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행정과-5004 결재일자 2019.1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행정과장 이건영 12/06 문선엽 협조 2019년 식물문화센터 카페테리아 및 키즈카페 사용료(2차년도) 부과계획 2019. 11.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2019년 식물문화센터 카페테리아 및 키즈카페 사용료(2차년도) 부과계획 사용수익허가 수탁자의 2019년(2차년도) 사용료 분납 신청에 따른 부과 계획을 보고 드림 1 식물문화센터카페 현황 ？ 시설현황 시설명 위 치 면적(㎡) 허가업종 비고 식물문화센터 카페테리아 및 키즈카페 마곡동로 161 (마곡동 812) 716 (200+516)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사용·수익허가 현황 - 허가기간 : 2018. 12. 17. ~ 2021. 12. 16. - 수탁자(운영자) : - 2018년 사용료(낙찰금액) : (부가가치세 제외) 2 사용료 분할 부과 ？ 사용료 산정보고 : 기획생정과-4680호(2019.11.29.) - 2019년 사용료 : ？ 수허가자의 2019년(2차년) 사용료 분납 신청 - 신청사항 : 연 4회 균등 분납신청(2019.11.29.)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제7항 ？ 분할부과 계획 - 분할부과(3개월단위 4회) : 2019년 12월, 3월/2020년 6월, 9월 - 기간별 부과금액 (단위 : 원) 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170,327,810 42,581,960 42,581,950 42,581,950 42,581,950 ？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산정 -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 이자율 : 우러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적용 ？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제7항 -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2017.12.27.) 제20조(고시이자율의 산정) 3 기타사항 ？ 수탁(운영)자의 신청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의 분할 징수 붙임 사용료 분납 신청서 1부. 끝.
19298528
20210929031222
본청
기획행정과-5004
D0000038836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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