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결손처분 결과 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김민건 하개헌 12/09 최병득 담당동(강남구)에 대한 급수사용료 및 기타 미수금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4조와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의2』를 근거로 한 시효결손처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2019. 12. 9. 복명자 : 7급 성명 : 김 민 건 1. 시효결손처분 현황 (단위:원) 동명 납기 건수 총 계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부담금 합계 `16.10. 149 3,150,720 1,620,340 963,150 38,000 529,230 논현1동 65 1176110 597310 371410 0 207390 압구정동 1 3090 3090 0 0 0 청담동 15 335030 191290 95540 0 48200 삼성1동 3 73300 35590 24110 0 13600 대치2동 3 61320 30390 19760 0 11170 역삼1동 42 1061450 563250 320190 0 178010 개포1동 2 69780 15040 10690 38000 6050 일원본동 1 101050 47330 34290 0 19430 수서동 17 269590 137050 87160 0 45380 2. 복명 내용 - 별첨 수용가는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수전으로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이 없으며, 생계곤란 및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수전과 수도사용자 변경 등 추적이 불가능한 체납요금임. 3. 조사자 의견 - 별첨 수용가는 납부자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소유권 변동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하고 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 행정처분 등 시효중단의 구체적 처분도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하여 시효결손처분 처리코자함. 붙임 1. 강남구 시효결손내역 1부. 끝.
19305834
20210929030525
본청
요금과-22532
D000003885394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