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330 결재일자 2019.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손선희 12/09 조경익 협조 서울시 탈시설화 사업 추진 10주년 맞이 장애인 탈시설 정책토론회 결과 보고 2019. 1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서울시 탈시설화 사업 추진 10주년 맞이 장애인 탈시설 정책토론회 결과 보고 탈시설 추진방향 공유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탈시설 정책 발전을 도모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토론회 개요 ○ 일 시 : ´19.12.4.(수) 14:00~17:00 ○ 장 소 : 이룸센터 지하1층 이룸홀(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 참석대상 : 172명 - 장애인거주시설 · 자립생활주택운영사업자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140명, 서울시 · 자치구 · 동 장애인업무 담당자 등 12명, 서울시복지재단 및 한국장애인개발원 종사자 등 20명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 / 서울시복지재단 · 한국장애인개발원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행 사 내 용 행사전 13:30~14:00(30′) 등록 및 자료배부 개회 14:00~14:10(10′) ° 인사말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사회 : 손선희(장애인거주시설팀장) 발제 14:10~15:00(50′) ° 한국장애인개발원 강정배 박사 -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 ° 서울시복지재단 김현승 박사 -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방안 모색 휴식 15:00~15:10(10′) 휴식 및 장내정리 토론 15:10~16:50(100′) ° 좌장 : 조한진(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자(5명) : 발제문 2건에 대해 준비 - 강태인 관장(충현복지관) - 김정하 활동가(장애와인권발바닥) - 이복실 센터장(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황규인 원장(장애인거주시설 교남소망의 집) - 조준호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 질문응답(질문자가 답변자 지명 또는 좌장이 지명) 폐회 16:50~17:00(10′) ° 정리 ？？ 주요 토론내용 구 분 발표 및 토론 주요 내용(제언) 토론 (5명) [ 강태인(충현복지관장) ] 1) 종단연구는 정책수립 방향 제시 측면에서 의미 있음. 2) 시설변환 연구는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 추진 선도적 역할 노력, 실행 촉진에 기여하는 연구로 의미 있음 3) 발달장애인의 지역 주거지원체계를 공고히하기 위한 보충의견 제안 - 지역사회 서비스기관도 탈시설의 촉진자로 활용해야 함 - 집중 돌봄주택 운영에 방문간호서비스 활용 외 시설 촉탁의 제도를 넘어서 장애인 주치의 제도 도입 고려 -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시범사업 바람직함 - 탈시설이 지역 내 소형시설로 분립하는 결과로 귀결 우려 - 탈시설 정책관련 장애인복지관 역할과 책임 고민 필요, 복지관 기본 사업으로 명시 필요 [ 김정하(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행동가) ] 1) 서울시 탈시설 정책 10년 평가 2) 거주시설 변환연구에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 부재, 주변인 이야기만 있음 3) 시설변환의 원칙과 요소에 대하여 4) 탈시설 종단연구, 어떻게 더 잘 지원할까에 초점을 둔 연구 기대 [ 이복실(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 1) 탈시설 장애인 삶을 고려할 때 여러 요소 검토 전제 필요 2) 당사자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 표현, 소통할 수 있는 방법 개발 필요 3) 현행 전달체계와 지원체계 재정비 필요 [ 조준호(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대표) ] 1) 시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살려 지역중심 24시간 돌봄케어 가능 2) 탈시설에 대한 시설, 법인의 상황 설명 3) 협치를 통해 탈시설 정책 추진 필요 [ 황규인(장애인거주시설 교남 소망의집 원장) ] 1) 시설변환 모형에 맞는 수요 파악 필요 2) 지역 서비스 수요 대비 공급 부족 문제 해결 필요 3) 단기거주시설과 그룹홈의 운영 문제를 아우르는 탈시설 정책 필요 구 분 발표 및 토론 주요 내용(제언) 질문응답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 ○ 탈시설 정책으로 종사자 고용불안 심화, 해결방안 마련 촉구 [ 자립생활주택 종사자 ] ○ 탈시설이 꼭 필요한가? 탈시설 필요상 설명(김정하 활동가 답변) ○ 서울시 장기계획은? 주거유형 다양화, 시설변환 지원 확대 등 설명(서울시 답변)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대표 ] ○ 장애인 삶에 간섭을 너무 많이 한다. ？？ 소요예산 ○ 집행금액 : 4,807,580원 - 좌장 및 토론자 참석 수당 : 360천원 × 6명= 2,160,000원 - 토론자료(250부) 인쇄비 및 다과비 등 = 2,147,580원 - 수어통역 = 500,000원 ○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참석 공무원(구,동) 교육시간 인정(3시간) : ´19.12.9(월).한 붙임 : 1. 정책토론회 사진 1부. 2. 참석자 명부 1부. 붙임 정책토론회 사진

19313881

2021092903023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8330

D0000038858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