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민 규제발굴단 규제개선 제안 검토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물재생계획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민 규제발굴단 규제개선 제안 검토 요청 1. 서울시민 규제발굴단 구성·운영계획(법무담당관-4277, 2019.3.19.)과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에서는 규제 및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업종사 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서울시민 규제발굴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시민이 발굴한 규제 개선과제는 소관부서의 검토 등을 거쳐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3. 그동안 발굴된 개선과제 중 귀 부서 소관업무와 관련된 과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드리니, 2019. 12. 16.(월)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물재생계획과 소관 과제 1부. 2. 제안과제 검토양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우명섭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12/10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00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wmseob@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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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규제발굴단 규제개선 제안 검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0069 생산일자 2019-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명섭 (02)2133-6684) 관리번호 D00000388671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