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신림~봉천터널 도로공사 관련 토지수용 철회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신림~봉천터널 도로공사 관련 토지수용 철회 요청)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 사항은 ‘신림~봉천터널 도로공사’ 관련 토지() 등 수용이 주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수용을 철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토지 등의 수용은 ’17년 11월 의 해당 토지 및 건물 수용 요청에 대하여, 확대 보상 대상인 잔여지로 판단하기는 다소 미흡하나, 관계 부서의 의견 등을 검토하여 원활한 공사 시행과 장래 도로부지 활용 등을 위해 추가 보상 청구를 수용하였습니다. ’18년 4월 우리시의 의견 조회에 대하여 의 전체 토지에 대한 편입 및 확대 보상에 대한 재차 요청이 있었으며, ’18년 6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 변경, '18년 10월 영업권 추가 보상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 이후, ’19년 1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손실보상금이 확정되어 토지 수용 철회는 곤란합니다. 또한, 토지,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금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결정한 사항으로 사업시행자인 우리시의 자의적인 변경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께서 요청하신 사항을 수용하지 못하는 점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로계획과 이승헌 주무관(☏02-2133-807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승헌 간선도로계획팀장 김경호 도로계획과장 12/09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68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77 /전송 02-2133-0763 / sh01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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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신림~봉천터널 도로공사 관련 토지수용 철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6856 생산일자 2019-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헌 (02-2133-8077) 관리번호 D0000038859439
분류정보 교통 > 도로건설 > 도로건설공사지도감독 > 도로설계시공지도감독 > 신림봉천터널건설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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