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보도위 띠녹지에 대하여) 1. 정보공개청구 제6249681호(2019.12.03.)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박현수 나. 청구내용 : 보도위에 보면 띠녹지들이 많이도 설치되어있다 (1) 띠녹지설치 관련법근거 (2) 띠녹지설치이유및목적 (3) 띠녹지설치 규정 (4) 띠녹지설치배경 (5) 띠녹지설치시 피해야하는 구간은 (6) 띠녹지설치 규정 (7) 띠녹지설치때 주변주민 동의을 받는이유 (8) 관이 띠녹지사업인데 구히 주민동의가 왜꼭 필요한것인지 (9) 法 중에 보행안전및보행증진에관한법률이 있는데 이 띠녹지설치로 보행환경에 저해가되는것아닌지 (10) 띠녹지 설치조건 이상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공개청구하고자하니 빠른 공개바람니다 우편수령 무통장입금예정이니 가상계좌번호기재요망 다. 결정사항 : 공개 라. 공개내용 (1) 띠녹지 설치 관련법 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가로수 조성·관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포털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2) 띠녹지 설치 이유 및 목적 - 가로공간의 녹지량 확충 및 가로수의 양호한 생육환경 조성 - 도심의 비오톱 연계, 생태환경 개선 및 경관성 향상 등 (3) 띠녹지 설치 규정 - [산림청고시 제2013-87호]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제13조 [별표 5]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포털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 서울특별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추진 지침 ※ 출력물(24장) (4) 띠녹지 설치 배경 - 가로수 생육환경 열악 등 친환경도시 문화관광도시 서울을 위한 풍요롭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 - 서울특별시 토지 가격이 상승에 따라 보상없이 녹지 조성 (5) 띠녹지 설치시 피해야 하는 구간은 - 버스정류장, 택시 승강장 주변 - 보도폭이 협소하여 통행자의 불편이 있는 지역 - 상업지역과 같이 서비스 차량이 출입하는 지역 - 횡단보도 및 주거단지 주출입구 지역 등 (6) 띠녹지 설치 규정 - 3항과 동일 (7) 띠녹지 설치 때 주변 주민 동의을 받는 이유 - 띠녹지 설치 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할 경우 주민 의견을 듣고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8) 관이 띠녹지 사업인데 굳이 주민동의가 왜 꼭 필요한 것인지 - 띠녹지 사업을 하는데 주민 동의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9) 법 중에 「보행안전 및 보행증진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띠녹지 설치로 보행환경에 저해가 되는 것 아닌지 - 가로수 아래 유휴공간에 도로관리청(부서)과 협의하여 띠녹지를 계획·시공하여 보행환경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띠녹지의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화 완화, 차량 소음 저감 등 기능으로 쾌적한 보행환경 향상 (10) 띠녹지 설치 조건 - 보도의 최소 유효폭 2m 이상으로 보행자의 통행량, 도로 시설과 이격거리, 주변 토지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띠녹지 설치가 가능한 곳 붙임 1. 결정통지서 1부. 2.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지침서 1부. 끝. 주무관 변동풍 조경관리팀장 김병완 조경과장 전결 12/10 문길동 협조자 시행 조경과-1752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 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26 /전송 02-2133-1082 / byundp7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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