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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평생교육과-12759 결재일자 2019.1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협력TF팀장 평생교육과장 윤선희 이미경 12/09 장화영 ’19년 서울자유시민대학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9. 11.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19년 서울자유시민대학 지도·점검 결과보고 민간위탁 운영 중인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사무 전반에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점검개요 ○ 대상사무 :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사업 등 기관 사무 전반 ○ 점검일자 : ’19. 10. 23(수) ~ 10. 24.(목) ○ 점검인원 :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업무 담당자 인터뷰 등 ○ 점검내용 : 위？수탁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재산관리 등 □ 점검결과 ○ 총 평 점검항목 점검결과(개선사항) 비고 〈사업비 집행 총괄〉 ？전용통장 관리여부, 사업계획 승인 여부, 회의수당 원천징수 여부 등 ？위탁사업비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며,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회의수당, 원천징수 등 실시하고 있음 적정 〈지출 결의서〉 ？지출내역과 지출결의서 증빙자료 일치여부, 카드사용/통장입금/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등 ？수탁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사업별로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서 서류는 비치되어 있지만, 정산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은 있으나, 증빙서류 미비로 “회계처리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일괄결재로 구체적인 증빙” 없이 사용하여 보완처리하고 조치결과 제출 - 정산시 증빙서류 미비(사용내역서, 영수증 서명)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부적정 (회계서류 보완필요) 〈관내 출장여비 관리〉 ？공무원여비업무 처리 기준에 대한 준용 여부 등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1일 2만원 이상 과다집행액 발생(16건, 160,000원) 과 사전명령 승인후 명을 받아 출장하고 출장결과 미제출로 조치결과 제출 ※관련근거 :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의2” 부적정 (과다집행) 〈시간외근무수당 관리〉 ？주52시간 준수 및 근로시간 관리 기준 및 지침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 여부 등 ？“임원 및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시간외근무 수당(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 에서 제외” 동시에 직책수행경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지출하고 있는 지급제외 대상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 부적정한 지급사항 (35건, 10,359,640원)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82조 부적정 (대상외 지급자에게 부당 지급) 〈계약 및 물품관리〉 ？수의계약 조건 적합여부, 용역수행 서비스 구입물품 계약 절차 적정여부, 물품관리대장 등록 여부 등 ？수의계약 등 계약절차를 규정에 맞게 처리하고 있으며, 구입 물품 등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음 적정 〈인사 및 복무 관리〉 ？공개채용 적합여부, 승급, 인사의 공개 확인, 인사 관련 서류, 근무형태 확인여부, 타기관 겸직 확인 여부 등 ？인사 관리, 전반적인 조직관리 등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승급, 인사의 공개 확인, 승급 및 타기관 겸직 여부는 해당사항 없음 적정 〈사업운영 관리〉 ？사업별 운영목표에 따라 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 여부 등 ？사업별로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 사업이 전반적 으로 잘 추진되고 있음 적정 ○ 사업운영 분야 세부 추진실적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집행액(천원) (‘19.9.30기준) 운영목표 추진실적 (‘19.9.30기준) 비고 본부교육과정 372,250 157,662 ？ 총 100개 강좌, 학습자수 2,000명 ？ 인문학, 서울학, 시민학 등 7개분야 113개, 3,540명 학과별 정규과정 및 동계,하계 기획강좌 운영 정상추진 시민연구회 38,700 20,754 ？ 시민연구회 20개 운영(5인 이상) 시민연구회 20개 심사 및 선정, 운영 ˝ 자문단운영 29,760 18,493 ？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자문단으로 추진 총 15회 정기·수시 회의 개최 ˝ 권역별캠퍼스 (6개) 458,620 242,997 ？ 총 235개 강좌 (정규 216개, 특별 19개) ？ 시민청, 뚝섬, 은평, 중랑, 금천학습장 164개, 8,358명 인문교양강좌, 학점은행제, 특강운영 ˝ 디지털 시민교육 37,100 32,242 ？ 총 22개 강좌 330명 ？ 장？노년층 학습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디지털 소외로 세대 간 갈등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21개, 733명 프로그램 신설·운영 ˝ 대학연계 시민대학 635,700 310,754 ？ 총 28개교, 168개 강좌, 5,040여명 ？ 대학 특성을 살린 운영모형 다양화 및 대학과 지역사회 전문기관을 연계하는 지역사회기여, 네트워크 확대 28개 대학, 171개, 5,819명 대학별 특화영역 교육과정 운영 ˝ 민간연계 시민대학 200,000 134,314 ？ 26개 민간연계 시민대학 선정？운영 ？ 기업, 평생교육 민간기관, 인문단체 등 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대학 학습장 확대 민 간 : 17 단체 기 업 : 9개 기관 대사관 : 3개 대사관 ˝ 자치구 연계 시민대학 199,960 163,350 ？ 서남권 : 강서구 외 6개구 ？ 동남권 : 서초구 외 3개구 ？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 서동남권:7개 단체 55개 강좌 운영 ˝ 서울자유시민대학 활성화 사업 9,144 4,451 ？ 품질관리체계 적용을 통한 강좌운영 및 학습매니저 운영을 통한 교육운영의 질적 향상 학습매니저 선발, 전문역량강화교육(43명), 워크숍2회 ˝ 서울자유시민대학 통합홍보 175,007 103,062 ？ 서울자유시민대학 브랜딩을 통한 대시민 인지도 제고 등 전략적 홍보 추진 등 언론보도 375건, tbstv 4건, 자막14건, 온오프 홍보물 제작, 대중매체 광고 캠페인 추진 등 ˝ 동남권 캠퍼스 운영 31,150 20,750 ？ 동남권 지역 평생학습 실태 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지역 시민의 평생학습 수요 충족 도모 인테리어 실시 설계 완료, 운영종합계획 연구 추진 등 ˝ 연번 연월일 이 름 적정출장비 기지급액 부적정액 1 ’19. 1월22일 김종선 20,000 30,000 10,000 2 ’19. 1월22일 박미경 20,000 30,000 10,000 3 ’19. 3월25일 박미경 20,000 30,000 10,000 4 ’19. 7월11일 박미경 20,000 30,000 10,000 5 ’19. 1월 3일 김민경 20,000 30,000 10,000 6 ’19. 3월14일 김민경 20,000 30,000 10,000 7 ’19. 2월 8일 김종선 20,000 30,000 10,000 8 ’19. 7월25일 김종선 20,000 30,000 10,000 9 ’19. 3월22일 이상훈 20,000 30,000 10,000 10 ’19. 3월22일 이명호 20,000 30,000 10,000 11 ’19. 6월17일 이지형 20,000 30,000 10,000 11건 합 계 220,000 330,000 110,000 연번 연월일 이름 적정출장비 기지급액 부적정액 1 ’18. 3월26일 박미경 20,000 30,000 10,000 2 ’18. 4월 3일 정재은 20,000 30,000 10,000 3 ’18. 9월14일 김보영 20,000 30,000 10,000 4 ’18.11월 2일 신재민 20,000 30,000 10,000 5 ’18.12월10일 김종선 20,000 30,000 10,000 11건 합 계 100,000 150,000 50,000 연번 연 월 이 름 기지급액 부적정액 비고 1 ’19. 1월 박미경 329,090 329,090 2 ’19. 1월 이상훈 238,030 238,030 3 ’19. 2월 박미경 322,930 322,930 4 ’19. 2월 이상훈 189,580 189,580 5 ’19. 3월 박미경 615,120 615,120 6 ’19. 3월 이상훈 513,450 513,450 7 ’19. 4월 박미경 262,960 262,960 8 ’19. 4월 이상훈 196,950 196,950 9 ’19. 5월 박미경 262,960 262,960 10 ’19. 5월 이상훈 189,580 189,580 11 ’19. 6월 박미경 490,550 490,550 12 ’19. 6월 이상훈 349,140 349,140 13 ’19. 7월 박미경 169,150 169,150 14 ’19. 7월 이상훈 157,980 157,980 15 ’19. 8월 박미경 252,190 252,190 16 ’19. 8월 이상훈 173,780 173,780 17 ’19. 9월 박미경 479,370 479,370 18 ’19. 9월 이상훈 307,120 307,120 19 ’19. 10월 박미경 276,980 276,980 20 ’19. 10월 이상훈 303,750 303,750 20건 합 계 6,080,660 6,080,660 연번 연 월 이 름 기지급액 부적정액 비고 1 ’18. 3월 박미경 399,820 399,820 2 ’18. 4월 박미경 369,070 369,070 3 ’18. 5월 박미경 185,780 185,780 4 ’18. 6월 박미경 153,780 153,780 5 ’18. 6월 이상훈 63,190 63,190 6 ’18. 7월 박미경 430,580 430,580 7 ’18. 7월 이상훈 347,560 347,560 8 ’18. 8월 박미경 492,090 492,090 9 ’18. 8월 이상훈 221,170 221,170 10 ’18. 9월 박미경 338,310 338,310 11 ’18. 9월 이상훈 189,580 189,580 12 ’18. 10월 박미경 492,090 492,090 13 ’18. 10월 이상훈 221,170 221,170 14 ’18.11~12월 박미경 122,020 122,020 15 ’18.11~12월 이상훈 252,770 252,770 15건 합 계 4,278,980 4,278,980 □ 향후 조치계획 ○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 기회 부여하고,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 ’19.12.18.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 ’19.12.23. - 조치완료 및 조치계획(예정)으로 구분하여 조치결과 시에 보고 붙 임 : 1. 민간위탁사무지도·점검표 1부. 2. 지적사항 조치결과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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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과-1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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