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청-16043 결재일자 2019.1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인재발굴팀장 청년청(담당관) 최정민 선필호 12/10 김영경 협조 주무관 허금 주무관 심준선 미래의제 정책 조사 결과 보고 2019. 12. 청 년 청 목 차 Ⅰ. 배 경 1 ① 조사배경 1 ② 조사개요 1 ③ 활용방안 1 Ⅱ. 분야별 주요이슈 1 ① 기후변화 1 ② 과학기술발달 2 ③ 에너지·자원 3 ④ 경 제 3 ⑤ 인구·사회 4 ⑥ 정치·행정 4 ⑦ 식량·수자원 5 ⑧ 북한·외교 5 Ⅲ. 향후계획 6 ※ 참고문헌 6 Ⅰ 배 경 ？？ 조사배경 ○ 4차 산업혁명, 고령화, 양질의 일자리 감소 등 사회구조적인 변화의 속도 가속 및 이해관계 복잡 ○ 첨예한 갈등상황에 도래하여 선제적 대응을 위한 미래정책 과제에 대한 조사 필요 ？？ 조사개요 ○ 기 간 : 2019. 10~12월 ○ 방 법 : 문헌조사 ※ 미래결정 정책의제 연구 보고서(국회미래연구원, 2018) 등 관련 문헌조사 ？？ 활용방안 ○ 각 분야별 파악된 이슈를 중심으로 공론장 운영 등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각 부문별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도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주제 등으로 연계하여 활용 Ⅱ 분야별 주요이슈 1 기후환경 ？？ 키워드 : 미세먼지, 생물다양성, 실내공원, 미세플라스틱, 이상기후 ？？ 주요이슈 미래정책과제 시사점/장애요인 기후변화에 따른 인구이동 ？ 기후요건, 환경요건이 좋은 곳으로 삶의 장소 이동 현상 가속화 ？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폐해 예방 대책 마련 ？ 다 부처 및 다 부문협력을 바탕으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미세먼지 건강영향 감시체계 마련 저탄소경제체제로의 전환 (온실가스 감축 강화) ？ 경제성장률 및 일자리 감소 우려 ？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생활속 실천방안 마련 2 과학기술발달 ？？ 키워드 :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인공지능, 블록체인, 우주개발, VR/AR/MR, 유전자 조작, 빅데이터 ？？ 주요이슈 미래정책과제 시사점/장애요인 IOT 기반의 스마트시티 확대 ？ 사이버테러에 의한 심각한 도시 재난 대비 ？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 심화가 예상됨으로 특정지역 육성 등 지역간 불균형 완화 정책 병행 사이보그, 휴먼로봇 등 포스트 휴먼시대 대비 ？ 사회적·윤리적 논쟁 격화, 인간의 존엄성 저하, 사회지배체제의 변화 등 희토류 자원을 채취하기 위한 달/소행성 탐사 본격화 ？ 우주 개발 선진국들만의 희토류 자원 독점화 AI 등 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인재 양성 및 훈련 ？ 대학 교육정책, 과학기술자 우대 정책과 연계되어 있어 시행이 용이하지 않고 효과를 체감하기까지 시간 소요 3 에너지·자원 ？？ 키워드 : 신재생 에너지, 화석에너지 고갈, 폐기물 처리 ？？ 주요이슈 미래정책과제 시사점/장애요인 자원순환사회 구현 ？ 순환된 자원의 품질 유지 문제 ？ 초기 자원순환의 경제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지원 필요 수송분야의 수소화 및 전기화 ？ 수송분야에서 에너지 소비의 20%를 차지, 화석연료 대체방안 강구 4 경 제 ？？ 키워드 : 고령화, 저성장, 소득불평등, 암호화폐, AI, 4차 산업혁명 ？？ 주요이슈 미래정책과제 시사점/장애요인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경제구조 확립 ？ 급속한 고령화로 기존의 통념과 외국 사례와는 다른 대응책이 필요하나, 사회적인 수용도가 낮음 조세, 사회보험 및 연금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사회적 안전망 강화 ？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경우 소득격차로 인한 사회문제 및 추가비용 발생 로봇산업 발전에 따른 자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근로소득 보장 ？ 자본/노동 갈등 상시화 ？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5 인구·사회 ？？ 키워드 : 세대 간 갈등, 가치관 변화, 사회구조 변화, 가족해체 ？？ 주요이슈 미래정책과제 시사점/장애요인 사회 내 균열, 혐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통합정책 확대 ？ 뚜렷한 정책효과 확보 어려우나, 갈등상황 심화 예상 세대 간 차이를 고려한 사회복지 제도의 공평분배 적용 ？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세금 등 젊은층의 부담에 대한 형평성 문제 가족의 해체 등 변화에 대응 ？ 인간수명의 연장 및 전통적인 가족형태의 급속한 해체로 인한 사회 제반 시스템 변화 개방형 일자리(기술지식, 감정 지식, 창의성 등) 확대 방안 ？ 대다수의 폐쇄형 일자리 감소로 사회적 갈등 발생 ？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노동단체의 과도한 요구로 인한 디트로이트 사태 초래 우려 6 정치·행정 ？？ 키워드 : 직접민주주의, 지방자치, 선거구제 개편 ？？ 주요이슈 미래정책과제 시사점/장애요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전자민주주의/IT 기술을 활용한 직접민주주의 강화 ？ 블록체인 기술 등의 활용을 통한 정치 혁명 필요 ？ 정보의 집중으로 인한 “빅브라더” 출현 및 정치과정의 조작 위험성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 확대 ？ 지역대결 구도 강화, 발전격차 심화 ？ 중복투자 및 부정부패 방지 정부 신뢰도와 투명성 강화 ？ 시민사회의 정책결정과정 모니터링 강화 ？ 공무원 채용과 교육 절차 개선 7 식량·수자원 ？？ 키워드 : 식량확보, 물부족, GMO, 인공강우 ？？ 주요이슈 미래정책과제 시사점/장애요인 경쟁력 제고 ？ 스마트 농업 확대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 4차 산업혁명 진전 등으로 인한 농업 일자리 감소 및 기업화에 따른 사회갈등 심화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 재해예방 관리 강화 ？ 예방차원에서 관리 강화가 필요하나 재정부담 지속 8 북한·외교 ？？ 키워드 : 북한의 비핵화, 통일, 한미동맹, 한일관계 ？？ 주요이슈 미래정책과제 시사점/장애요인 사안별 적극적인 다자외교 추진 ？ 한미관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 분단 70년에 따른 언어, 문화, 환경 등 이질성 극복 ？ 이질성의 장기화, 각 분야의 전문가 부족 및 양성 ？ 북한사회의 폐쇄성 극복 ？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 지원 Ⅲ 향후계획 ？？ 개별 이슈에 대한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 공무원 등과 다양한 방식의 소통으로 핵심쟁점 파악 ？？ 추후 토론회 및 공론장 운영을 통한 미래의제에 대한 이슈 선점 ※ 참고문헌 1.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평가 및 실태조사 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 미세먼지 건강영향 감시체계 구축(안) 연구(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3. 저탄소 공동체 및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례 연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4. 4차 산업혁명 시대 사업별 인공지능 윤리의 이슈분석 및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8) 5. 자원순환경제 도입을 위한 추진계획 마련 연구(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8) 6. 스마트시티 조성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18) 7.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에너지경제연구원, 2019) 8. 인구구조 변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과제(산업연구원, 2018) 9. 전환기 정의 관련 해외 사례분석 및 바람직한 사회통합 모델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10.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및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와 거버넌스(한국정치학회, 2018) 11. 자연재해(가뭄, 폭염) 관련 제도적 방안 연구(지역경제발전연구원, 2019) 12. 분단 70년 남북분단과 대한민국(북한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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