서울시자체평가단 → 각 자치구 ？ (위원평가)지표 평가결과 작성？입력(DMES) 재난관리평가 현장평가 채점표 활용(정량·정성) 자체평가단 ’20. 1.13. ~ 2.14. 이의신청 ？ 정량지표 평가 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위원 평가지표 중 정성지표는 결과 비공개 자치구 ’20. 2.17. ~ 2.19. ？ 이의신청 처리 자체평가단 ’20. 2. 17. ~ 2.21. 자체평가 위원회 개최 ？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자치구 최종 평가결과 심의·의결 등 서울시 자체평가 결과 최종보고서 및 의결서 제출 前 자체평가 결과 제출 ？ 자체평가 결과 최종보고서 및 의결서 제출 (서울시 → 행정안전부) 자체평가 일일보고서는 사전 제출(2.21.까지) 서울시 ’20. 2.24. ~ 2.28. 언론공개 ？ 서울시 및 자치구 평가결과 각 기관의 자체평가결과 포함 서울시 중앙평가위원회 최종 확정 후 인센티브 및 결과 환류 ？ 우수 자치구 및 유공공무원 자체표창 ？ 평가결과 환류 기관별 미흡사항 개선계획(기관장 결재) 수립 등 자치구 추후 통보 4 재난관리 평가단 및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 서울시 재난관리 평가단 ○ 목 적 : 민간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 ○ 인 원 : ○ 구 성 : ※ 간사는 서울시 안전총괄과 주무관으로 구성 ○ 역 할 - 재난관리평가 지표 추진실적 서면 및 현지 확인평가(기관장 인터뷰 포함) - 자치구 기관장 인터뷰 진행 및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 서울시 자체평가위원회 ○ 구 성 : ※ 평가반 10개조 반장으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역 할 - 재난관리평가와 관련 자치구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여부 결정 - 평가 지표 중 정성평가 분포비율에 따른 상위, 중위, 하위 기관 선정 - 2020년 서울시 재난관리평가 최종 순위 결정 등 □ 자체 평가위원 교육실시 ○ 교육횟수: 2회 이상(행안부 주관 재난관리평가 워크숍 포함) ○ 교육내용 - 재난관리평가 관련법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지표별 측정방법, 측정기준, 증빙자료에 관한 사항 - 인터뷰 실시방법, 결과보고서 작성 등 평가진행에 관한 사항 등 5 평가 결과 및 환류 □ 자체평가위원회 결과보고서 및 의결서 제출 ○ 평가 결과 기관별 우수·보통·미흡(30:60:10)으로 등급 결정 ○ 이의신청 수용 여부 등 최종 결정 후 기관별 순위 확정 □ 재난관리평가 결과 대시민 공개 ○ 자치구별 우수·보통·미흡등급 및 역량분석 결과 대시민 공개 □ 우수기관 인센티브 ？ 인사과, 자치행정과 협조 ○ 대 상 : 자체평가결과 ○ 내 용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및 부상 시장표창 수여 관련 향후 수량 등 변동 가능성 있음 민간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12조 및 제113조에 의거 시민표창 부상 미수여 □ 평가결과 환류 ○ 全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미흡사항 개선 실적 관리 - 각 자치구별 미흡사항 개선계획(기관장 결재) 수립 및 제출 - 재난관리평가시스템(DMES)를 통한 실적 업로드 및 상시 점검 - 차년도 평가 시 미흡사항 개선실적에 따른 평가 결과에 반영 ○ 미흡기관 재난관리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실시(행안부 주관) 6 행정사항 □ 예산 집행사항 ○ 산출내역 : 9,000천원 - 재난관리 평가위원 현장평가 수당 : 25개구x2명x150천원 = 7,500천원 - 서울시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수당 : 10명x100천원 = 1,000천원 - 평가 수감자료 책자 제작 및 부대비용 : 500천원 ○ 예산과목 :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재난관리, 시구 재난관리 평가 및 역량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자치구별 기관장 인터뷰 일정 등록 및 제출 ○ 기관장 인터뷰(일시, 장소 등)일정을 DMES에 입력하고 일정(안)을 서울시에 제출 □ 자치구별 재난관리평가에 따른 협조사항 ○ 서울시 재난관리평가단 인원 수에 맞게 노트북 또는 PC 설치 - 재난관리평가시스템(DMES)접속이 가능하도록 준비 ○ 재난관리평가시스템(DMES)에 입력된 서면자료 준비 ○ 재난관리평가 시작 및 종료 시 주무부서 과장, 팀장, 담당자 참석 ○ 서울시 재난관리평가단 방문 시 주차 협조 붙임 1. 2020년 서울시 재난관리 평가위원 위촉 현황 1부. 2.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 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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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1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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