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지관리과-4552 결재일자 2019.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과장 공원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윤정환 代김민경 김인숙 12/10 정수용 협 조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예산담당관 김태명 송무1팀장 고인선 기획예산과장 문영일 법률전문관 장혜명 민사소송 공탁금 마련을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 2019. 12.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과) 민사소송 공탁금 마련을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 ’12.8.28. 녹지관리과 기간제근로자의 작업 중 발생한 상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하여, ’19.11.28.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 결정 통보에 따른 공탁금 마련을 위해 예비비를 확보하여 지급하고자 함 Ⅰ 소송 개요 ？？ 사 건 명 : ○ 원 고 : ○ 피 고 : ○ 청구내용 : ？ 청 구 액 : ？ 청구사유 : ？？ 사건개요 ○ ○ ○ ？？ 그간 진행상황 ○ 2012. 08. 28. : 작업 중 사고 발생 ○ 2016. 10. 10. :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기 ○ 2016. 11. 22. : 피고(서울특별시) 답변서 제출 ？ 변론일 : ’17. 9. 15.(1회), ’18. 7. 20.(2회), ’18. 10. 12.(3회), ’19. 3. 08.(4회), ’19. 8. 23.(5회) ○ 2019. 05. 10. : 1차 법원 화해권고 결정 ○ 2019. 07. 22. : 2차 법원 화해권고 결정 ○ 2019. 08. 23. : 변론종결 ○ 2019. 10. 11. : 판결선고 ○ 판결원금: ○ 이자: - - ○ - - ○ 2019. 10. 28. : 항소의견 제출 ○ 2019. 10. 30. : 서울시 항소장 제출 ○ 2019. 11. 05. : 원고 항소장 제출 ○ 2019. 11. 25.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보(서울시 시금고) ○ 2019. 11. 26. : 강제집행정지 신청 ○ 2019. 11. 28. : 강제집행정지 결정 Ⅱ 강제집행정지 신청 결과 ？？ 사 건 명 : ？？ 당 사 자 ○ 신 청 인 : ○ 피신청인 : ？？ 신청사유 :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기에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판결금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함 ？？ 결 정 일 : 2019. 11. 28. ？？ 결정내용 Ⅲ 처리 계획 ？？ 공탁금 지급 ○ ※ ○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공탁금이 1억원을 초과하여 법률지원담당관 세출예산 지출이 어려우므로 예비비를 확보하여 신속히 지급 ☞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17조(패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③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 따른 판결금(특별회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각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률지원담당관 세출예산을 활용하여 우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지원부서의 장과 별도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법률지원담당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예비비 사용 ○ 예비비 요구액 : (단위: 원) 예산과목 예산액 지출액 예산잔액 금회소요액 예비비 지출요구액 분야 부분 정책 단위 예비비 예비비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 - ○ 지급시기 : 2019. 12. 13.(예정) ○ 예비비 사용근거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9조(예비비의 사용) Ⅳ 향후 일정 ？？ 2019. 12. 03. : 예비비 사용 방침 수립 ？？ 2019. 12. 04. ~ 12. 12. : 예비비 승인요청 및 배정 ？？ 2019. 12. 13. : 공탁금 지급(예정) 붙임 1.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1부. 2. 강제집행정지 신청 제소 방침 1부.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통보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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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8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