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기계설비법 시행령 외 1건)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4025호(2019.12.6.)와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건(총 2건)에 대해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제·개정 내용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내 양식에 의거 2019. 12.1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대상 법령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부서 1 기계설비법 시행령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기계설비법 제정에 따라 기계설비 및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기계설비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 구측·운영 촉진,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및 전문인력 교육훈련계획 수립 등을 정함 건설혁신과 등 (관련부서) 2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붙임 :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 주무관 공혜민 자치분권팀장 김정숙 조직담당관 12/09 김선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55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54 /전송 / / 부분공개(5)
19307427
20210929030525
본청
조직담당관-15545
D0000038850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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