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8738 결재일자 2019.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조기동 곽정순 12/09 신수정 2019년 하반기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심의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19년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하반기 심의 계획 “서울형 장애물없는 건물 인증” 신청 건축물에 대한 인증 심의회를 개최하여「장애물 없는 도시, 서울」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추진 경위 ○ ’10.5월: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계획 수립 시행 ○ ’15.6월: 부분인증제 도입 -「서울형 장애물없는 건물 인증제」연구용역 결과 및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 심사 개요 ○ 일 시 : 2019. 12. 17(화) 15:00 ~ 17:00 ○ 장 소 : 이룸센터 2층(여의도) ○ 안 건 : 서울형 장애물없는 건물 인증신청 건축물 심의(신청 8개소) ○ 방 법 : 현장(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인증 여부 최종 심의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전문위원이 현장 심사 수행) ○ 심의위원: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전문위원 ○ 심의절차 인증신청 (건물주) ？ 확인제출 (자치구) ？ 사전심사 (심사위원) ？ 인증심의 (인증심의회) ？ 인증서 교부 (시장) ？？ 인증심의 대상 ○ 대상시설 : 8개소(부분인증) - 전체인증 신청없음 연번 구분 건축물명 소재지 현장심사일 1 부분 대흥약국 마포구 대흥로 192-1 11.27 2 부분 하모니마트 신촌점 마포구 신촌로 150 신촌포스트빌 11.27 3 부분 보천약국 마포구 아현2동 330-1 11.27 4 부분 ㈜ 우리성원 마포구 마포대로 다길11(화장실) 11.27 5 부분 세븐일레븐 상암중앙점 마포구 성암로 219-2 11.29 6 부분 우리바다수산 마포구 월드컵로 102 11.29 7 부분 메디팜신마포약국 마포구 창전로 45 103동상가 11.29 8 부분 아인즈커피 마포구 토정로 31길 23 11.29 ？？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위원회 구성 : 8명 내외 -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전문위원(14명) 중 과반수 이상 참석에 따른 심사 진행 ○ 위 원 장 : 위원 중 호선을 통하여 선정(회의 주재) ○ 심사기준 :「장애인등편의법」상 편의시설 의무설치 기준을 완비하고 서울시 권장사항 충족 여부(심의 평가표 붙임) ○ 심의방법 : 현장심사위원의 현장심사 결과 보고 후 인증 심사기준표에 의거 심의위원별 개별 심사 ○ 심의의결 : 위원 출석 과반수 중 2/3 인원이 찬성시 인증 의결 ？？ 심사 절차 ○ 신청 8개소 건축물에 대한 현장심사 결과보고 ※ 현장심의위원 명단(부분인증으로 2명이 8개소 실시) 연번 성 명 소 속 직 책 1 박덕경 사회복지법인 행복복지재단 이사장 2 박윤구 한국사회복지발전 대표이사 ○ 인증여부 작성, 인증 심의 확정 및 서명날인 - 심의위원회 참석 위원별 심사표 작성, 건축물별 최종 심의 및 선정 ※ 심의진행계획 시 간 제 목 내 용 비 고 15:00~15:10 (10′) 위원소개 및 사업안내 ？참여위원 소개 ？진행절차(심사방식)설명 장애인편의 시설팀장 15:10~10:30 (20′) 현장심사결과 발표 ？현장심의위원 심사결과 보고 15:30~15:50 (20′) 심사평가 ？최종 심사 위원장 15:50~16:00 (10′) 심사 결과발표 ？인증 심의 확정 “ ⇒ 심의관련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합의 결정 ？？ 소요 예산 : 1,177,000원 ○ 심사수당 : 1,100,000원 - 산출내역 : 100,000원 × 11명(외부위원) ※ 2시간 미만, 수어통역사 통역비 100,000원 포함 ○ 다과 및 사무용품비 : 77,000원 - 산출내역 : 다과비 4,000원×11명, 사무용품비 3,000원×11명 ○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이동불편해소,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운영,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계획 ○ 심의결과 자치구 통보, 인증서 교부 및 현판식 : ’19. 12월중 붙임 1. 심의 평가표 등 서식 1부. 2. 심의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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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지원과-8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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