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17949 결재일자 2019.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안전총괄과장 박운학 이화신 12/10 김기현 협조 주무관 최송천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환수처리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해 당 없 음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환수처리 도봉구에서 재난관리기금 사업으로 진행 중인 옹벽정비공사와 관련 지장물 이설비 정산에 따른 차액에 대하여 환수 처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 2019년 제2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결과(하천관리과-2768, ’19.2.27.)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방학천 제일시장~방학교간 옹벽 보수보강 공사 ○ 위 치 : 방학천 제2인도교~쌍문709교 ○ 사업내용 : 옹벽 보수보강(L=56.84m) ○ 사업기간 : ’19.2.~’19.12. ○ 사 업 비 : 1,200백만원(시기금) □ 추진경위 ○ ’19.02.20. : 제2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 ○ ’19.05.22. : 재난관리기금 자금배정(이설비 167,874,980원) ○ ’19.12.04. : 재난관리기금 환급요청 □ 환수계획 ○ 금액 (단위 : 원) 배정금액 준공금액 환 수 금 액 합 계 정산차액 이 자 167,874,980 160,618,790 7,259,860 7,256,190 3,670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 외수입(224-06) ○ 사유 : 지장물(배전선로) 이설비를 사전 납부하였으나 공사완료 후 정산결과에 따른 차액 발생 □ 향후계획 ○ 재난관리기금 환수에 따른 납부고지서 송부(도봉구) ○ 환수금 납입(한국전력공사) ○ 재난관리기금 기금 결산(안전총괄과) 붙임 1. 납세(납입) 고지서 1부. 2. 관련공문 1부. 끝.
19320632
20210929030238
본청
안전총괄과-17949
D000003886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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