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12.10.)
19315546
20210929030238
본청
법무담당관-20100
D000003886740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HWPX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결재문서본문.hwpx (28.61 KB)
문서보기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1.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2.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zip
비공개 문서
3.의원발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일부개정벌률안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5.「혁신도시법」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6.「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7.「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알림.zip
비공개 문서
8.「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편의제공 내용ㆍ방법 등」(고시) 개정안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9.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10.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11.의원발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12.의원발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1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의견 조회.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12.1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0100 생산일자 2019-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388674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관련문서 등록일 : 2014-02-11 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감사과
등록일 : 2014-02-28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등록일 : 2014-02-26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등록일 : 2014-02-26 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감사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