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4550 결재일자 2019.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사업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진 김향자 김순희 12/09 문미란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여성폭력 관련시설 공기정화장치 구매지원」 예산전용계획 2019. 12. 여 성 가 족 정 책 실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공기정화장치 구매지원」 예산전용 계획 2019년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공기정화장치 구매 지원」사업의 국비 증가분에 대응하는 시비 증가분을 예산전용을 통하여 확보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공기청정기 구매 지원을 통하여 입소자에게 청결하고 쾌적한 시설환경 제공, 입소자의 이용 편의와 만족도 제고 ○ 사업 근거 -「2019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공기정화장치 구매지원 계획 및 10차 변경내시 통보」(여성가족부) -「2019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6차 변경내시 통보」(여성가족부) ○ 사업 기간 : 2019.12월 ○ 사업 내용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 공기청정기 등 보급(구매 지원) ※ 시설별 수요, 연면적, 입소정원 등을 고려하여 배정 < 시설별 구매(보급) 내역 > (단위 : 개소, 대, 천원) 구 분 시설 유형 대상시설 수 구매(보급) 대수 예산액 재원 분담비율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예산전용 계획 ○ 전용 사유 - 여성가족부 ’19년「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및「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신규),「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신규) 사업의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 (※ 국·시비 각 50:50, 60:40, 60:40 매칭 사업) ○ 전용 금액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 < 전용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전용 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통계목) 증 감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복지 증진 보호필요 여성의 복지향상 성폭력피해 상담소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307-10)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 사업보조 (402-02)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402-02) 민간위탁 사업비 (402-0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307-10)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402-02) ○ 전용 방법 - 동일한 단위사업「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내 세부사업「성폭력피해 상담소 운영지원」으로 편성된 3,418,083천원 중 을 다른 세부사업「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민간자본사업보조 (402-02)로 전용 - 동일한 단위사업「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내 세부사업「성폭력피해 상담소 운영지원」으로 편성된 3,418,083천원 중 을 신설된 세부사업「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402-02) 및 민간위탁사업비(402-03)로 전용 - 동일한 단위사업「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내 세부사업「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으로 편성된 2,562,937천원 중 자체 재원 을 신설된 세부사업「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공기청정기 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402-02)로 전용 붙 임 :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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