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13567 결재일자 2019.1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계획팀장 광화문광장사업반장 광화문광장추진단장 도시재생실장 장승권 이강수 임창수 강옥현 12/10 강맹훈 협 조 광화문광장기획반장 조영창 광화문광장교통대책팀장 이유국 광장정책팀장 김정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관련 제4차 토론회 결과 2019. 12. 도 시 재 생 실 (광화문광장추진단)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관련 제4차 토론회 결과 보고 1~3차 토론회에서 논의됐던 의제와 쟁점을 종합점검하고, 광장조성 원칙과 방향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시민대토론회 논의의제로 활용코자 함 ？？ 행사개요 ？ 행 사 명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관련 제4차 토론회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 광화문시민위원회 ？ 일시/장소 : ’19.12.4(水) 15:00~17:50시 / 서울역사박물관(1층 야주개홀) ？ 주 제 : 새로운 광화문광장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네 번째 토론회, 광장 조성 원칙과 방향 ？ 진행순서 : 인사말 → 보고(1) → 전문가 토론 → 시민참여 - (인사) 김 원(광화문시민위원회 위원장), 박원순(서울시장) - (보고) 광화문광장 추진경위 및 논의개요 (임창수 서울시 광화문광장사업반장) - (토론) 좌장(강병근 건국대 명예교수) ① 김은희 (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 센터장) ②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 ③ 신희권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 ④ 오승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⑤ 유나경 (PMA 도시공간연구소 소장) ⑥ 정기황 (문화도시연구소 소장) ⑦ 함인선 (한양대 특임교수, BHW건축대표) - (시민참여 토론) 서울시민 및 인근지역 주민 ？ 참 석 : 150여명 (전문가, 일반시민, 시민단체 등) ？？ 결과종합 ？ 어느 방향으로 조성해야 하는지 원칙과 대안 등에 대한 논의 필요 ？ 시간, 차량, 종류별로 도로운영방식을 유연화화면, 도로용량감소 우려해소가능 ？ 광장의 정의자체부터 논의시작, 오랜 논의 및 과정 필요 ？ 보행중심·서울시민 전체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 교통대책 선수립 ？ 다양한 관점을 끌어내기에는 기존 논의 부족, 녹색교통진흥지역 정책시행 ？ 광화문일대 현재 모습은 매우 빈약하고 초라하며, 광화문 변화는 상징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을 찾는 과정 - 광화문 일대의 상징적 회복은 후손들에게 좋은 평가 받을 것 ？ 최종목표 전면보행화에는 대부분 일치, 목표정해 시민합의 이끌면 가능 - 의사결정에 따라 점진적 계획, 비점진적 계획, 목표연도 등 공론화 ？ 토론회는 다양한 생각을 서로 상호교환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 ？？ 주요 전문가 의견 ① 유나경 (PMA 도시공간연구소 소장) ？ 90년대 이후 경복궁 앞은 위치특성으로 국가상징거리, 광화문광장 등 많은 논쟁 ？ `06년 당시 광장배치는 도로축·조망축 강조한 세종로 중앙안 선정 - 전문가들은 역사적인 축 강조 필요성 제시하며, 서측광장 배치안 선호 - 세종대왕동상, 플라워카펫, 해치마당, 조형물, 전시, 시위 등으로 원칙 퇴색 ？ 재구조화 추진시 현광장의 역사축 회복, 시기의 적절성, 시민불편 등 논쟁 ？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원칙과 대안 등에 대한 논의 필요 - 논의과정에서 북촌, 인사동, 경희궁 등 주변부의 연결성을 고려주장 - 현황유지 확대측면에서 세종문화회관쪽의 다양한 행사 등 고려 서측배치 ② 오성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광화문광장 개선은 세종대로 개편계획과 맞물려 계획되어야 함 ？ 시간, 차량, 종류별로 도로 운영방식을 유연하게 하면 도로 용량감소에 따라 우려 해소 가능 (도로의 이용권한 관리방식 고도화) - 차종별 통행관리, 개인승용차 억제 및 대중교통 이용 극대화, 시간대별 요일별 통행권 허용, 주말에는 전면보행화 탄력적 운영 (덴버시 : 양쪽 2차로, 대중교통(전기버스)만 허용) ？ 보행친화적인 포장 패턴들을 적용하여 속도제어 및 보행쾌적성 확보 ？ 광장은 어떤 방식으로 든 대중교통접근성이 광장에 공급되어야 함 ③ 정기황 (문화도시연구소 소장) ？ 그간 공공주도 사업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의견수렴이나 숙의 미숙한 상태였으나, 변화과정으로 다양한 의견표출 긍정적 ？ 광장의 정의자체부터 논의시작, 광장논의 고차방정식, 오랜 논의 및 과정 필요 - 1000만 시민이 이용하는 광장을 만드는데 오랜 시간 들여 숙의 거쳐야 함 ？ 영국 런던의 킹크로스역 개발시 원칙제시와 과정중에 수년, 수많은 논의 - 장시간 진행될 계획에 대한 완벽한 계획수립 곤란, 합의도출 가능한 프로세스 원칙과 과정을 제시 제안자 개발사로 선정, `00~06년 논의 353회, `08년 첫삽 ？ 시민들 필요를 반영하고, 시민피해 가지 않게 하는 것이 행정론 추세 - 시민들이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합의하고 공감하며 가치를 만드는 일 필요 ④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 ？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 필요, 도심부 차량유입 억제책 먼저 제시하고 논의 - 수년간 논의내용 여전히 미흡, 반대하는 사람들 설득할 수 있는 대안 제시 필요 - 지역주민들의 생활도로 우회로 전가되는 불편 해소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 ？ 섣부른 행정과 계획이 많은 시민들의 불편과 갈등, 혼란을 야기 - 주민조차 설득 못하는 계획을 왜 추진해야 하는지, 원점으로 돌아가야 함 ？ 광화문광장은 보행중심 가치, 서울시민 전체를 위한 공간으로 계획 ？ 수용대상 사유지내 영업 중인 20가구에 대한 세입자 대책 필요 ⑤ 김은희 (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 센터장) ？ 다양한 관점을 끌어내기에는 기존 논의 부족, 지금 그대로 두는 것도 대안 - 발표한 설계(안) 찬반논의도,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의 입장도 논의도 부족 ？ 정책화전 문제 있다면 개선방안 논의 및 공론화 필요 - 월대복원은 문화재청 주도 / GTX-A 복합역사 별도논의 ？ 보행중심 도시를 만들려면 녹색교통진흥구역 정책을 잘 정비하면 가능 - 승용차 사용 억제정책 강력시행, 지하공간개발 지양, 대중교통중심 체계구축 등 ？ 버스노선 재편, 도심부 승용차 진입제한 등 미래가치 만드는 것 먼저 ⑥ 신희권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 ？ `07년 조성된 광화문광장 현재시점에서 완전하고 완벽한 모습 아님 - `19년 논의해서 바꾼 광장 후손들이 5~10년 뒤 다시 바꾸자고 할 수 있음 ？ 현시점에서 광화문을 바꾸려는 이유는 좀 더 나은 공간변화희망으로 촉발 - 조신시대 모습으로 회귀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음 ？ 광화문은 조선시대 후기 일제강점기 거치면서 급격히 변형되고 훼손 - 임진왜란시 소실 경복궁 고종때 서구열강에 대한 국가자존심 고려 무리한 복원후, 일제강점기시 90% 훼손 ？ 광화문일대 변화 필요성은 우리의 자존심을 찾는 과정이며, 상징성이 매우 크기 때문 - 현재의 모습은 매우 빈약하고, 초라한 모습 / 월대는 광화문과 일체된 공간 ？ 광화문과 월대, 의정부와 삼군부를 중심공간으로 상징적으로 회복하려는 노력은 우리 후손들에게 100~200년후 좋은 평가 받을 것 ⑦ 함인선 (한양대 특임교수) ？ 독재정권시 권력의 거수기 노릇했던 시민들이 광장에서 월드컵응원과 촛불시위를 하면서, 차보다 인간인 내가 중요하다는 것 인식 ？ 모든 일에 그에 따른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 발생하는 것은 당연 ？ 최종목표 전면보행화에는 대부분 의견일치, 목표정해 시민합의 이끌면 가능 - 예) 2020년 6차선, 2025년 5차선, 4차선 2030년, 0차선 2050년 ？ 반대자가 한사람도 없을 때까지 소통한다는 것을 불가능 ？ 의사결정에 따라 점진적 계획, 비점진적 계획, 목표연도 등 공론화 ⑧ 임창수 (서울시 광화문광장사업반장) ？ 소통과정에서 나온 사회적 약자, 지역주민의 삶을 존중하는 원칙 세울 예정 ？ 더 많은 의견청취하고, 우선가치 및 기준 제시되면 새로운 개선안 마련할 것 ？ 광장 집회·시위와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적정시점에 대안 제시 할 것 ⑨ 강병근 (건국대 명예교수) ？ 그간 논의결과 차량보다 사람중심 공간, 지역주민 삶을 존중, 사회적 양자 배려, 단계적 전면 보행되어야 된다는 전체적인 방향 모아짐 ？ 토론회는 다양한 생각을 서로 상호교환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고 노력이 토론회의 목표 ？ 토론은 공론화를 통해서 정책결정자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하기 위함 ？？ 시민 주요의견 ① (평창동 이○○) 교통대책 따릉이, 마을버스뿐 / 외길 막으면 광화문 접근 곤란 ② (신당동 임○○) 전면보행화, 집회시위 금지, 송림숲 조성, 명칭 한글광장(공원) ③ (사직동 ○○○) 교통 불편 시간 지나면 해소, 청년 일자리 및 문화공간 조성 ④ (삼성동 문○○) 광화문광장 추억 있는 곳, 시장이 자신의 역사 만들려는 의도 ⑤ (○○○ ○○○) 국민 보행광장으로 설계, 진입차는 친환경차(예:수소차)만 허용 ⑥ (○○○ ○○○) 추진시안 만들어 시민여론조사후 결정 ⑦ (종로구 김○○) 반대토론자 무책임, 광장 재구조화 맞음, 교통대책 우선 ⑧ (○○○ ○○○) 서울시는 공사계획 철회, 지금 변화는 개악이며 졸속 ⑨ (○○○ ○○○) 토론자는 토론내용 충분 숙지하고, 대안제시 필요 ⑩ (성북구 윤○○) 광화문광장 조성이후 강남북 집값격차 심화, 교통난 때문 ⑪ (성동구 김○○) 광화문광장 변화 찬성, 아이들 미래위해 광화문광장 변화 필요 ⑫ (○○○ ○○○) 왜 이분들이 토론자인가? 광장은 좌파정치 상징 ⑬ (○○○ ○○○) 인터넷 시대에 왜 광장이 필요한가? 시민 교통불편 유발 ⑭ (○○○ ○○○) 큰 행사 있을 때만 잠시 차막아 시행, 거주주민 고려 ？？ 비용지출 : 총13,120천원(대관, 수당, 행사기획, 홍보자료, 기록 등)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추진단, 광화문 일대 역사성 장소성 회복, (일반회계)광화문일대 활성화,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 사무관리비(201-01) ？ 참석자 수당, 홍보자료 제작, 행사진행 등 : 13,120천원 - 집행방법 : 시민소통 및 홍보기획 운영 용역비에서 지급 또는 직접지출 항 목 내 역 산출근거 금액(천원) 비고 총 계 13,120 대관료 역사박물관(1층 야주개홀) 1식 - 무료 수 당 좌 장(특별2급) 1명 × 480(2시간 기준) 480 직접지출 토론자(일반1급) 7명 × 360(2시간 기준) 2,520 행사홍보 토론회 자료집 300부(표지칼라, 내지 흑백) 1,120 토론장 현수막 현수막 1개, 배너 6개 500 백월제작 및 홍보기획 1식 2,000 행사진행 케이터링(음료, 다과) 1식 2,000 속기록 1식 1,500 음향장비 1식 1,500 자료준비 프로젠테이션 1식 1,500 직접지출 ※ 수당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2019.3.1. 개정) ？？ 향후계획 ？ ’19.12.11(水) 15:00 : 건축분야 찾아가는 전문가 토론회 (대한상공회의소) ？ ’19.12.15(日) 09:30 : 시민 대토론회 개최 (세종문화회관) 붙임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제4차 토론회 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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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광화문광장추진단-13567

D000003886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