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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대책 후속조치 현황 보고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9412 결재일자 2019.1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근용 김진효 김홍길 12/10 김학진 협 조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물순환정책과장 정훈모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상황대응과장 박종진 도로시설과장 김진효 주무관 최현 지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대책 후속조치 추진현황 보고 2019.12.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지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대책 후속조치 추진현황 보고 ’19. 7월 발표한「지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대책」주요 과제별 후속조치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림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지하시설물 사고 발생시 대규모 복합재난 위험성 높아짐 -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18.11.24) 발생시 4개 구 및 고양시 일부 통신마비로 119 신고 지연 및 소상공인 영업손실 등 복합재난의 양상을 지님 ○ 도심을 관통하는 대규모 지하개발 추진 중으로 체계적 안전관리 필요 - GTX 등 대심도 지하개발 증가, 지열파이프 등 기존 지하시설물 파손 위협 증대 ?? 추진경과 ○ 아현동 통신구 화재(’18.11.24), 목동 열수송관 파열(’18.12.11) 사고 발생 ○ 지하 통신구(’18.12.3.∼12.19) 및 열수송관(’18.12.5.∼12.7) 특별점검 실시 ○ ‘서울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추진계획’ 발표(’18.12.28) ○ 지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18.9.∼’19.7./20회) ○ 민?관 합동 TF 구성?운영(’19.1.∼ 6. / 6회) ○ 서울시 지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 대책 발표 및 업무협약(’19.7.25.) - ㈜kt,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25개 기관 업무협약 - 지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 대책(시장방침 제173호, ’19.8.12.) <중 앙 정 부> ?? 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법’ 공포(’18.12.) ?? 정부합동 ‘기반시설 안전강화 대책’ 발표(’19.6.) ?? 국토교통부 ‘국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통보(’19.8.) Ⅱ 비전/목표, 추진전략 ?? 비전/목표 ○ <비전> 함께 만드는 서울의 ‘지하안전’ ○ <목표> 통합체계 구축 및 선제적 관리로 재난발생 위험 최소화 ?? 추진전략(3대 전략 10개 추진과제) ☞ 17개 세부 추진과제 ○ <추진전략1> 시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지하안전 통합체계 구축(개별 ?? 통합)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의체 발족 안전점검 강화 및 공동(空洞) 합동조사 실시 - -1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심사·협의, -2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점검단 운영, -3 공동(空洞)조사 협력체계 구축 정기 합동훈련 등 복합재난 대응력 강화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동구(共同溝)확대 검토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통합정보 분석시스템 구축 ○ <추진전략2> 선제적, 체계적 안전관리로 지하안전사고 예방(사후 ?? 선제) 노후 불량 지하시설물 정비 지하시설물 선제적 관리로 장수명화 추진 지하개발에 대한 안전관리강화 - -1 지하안전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2 지하개발현장 유출 지하수 안전관리대책 수립, -3 도심지 대심도 터널건설의 안전 등 영향 분석 및 검토, -4 지하시설물 굴착공사 안전관리계획 -5 지열파이프 전수조사 및 DB 구축 ○ <추진전략3>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예방시스템 고도화(수동 ?? 혁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반시설 노후화 예측시스템 개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활용 등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 -1 스마트 안전도시 기본계획 수립, -2 지하안전 스마트기술 구축 및 고도화사업 추진 ?? 세부과제 총괄표 구분 연번 세부과제 추진부서 추진현황 착수시기 추진 전략 1 1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의체 도로관리과 협의체 발족 ‘19. 9월 2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심사·협의 강화 도로관리과 계획 수립 ‘19. 2월 3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점검단 운영 도로관리과 현황자료수합 ’20. 3월 4 공동(空洞)조사 협력체계 구축운영 도로관리과 계획 수립 ’19. 6월 5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합동훈련 상황대응과 계획 수립 ’19.11월 6 공동구 확대 검토 도로시설과 계획 수립 ‘19.11월 7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통합정보 분석시스템 구축 도로관리과 계획 수립 ’19.10월 추진 전략 2 8 노후 불량 지하시설물 정비 지하시설물 관리자 정비 시행 ’19. 1월 9 지하시설물 선제적 관리로 장수명화 안전총괄과 실태평가완료 ’19.12월 10 지하안전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도로관리과 현황자료 수합 ’20. 1월 11 지하개발현장 유출 지하수 안전관리대책 수립 기술심사과 용역 시행 ’19.12월 12 대심도 터널건설의 안전 등 영향분석 및 검토 기술심사 담당관 용역 시행 ’20. 2월 13 지하시설물 굴착공사 안전관리계획 도로관리과 계획 수립 ’20. 1월 14 지열파이프 전수조사 및 DB 구축 물순환정책과 계획 수립 ’19. 8월 추진 전략 3 15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반시설 노후화 예측시스템 안전총괄과 시스템구축 ’19.12월 16 스마트 안전도시 기본계획 수립 안전총괄과 계획 수립 ’20. 1월 17 지하안전 스마트기술 구축 및 고도화사업 해당 기관(부서) 시범 추진 ’19. 6월 Ⅲ 세부과제 추진현황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의체 운영 지하안전관리계획 ?? 운영개요 ○ 위원 구성 - 위원장 : 행정2부시장 - 위 원 : 총 16명(서울시 실국본부장 8명, 관계기관장 8명) 서울시 (8) 안전총괄실장, 기후환경본부장, 물순환안전국장, 소방재난본부장, 스마트도시정책관, 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관계 기관 (8) 한국전력공사(서울본부장/남서울본부장), 한국가스공사(서울지역본부장), 한국지역난방공사(건설본부장), 한국수자원공사(한강시설안전처장), 한국전기안전공사(서울지역본부장),한국가스안전공사(서울지역본부장), ㈜KT(인프라운용혁신실 OSP품질혁신담당,상무보) ○ 주요 기능 - 시설 별 관리 운영현황 및 실태 등에 관한 정보공유 - 대응력 강화를 위한 합동훈련, 매뉴얼 정비 - 합동조사, 점검, 정비 등 지하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협력사항 ○ 운영 시기 : 연 2회 이상 개최하여 협력사항 및 개선사항 논의 - 관계기관 과장급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안건 사전 조정 ?? 추진현황 ○ 제1차 실무회의 개최(’19. 8.30.) - 안전총괄관 주재,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의체 기관장 12명 참석 ○ 협의체 발족(’19. 9.27.) - 행정2부시장 주재,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의체 위원 17명 참석 - 안전관리 협의체 발족 및 운영방안 논의 ?? 향후계획 ○ (’20. 3월) 제2차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의체 개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심사·협의 강화 지하안전관리계획 ?? 사업개요 ○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 심사 강화 -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자치구에 제출하는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지하시설물 종류별 해당 市 주관부서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종합심사 - 지하시설물 정보공유(DB구축), 안전관리조직, 안전점검, 유지관리대책 및 비상시 복구계획 등에 대한 심사 < 업무 흐름도 > ?? 추진현황 ○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심사·협의 개선 계획 수립(’19. 2월) -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심사 매뉴얼 제작·배포 ○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심사 및 협의(’19. 4월) - 안전관리규정 심사결과 조건부/부적정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19년 자치구 안전관리규정 총 672건 심사(적정 492, 조건부적정 145, 부적정 35) ?? 향후계획 ○ (’20. 1월)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심사 종합개선대책 수립 ○ (’20. 3월)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심사·협의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점검단 운영 지하안전관리계획 ?? 운영개요 ○ 점검단 구성 - 현재 지반침하로 한정되어 있는 ‘지하사고조사자문단’을 ‘지하안전자문단’으로 변경하여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범위까지 역할 확대 - 화재 등에 취약한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소방기관과 합동 점검 추진 ☞ ‘안전관리규정’ 준수 이행여부 확인 및 취약시설 집중 점검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7개 분야 지하시설물 분야 대상 점검분야 점검방법 상수관 관로(D500㎜ 이상) 누수 누수탐지, 육안점검 하수관 BOX 누수 육안점검, CCTV 전기 전력구 화재 육안점검, 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 통신 통신구 화재 육안점검, 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 가스 관로(D500㎜ 이상) 누설 가스누설탐지장비, 방식전위측정 열수송관 관로(D500㎜ 이상) 누수 열화상장비(지표온도차), 청음·육안점검 공동구 공동구 화재, 누수 육안점검, 스마트기술, 정기·정밀안전진단 - 하수관, 전력구, 통신구, 공동구 등 지하시설물 위주 점검 - 상수관, 가스, 열수송관 등 육안점검이 어려운 지하시설물은 필요시 특정장비를 동원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 지하시설물관리기관의 점검 피로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시기를 조절하여 다른 점검과 병행 실시 -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완료시까지 지속적 관리 및 관리대책 수립 ?? 추진현황 ○ 자치구별 지하시설물 현황 수합 및 관련부서 의견수렴(’19.10월) ?? 향후계획 ○ (’19.12월) 지하사고조사자문단 운영 개선방안 수립 ○ (’20. 3월)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점검단 구성·운영 계획 수립 공동(空洞)조사 협력체계 구축·운영 지하안전관리계획 ?? 사업개요 ○ 공동조사 5개년 계획 - 市 관리도로 178개 노선, 도로연장 1,222㎞(차로별 공동조사 연장 6,740㎞) 구분 계 2018-2 (1권역) 2019 (2권역) 2020 (3권역) 2021 (4권역) 2022 (5권역) 비고 연장 (㎞) 도로 1,222 165 250 322 248 237 공동조사 6,740 830 1,710 1,570 1,340 1,290 예산 편성 (백만원) 市 계 16,162 1,926 4,220 3,744 3,196 3,076 공동조사 10,050 1,100 2,650 2,355 2,010 1,935 공동복구 6,112 826 1,570 1,389 1,186 1,141 굴착공사 비용 분담 (백만원) 계 10,050 418 1,007 4,680 2,010 1,935 市 3,819 418 1,007 895 764 735 지하시설물관리자 6,231 - - 3,785 1,246 1,200 세외수입 ※ 법정주기(1회/5년)에 맞추어 市 관리도로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연차별 시행 - 공동조사 및 복구 흐름도 1차 탐사/분석 (멀티형 GPR) 2차 탐사/분석 (핸드 GPR) 천공 (공동 확인) 굴착공사× 유동성채움 (공동조사 업체) 마감 굴착공사○ 굴착공사 (도로사업소) 포장복구 원인조사 ○ 공동조사 예산 편성 및 비용 분담 - 공동조사 비용은 市 예산으로 일괄 편성 집행하고, 지하시설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 지하시설물 연장(m) 비율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 부담 - 공동조사 대행 및 비용 분담 근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반영 ?? 추진현황 ○ 공동조사 협력체계 구축운영 계획 수립(’19. 6월)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19. 9월) ○ ’19년도 공동조사 협력체계 구축운영 최종 설명회 개최(’19.12월) - 공동조사 전체 연장대비 38% 완료(2,554/6,740㎞) ?? 향후계획 ○ (’20. 1월) ’20년 공동조사 추진계획 수립 ○ (’20. 3월) 지하시설물 공동조사 비용 부과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합동훈련<상황대응과> 지하안전관리계획 ?? 사업개요 ○ 대 상 :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열수송관, 공동구 - 시, 자치구, 지하시설물관리자, 중앙정부, 소방, 군, 경찰 합동훈련 ○ 주요내용 : 각종 지하안전사고 가상 상황별 훈련(화재, 누수, 지반침하 등) ○ 훈련방식 : (D-10)도상훈련?(D-5)현장확인/기관별 훈련?(D-day)합동 훈련 - 합동훈련 : 방호준비 태세 점검 - 초동대응 : 특정상황 맞춤형 초기대응 훈련 - 도상훈련 : 상황별 자체 시나리오 훈련 ○ 훈련시기 : 상하반기 2회(을지태극훈련, 안전한국훈련 등과 연계 실시) ?? 추진현황 ○ 지하구(239개소) 소방서 Hot-Line 개설(’19. 1월) ○ 500m 미만 지하 단독구 소방안전지도 구축(’19. 4월) ○ 초기 대응매뉴얼(현장연락관 파견, 실시간 상황 공유) 정비·개선(’19. 7월) ○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합동훈련(’19.11월) 공동구 내부로 침입한 신원미상 인이 불특정 다수 지역에 방화,화재확산 지하시설물(상수도, 전기, 통신, 난방) 기능 마비에 따른 가상훈련 ※ (참여) 서울시, 마포구, 서울시설공단, 소방, 상수도, KT, 한국전력, 한국지역난방공사, 경찰 ?? 향후계획 ○ (’20. 1월) ’20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합동훈련 계획 수립 공동구 확대 검토<도로시설과> ?? 사업개요 ○ 도심지 공동구 확대 설치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공동구 의무적 설치 기준 완화 : 도시개발사업 규모 200만㎡ ⇒ 50만㎡ - 공동구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공공 보조 지원확대 등 ○ 서울시 공동구 설치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 ○ 도심지 소단면 공동구 설치기법 적용 검토 ?? 추진현황 ○ 도심지 소단면 공동구 설치 적용 기법 연구 MOU체결(’19. 5월) - 서울시 ⇔ 공동구연구단(한국과학기술원) 업무협약 체결 ○ 업무협력(25개 기관)을 통한 지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19. 7월) ○ 서울시 공동구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타당성심사(’19. 9월) - 도심 대규모 개발 시 공동구 설치 의무화 조례 등의 제도화 방안 - 노후 지하시설물 정비 또는 신설과 병행하는 공동구 설치 계획 - 공동구 확대 설치 및 활성화 방안 등 ○ 법?제도 정비 내용 검토(’19.11월) ○ 서울시 공동구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4.7억) 추진계획 검토(’19.11월) ?? 향후계획 ○ (’20. 1월) 소단면 터널식 공동구 설치 관리기법 연구 추진 - 도심 공동구 및 Life-Line에 관한 연구 협력 - 기술교류 협력을 위한 공동세미나 개최 등 ○ (’20. 3월) 서울시 공동구 설치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시행 지하시설물 통합정보 분석시스템 구축 지하안전관리계획 ?? 사업개요 ○ 지하시설물 개별시스템 DB를 통합, 지하상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지하안전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수립 (’19) ? 정보화전략계획 (ISP) 수립(’20) ? 안전관리 통합정보 분석시스템구축(’21) ? 시스템 고도화 (’22~)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 계획수립 ISP 수립을 통한 구체화 지하시설물DB 연계통합 분석시스템 구축 추가DB반영 및 정보갱신 - 개별부서에서 관리중인 전산시스템과 연계구축하여 보유중인 기존 정보 활용 - 지반, 지하시설물, 지하수위 등 지하공간 관련 시스템 정보 연계 ※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물관리정보 열린 공개시스템 - 굴착, 공사, 건축물, 기반시설 등 주변 안전환경 정보 연계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도로점용관리시스템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소계 ’20년 ’21년 ’22년 ’23년 계 34 3 15 8 8 - 정보화전략계획 수립(ISP) 3 3 - - - - 지하시설물 안전관리DB통합 -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통합정보 분석시스템 개발 15 - 15 - - -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16 - - 8 8 ?? 추진현황 ○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19. 8월) ○ 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 검토(’19.10월) ?? 향후계획 ○ (’20. 2월) 지하시설물 통합정보 분석시스템 ISP용역 발주 노후 불량 지하시설물 정비<지하시설물관리자> < 상수관 - ’20년까지 1,789억원 > ?? 사업개요 ○ 녹에 취약한 상수도관(아연도강관, 주철관) 교체 ○ ’20년까지 잔여 노후관 138km 전량 정비(재개발, 재건축 등 37㎞ 제외)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비고 소계 상반기 하반기 상수관 정비(㎞) 138 127 76 51 11 사 업 비 1,789 1,679 1,062 617 110 ?? 추진현황 : 노후 상수관 78.3km 정비(57%) ?? 향후계획 ○ (’19.12월) 노후 상수관 127km 정비 ○ (’20. 6월) 전통시장 등 민원지역 11km 정비 < 하수관 - ’23년까지 1조 9,301억원 > ?? 사업개요 ○ CCTV 등 정밀조사, 불량 하수관로 308㎞ 우선정비(197㎞ 완료 / 111㎞ 2020년)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하수관개량(㎞) 1,196 303 246 217 228 202 사 업 비 19,301 4,887 3,972 3,508 3,670 3,264 ※ 점검·진단·보수보강 비용 포함 ?? 추진현황 : 노후?불량 하수관로 197km 정비 ?? 향후계획 ○ (’20.12월) 노후?불량 하수관로 지속 정비 ○ (’21년부터) 조사 불가관로 및 조사대상 제외 지역 정비 < 열수송관 - ’22년까지 1,628억원 > ?? 사업개요 ○ 열수송관 취약관로 교체?보수, 대체관로 및 순환배관망 구축 (서울에너지) 순환배관망 64.6㎞구축, 취약관로·부속기기(1,156개소) 교체 ○ 연차별 투자계획 ※ 열수송관 보수(1,156개소)비용 포함 기관 구분 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열수송관 교체(㎞) 94.3 8.7 35.4 32.8 17.4 사 업 비(억원) 1,628 221 614 524 269 서 울 에너지공사 열수송관 교체(㎞) 36.7 7.1 14.2 15.4 - 사 업 비(억원) 737 196 286 255 - 한 국 지 역 난 방 공 사 열수송관 교체(㎞) 57.6 1.6 21.2 17.4 17.4 사 업 비(억원) 891 25 328 269 269 ?? 추진현황 ○ 열수송관 대체관로 3.36㎞ ,취약구간 1.6㎞ 교체 ?? 향후 계획 ○ (’20년~) 취약구간 교체 및 순환배관망 지속 정비 < 전기, 통신, 가스관 - ’23년까지 2,017억원 > ?? 사업개요 ○ 전기?통신?가스 시설물은 정밀·정기점검을 통해 보수?정비 추진 ○ 연차별 투자계획 기관 구분 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 점검·보수·정비(㎞) 3,140 644 660 612 612 612 사 업 비(억원) 2,017 444 424 362 381 406 전력구 점검·보수·정비(㎞) 990 190 200 200 200 200 사 업 비(억원) 376 68 71 75 79 83 통신구 보수보강 (개소) 90 42 48 <점검관리> 사 업 비(억원) 174 82 85 3 2 2 가 스 점검·보수·정비(㎞) 2,060 412 412 412 412 412 사 업 비(억원) 1,467 294 268 284 300 321 ?? 추진현황 ○ 전력구, 통신구, 가스관로 644㎞ 점검 및 보수 ?? 향후 계획 ○ (’20년~) 전력구, 통신구, 가스관로 660㎞ 점검 및 보수 지하시설물 선제적 관리로 장수명화<안전총괄과> 지하안전관리계획 ?? 사업개요 ○ 기반시설별 유지관리 이력 및 성능에 대한 실태조사 - 시설물별 보수, 보강 이력 및 잔존수명 등 평가 ※ 대상 시설 : 상?하수도, 열수송관, 도로시설물 등 18종 시설 ○ 시설물 수명 향상 등을 위한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계획 수립 - 생애주기를 고려한 중장기 투자계획 및 재정 확보방안 마련 ○ 최소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기준 설정 - 국토교통부 공통기준(’20.1)에 따라 서울시 관리기준 설정 ?? 추진현황 ○ 시의회 합동, 노후 인프라 선제적 관리정책 심포지엄 개최(’19. 3월) ○ 교량, 상하수도, 지하철 등 시설물별(14개 부서) 실태평가(∼’19.12월) - 추진 공정 : 82%(시설물별 정보조사 및 데이터 분석 중) ※ 열수송관(서울에너지공사) 계약 진행 중(2회 유찰) ○ 국토부 기반시설 안전강화 정책설명회 개최(’19.11월) -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공통 기준 등 세부사항 ?? 향후계획 ○ (’19.12월) 성능개선위원회 자문 및 시설물별 실태평가 완료 ○ (’20. 5월) ‘서울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전부 개정 - 입법계획 수립(’20.1.) / 의회 상정(’20.3.) / 개정 공포(’20.5.) ○ (’20. 6)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 성능개선위원회 자문(’20.3.) /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기준 설정 고시(’20.4.) / 관리계획(안) 국토부 사전검토 협의(’20.4.) / 기반시설 관리계획 심의(’20.6.) ※ 국토부 기본계획,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 설정·고시(’20. 2월 예정) 지하안전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지하안전관리계획 ?? 사업개요 ○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및 이행여부 확인창구 일원화 - 시 및 각 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확인 업무에 대해 ‘지하안전 전담부서’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관리 -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부터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까지 포괄적 업무 수행 ○ 지하개발사업현장 ‘안전점검단’ 구성·운영 도로관리과 + 기술심사담당관 + 시,자치구 (인허가기관) + 시설안전과 지하안전자문단 기동점검단 안전어사대 - 점검대상 : 지하안전영향평가사업(굴착깊이 20m이상) ☞ 터파기 및 가시설 설치 등 주요 굴착공사 공정기간 정기,특별점검 - 주요내용 : 설계부터 준공(사용승인)까지 지하안전영향평가와 현장관리 등 안전관리 전반에 걸쳐 합동점검 - 점검결과 조치계획 ?주요 지적사항은 완료시까지 지속적 관리 및 관리대책 수립 ?심각한 공사품질 또는 안전관리 부실 현장은 벌점부과 등 행정조치 ?우수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관계자 표창 추천 의뢰 ?? 추진현황 ○ 지하안전영향평가사업 협의 자료 수합(’19.10월) 구분 계 굴착 깊이 10m이상~20m미만 20m이상 계 224 164 60 시(사업소) 10 3 7 자치구 214 161 53 ?? 향후계획 ○ (’20. 1월) 지하안전영향평가 실효성 제고방안 수립 ○ (’20. 2월) 지하개발사업 현장 ‘안전점검단’ 구성·운영 지하개발현장 유출 지하수 안전관리대책<기술심사담당관> 지하안전관리계획 ?? 사업개요 ○ 지하개발현장 지하수 보전 및 안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시행 - 목 적 : 지하개발현장 유출 지하수 최소화를 위한 지하구조물 ‘비배수형 방수공법’ 적용기준 마련 등 용 역 비 : 198백만원 (과업기간 12개월, ’19.11.~ ’20.11.) 수행방법 : 기술(토질·지질, 수자원 전문업체) + 학술(지반공학회 등) 과업내용┍ 국내?외 지하수위저하로 인한 지반함몰 사례 및 분석 ┡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효율적인 기술적 지하수 보전 방안 ┕ 건축물 및 공공사업장 등 지하굴착 공사장 유출지하수 최소화 방안 등 ○ 업무 추진체계 : 서울시 + 서울기술연구원 + 전문가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장) 서울기술연구원 (도시인프라연구실) 기술심사당당관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기술심사위원 (토질, 상하수도) 발주 등 행정업무 : 물순환안전국(물순환정책과) 과업수행 : 기술심사담당관(기술분야), 서울기술연구원(학술분야) 자문 : 건설기술심의 위원(토질 및 기초, 상하수도 분야) ?? 추진현황 ○ (’19. 8월)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완료 ○ (’19.11월) 용역 입찰공고 ?? 향후계획 ○ (’19.12월) 보고회 개최(기술심사담당관) ○ (’20. ~ ) 과업수행(※ 지하안전과 신설시 소관 업무 이관) 대심도 터널건설의 안전 등 영향분석 및 검토<기술심사담당관> ?? 사업개요 ○ 대심도 터널 건설 영향 연구 - 목 적 : 우리시 내에서 진행 중인 대심도 터널 건설에 따른 각종 시민 우려 해소를 위한 지식 공유 및 시민공감대 형성방안 마련 - 기 간 : 2020.3.~2020.12.(10개월) 용역비 : 180백만원 과업내용 ?대심도 터널 등 개발 현황 및 사례 조사?분석 ?도심지 대심도 터널 건설에 따른 기술적 영향 분석 및 가이드라인 제시 ?대심도 터널 건설에 따른 사회?경제?문화적 편익 및 갈등사항 분석 ?지속가능한 대심도 건설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및 공감대 형성방안 연구 ○ 대심도 터널 건설 정책자문단 구성 - 인 원 : 5명 이내 - 임 기 : 2년 이내(2020.1.~2022.12.) 구 성 : 산?학?연?관 전문가 역 할 ? 대심도 터널건설 영향 연구용역 자문 ? 지속가능한 대심도 건설 관련 정책구상 및 과제 발굴 ?? 추진현황 ○ 정기 학술용역심의(’19. 9월) - 대심도 터널건설 영향 연구 용역 예산 편성 ?? 향후계획 ○ (’20. 1월) 대심도 터널건설 관련 자문단 구성·운영 ○ (’20. 2월) 대심도 터널건설 영향 학술연구용역 발주 지하시설물 굴착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안전관리계획 ?? 사업개요 ○ 지하시설물 굴착공사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 되메우기 및 다짐재료 개발 + 서울형품셈 + 시공안전관리 강화 - 도심지 당일 굴착·복구과정에서의 시간, 공간적 제약 등에 따른 되메우기 불량 시공 환경 개선 - 되메우기 재료(유동화토) 개발/시험, 시험시공 및 추적조사 ○ 지하시설물 굴착공사 안전관리 기본계획(용역) 시행 - 사업기간 : ’20. ~ ’22. (장기계속) - 소요예산 : 총 820백만원 (’20년 420백만원, ’21년 400백만원) - 참여기관 : 서울기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한국도로공사, 지하시설물관리자 등 관계기관으로 T/F 구성 ?? 추진현황 ○ ’20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 심의(’19.10월) - 지하시설물 굴착공사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예산 편성 ?? 향후계획 ○ (’20. 1월) 지하시설물 굴착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 관계기관 T/F팀 구성·운영 병행 ○ (’20. 2월) 지하시설물 굴착공사 안전관리 용역 발주 지열파이프 전수조사 및 DB 구축<물술환정책과>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19. 8월 ~ 12월 ○ 추진내용 : 지열파이프 이용 건물현황 및 제원 조사 후 DB구축 ○ 추진방법 : 조사자료 수집(자치구 굴착담당부서) ?? 추진현황 ○ 지열파이프 밀폐형·개방형 제원 조사 - 25개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 시설 전수조사(DB 구축완료) ?? DB구축 현황 : 밀폐형(617개소, 13,110공), 개방형(53개소, 202공) ※ 시설구분 : 밀폐형-부동액 이용 열 회수, 개방형-지하수 이용 열 회수 - 미제출 8개 자치구 제원 현황 자료 조사중 ○ 지열 파이프 사진 시공 개념도 밀폐형 개방형 ?? 향후계획 ○ (’19.12월) 지열파이프 제원 추가 조사 및 현황 자료 DB화 ○ (’20. 3월) DB구축 자료 정보 제공 ※ 물관리정보 열린 공개시스템에 개제,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에 제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반시설 노후화 예측 시스템<안전총괄과>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기반시설 정책 결정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 DB구축(이력정보), 정보분석(성능변화 예측 및 소요 비용 산출) ○ 사업기간 : 2018. 9. ∼ 2019. 12. ○ 사 업 비 : 1,145백만원 ?? 추진현황 ○ 데이터 센터 입주 협의 및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19.10.∼11.) ○ 시연 및 데이터 검증 작업 중 : ’19.10월 기준 83% - 시설물별 시연회 개최(14개부서 65명 참석) (’19.10.24. ∼ 10.29.) 도로시설물 및 지하철 상 수 도 건 축 물 하 천 하 수 도 하수처리시설 ?? 향후계획 ○ (’19.11월) 시스템 데이터 센터 입주 ○ (’19.12월) 합동 시연회 및 관리자 교육 ○ (’19.12월) 시스템 구축 완료 스마트 안전도시 기본계획 수립<안전총괄과> ?? 사업개요 ○ 과 업 명 : 스마트안전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스마트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및 개선 - 비전, 목표, 추진전략, 추진 및 이행계획 수립 - 안전분야별 스마트안전서비스 도출 < 스마트 안전도시 통합플랫폼 > ○ 과업기간 : 2020. 2. ~ 12.(계약일로부터 11개월) ○ 용 역 비 : 83백만원(자문회의 심의수당 및 운영비 별도 : 480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 15억원(’20년 1억, ’21년 8억, ’22년 3억, ’23년 3억) ?? 추진현황 ○ 학술용역 추진계획 수립(’19. 8. 2.) ○ 자체 학술용역 심의 완료(’19. 8. 9.) ○ 조직담당관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완료(’19. 9.20.) ?? 향후계획 ○ (’20. 1월) 용역 발주 방침 수립 ○ (’20. 2. ~ 12월) 계약·착수 및 준공 ○ (’21년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통합플랫폼 구축 및 개선) 지하안전 스마트기술 구축 및 고도화사업 지하안전관리계획 < 공동구내 지능형 재난예방시스템 구축(도로시설과) > ?? 사업개요 ○ 규 모 : 레일설치 2.5km, 순찰로봇 8대, 데이터관리ㆍ학습 시스템 ○ 기 간 : ’19. 6~12 / 추진공정률 : 82%(’19.11.11현재) ○ 투자금액 : 1,700백만원 ○ 사업발주 : 한국정보화진흥연구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 사업내용 - 다양한 정보 관측기능을 구비한 순찰로봇을 레일을 따라 주행시켜 - 열화상 및 각종 환경데이타(온도 및 화재 관련 가스농도 등)의 측정ㆍ집적ㆍ학습ㆍ검토를 통해 재난 발생 조기 예측 및 경보 발령 ?? 추진현황 ○ 은평공동구 제안서 제출-과기부 수요조사(’18.11월) - 1차~3차 심의(150개 과제 중 19개 선정) 통과(’19. 2월) - 과기부 과제조정위원회 심의 통과(’19. 5월) - 입찰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결정(’19. 6월) ○ 은평공동구 레일·로봇 설치 및 시스템 통합테스트 완료(’19.11월) ○ 여의도공동구 추가설치 신청-과기정통부(’19.10.16.) - 1차 심의(85개 과제 중 24개 선정) 통과(’19.11.8.) ?? 향후계획 ○ 은평공동구 - (’19.12. 2.) 레일·로봇, 시스템 통합 테스트 ○ 여의도공동구 추가 설치 신청(20억원) - (’19.12. 6.) 2차 심의 자료 제출 - (’19.12.17.) 2차 심의 - (’19.12.27.) 최종 12개 과제 선정 < 상수도 수질자동감시시스템운영 및 개선(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사업규모 : 수질자동측정기 168대, 전송설비(PLC, 서버 등) 152대 유지관리 ○ 사업기간 : ’19. 1. 1. ~ 12. 31. (12개월) ○ 사 업 비 : 316백만원 【 시스템 구성 】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사 업 명 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 55 9 11 11 12 12 수질자동측정기 유지보수 55 9 11 11 12 12 ?? 추진현황 ○ 측정지점 74개소 시스템 설계 및 구축(2001~2003년) ○ 측정지점 214개소 : 측정지점 증설 완료(2005~2019년) - ’18년 : 수질관리시스템 재구축 및 아리수 맵 구축 - ’19년 : 문래동 자동측정기 설치 6대 ○ ’19년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측정기 정기점검(1~10월), 전송설비 정기점검(1/4 ~ 3/4분기) - 긴급 장애 조치 및 수리 73건(측정기 48건, 전송설비 25건) ?? 향후계획 ○ (’19.11월) 수질자동측정기 및 전송설비 정기점검 실시 ○ (’20. 1월)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운영자용 웹 기능개선 < 열수송관 자동점검시스템(서울에너지공사) > ?? 사업개요 ○ 열수송관 자동점검시스템 분포형 TDR센서 개발 및 연구 - 첨단 IOT기술 기반 열수송관 유지관리 TDR센싱라인 기술연구 - 자동점검 시스템 시범적용(중계-신내지구 열수송관 대체관로 설치공사) <서울에너지공사-서울기술연구원 협업 사업> ?? 추진현황 ○ 중계-신내지구 열수송관 대체관로 설치공사 시범적용 - 최적 탐지 위치 감안 600A-180m TEST BED 설치(3point 적색) - 누수 감지 시연을 위한 물 공급용 파이프 매설(청색)(’19.11월말) TDR 센싱라인 설치 단면도 TDR 센싱라인 시범구축 ?? 향후계획 ○ IOT기술 기반 열수송관 무선센서 네트워크 유지관리 기술개발 및 도입 ○ 온도감지용 센싱라인 개발?제작 후 열수송관 유지관리 순차적 도입 < 공동조사 기술개발 및 고도화(도로관리과) > ?? 사업개요 ○ 보도구간 GPR조사 적용성 평가 용역 - 보도 구간에 대한 모의공동탐사 수행 및 분석 - 보도구간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 모델링 및 분석 ○ 공동(空洞) 자동분석 프로그램 도입 - 국가 R&D 과제참여 계획추진(도로포장연구센터-1015호. ’15.6.30.) - 공동탐사기술 공동연구 업무협약 추진(제2부시장 방침 제278호. ’15.8.3.) < 市-세종대 MOU(도로함몰 예방기술 공동연구) 주요 내용 > ?? 대상연구 : (서울시) 보유한 차량탑재형 GPR의 탐사기술 실용화 연구 (세종대) 도로함몰 위험도 평가 및 분석기술 개발 ?? 협력내용 : (서울시) 연구를 위한 테스트베드(공동) 및 지반/지하매설물 정보 제공 (세종대)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탐지센서 실용화를 위한 연구비 지원 공동탐사·분석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인력 교류·기자재 사용 ?? 추진현황 ○ 보도구간 GPR조사 적용성평가 → 보도구간 심도 0.6m까지 공동탐지 ※ 차도대비 투과심도 1/2배 원인 및 함몰 위험 모델링 수행 중(’19.11월) ○ 자동분석 프로그램 분석속도(10km/일), 정확도(57→80%) 향상 ※ PC 최초분석(1일) + 분석사 최종선택(1일) = 2일 20km 분석가능 보도구간 GPR조사 모의공동 탐사·분석 자동 공동분석 프로그램 (iCavity) ?? 향후계획 ○ (’19.12.) 보도구간 GPR조사 평가 완료 ○ (’20. 1.) 공동(空洞) 자동분석 프로그램 도입 Ⅳ 행정사항 ?? 세부과제별 이행실태 점검 등 관리 강화 ○ 추진현황 점검을 위해 주기적으로 유관부서 검토회의 개최 분기별 세부과제 추진현황 실무회의 개최 신규 용역사업은 안전총괄관 주재 자문회의 별도 개최 ○ 노후 지하시설물 정비실적 중점 관리 기존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의체(실무회의) 안건 선정 및 관리 ?? 지하안전 전담부서 설치 협의 ○ 市가 지하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1과 5팀) 설치 - ’19년도 행안부 기준인건비 공공안전분야 ‘지하안전관리 전담인력’(시 29명, 자치구 38명) 확보 ※ 국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 국토교통부(2019.8.) 지자체별 지하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를 마련하여 지하시설물을 주체적으로 관리하도록 추진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에 ‘지하안전 전담부서’ 설치 반영 ○ 전담부서 설치 근거와 방향 제시, 주요업무 추진현황 제출 등 조직담당관과 지속적 협의 진행 붙임 : 1. 재정 투자계획 1부. 2. 세부과제 추진공정표 1부. 끝. <붙임1> 재정 투자계획 ː 2조 4,984억원 (단위, 억원) 구 분 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 24,984 7,321 5,099 4,472 4,377 3,715 지하안전 통합체계 구축 200 42 40 52 39 27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의체 0 - - - - -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심사 협의 강화 0 - - - - -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점검단 운영 0 - - - - - 공동(空洞)조사 협력체계 구축운영 161 42 37 32 31 19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합동훈련 0 - - - - - 공동구 확대 검토 5 - - 5 - -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통합 정보 분석시스템 구축 34 - 3 15 8 8 2. 선제적, 체계적 안전관리 24,665 7,241 5,027 4,401 4,323 3,673 노후 불량 지하시설물 정비 24,636 7,231 5,021 4,394 4,320 3,670 지하시설물 선제적 관리로 장수명화 17 8 - 3 3 3 지하안전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0 - - - - - 지하개발현장 유출 지하수 안전관리대책 2 - 2 - - - 대심도 터널건설의 안전 영향분석 및 검토 2 2 - - - - 지하시설물 굴착공사 안전관리계획 8 - 4 4 - - 지열파이프 전수조사 및 DB 구축 0 - - - - - 3. 스마트기술 예방시스템 구축 119 38 32 19 15 15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반 시설 노후화 예측시스템 11 11 스마트 안전도시 기본계획 수립 15 - 1 8 3 3 지하안전 스마트기술 구축 및 고도화사업 93 27 31 11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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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대책 후속조치 현황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9412 생산일자 2019-12-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근용 (02-2133-8180) 관리번호 D000003886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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