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0736 결재일자 2019.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김민섭 어용선 최규동 12/10 代이상훈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9. 1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합의(’15.6.)에 따라, 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을 인천시에 지원하던 기금지원이 완료되어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정비를 위한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제9조(자금의 조성) ○ 2020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미반영 후속절차 질의 회신 (재정균형발전담당관-14532, ’19.12.3.) 2 기금개요 ○ 설치목적 :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 장기적 운영을 위해 매립지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지원 (※ ’12.07.30. 설치) ○ 기금재원 : 경인아라뱃길 등 수도권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1,659억원) - 경인아라뱃길 편입부지 보상금 : ’10.~’11년(1,025억원) - 제2외곽순환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 ’15년(409억원) - 청라지구 및 주변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 ’16년(225억원) ※ 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의 시 예산 전입 후 보상금 한도 내에서 연차별 예산 편성 지원 ○ 지원사업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수송도로 개선 ○ 지원기관 : 인천광역시(환경개선특별회계) ○ 지원규모 : 총 1,659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3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165,900 20,000 14,000 60,900 20,000 28,500 22,500 경인아라뱃길 102,500 20,000 14,000 20,000 20,000 28,500 - 제2외곽순환도로 40,900 - - 40,900 - - - 청라지구 주변도로 22,500 - - - - - 22,500 ※ 서울·인천 공동협력 합의문(’13.10.14.),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15.6.28.) 3 개최계획 ？？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9.12.16(월) 09:3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위 원 : 총 8명 - 당연직 : (위원장)대기기획관, (위원)자원순환과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위촉직 : ○ 안 건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폐지, 예치금(이자수입) 처리 등 심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 ？？ 기금 결산(예상) 내역(’19.11월말 기준) ○ 기금 조성 총괄 (단위 : 천원)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사용액㉱ 304,401 5,431 22,505,431 22,500,000 309,832 ○ 기금 조성 세부명세 (단위 : 천원) 조 성 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기금보관상황 (시금고 예치) 전년도까지 당해연도 계 사유 금액 304,401 22,505,431 22,809,832 인천시 지원 22,500,000 309,832 309,832 ○ 기금 운용명세서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계 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계 비융자성사업비 예치금 22,809,832 22,500,000 304,401 5,431 22,809,832 22,500,000 309,832 ？？ 인천시 지원기금지원 사업현황 ○ 드림파크로 가로등 정비사업 관련 총53건중 37건 완료 - 환경개선 35건, 주민편익시설 18건 연도별 사업건수 사업비 (백만원) 사업유형 사업진행 계 총 53건 165,900 환경개선 35건 주민편익 18건 완 료 37건 추진중 16건 2015년 드림파크로 가로등 정비사업 등 8건 20,000 환경개선 6건 주민편익 2건 완 료 8건 2016년 해안도로(약암로) 도로정비공사 등 16건 43,344 환경개선 8건 주민편익 8건 완 료 13건 추진중 3건 2017년 종합대기오염측정소 구축사업 등 6건 14,544 환경개선 4건 주민편익 2건 완 료 5건 추진중 1건 2018년 숲복원 및 물순환공원 리모델링사업 등 18건 85,351 환경개선 12건 주민편익 6건 완 료 11건 추진중 7건 2019년 검단양촌IC~봉수대로간 도로개설 등 5건 2,661 환경개선 5건 추진중 5건 4 행정사항 ○ 외부위원 4명 심사수당 지급 : 금400,000원 - 산출내역 : 100,000원 × 4명 = 400,000원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확대, 사무관리비 붙임 1.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기금 지원사업 현황(세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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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2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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