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6285 결재일자 2019.1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박종필 손인호 12/06 곽종빈 ‘19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사업(보조금) 정산 보고 2019. 12 자치행정과 2019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사업(보조금) 정산보고 ‘19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사업(시비보조금)이 완료되어 그 결과에 따라 정산하고 보조금액을 확정하고자 함. Ⅰ 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3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를 제출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9조(실적보고) -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30조(정산검사) -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로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9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19. 02. ~ 12. 31. ○ 사업규모 : 도로명주소 안내도 설치 및 유지관리 - 도로명판 신설 : 1,043개 - 도로명판 유지보수 : 5,616개 ○ 예산액 : 금226,332천원 ○ 예산과목 : 행정국 자치행정과, 시·자치구간 공동협력추진,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도로명주소안내시설(도로명판 등) 유지관리, 자치단체자본보조 Ⅲ 추진경위 ○ 2019. 01. : 보조금 수요조사 ○ 2019. 02. : 보조금 교부 ○ 2019. 03. ~ 11. : 사업관리 및 공정관리 ○ 2019. 11. : 사업완료 ○ 2019. 12. : 정산 Ⅳ 사업비 정산 결과 ○ 배정액 226,332천원 전액 집행 (100%) (단위:천원) 예산액 배정액 집행액(보조금확정액) 집행잔액 226,332 226,332 226,332 0 ○ 주요 사업내용 - 도로명판 신설(보행자용) : 1,043개 - 도로명판 유지관리(차량용·보행자용) : 5,616개 ○ 우수 사례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적절한 유지관리로 도로명주소 인지도 향상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차량용·보행자용) 설치로 쉽고 빠르게 우편물, 택배배송 등 시민편의 제공 - 특히, 외국관광객 및 다문화가정을 위해 다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표기로 주소찾기 편의 제공 ○ 개선사항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노후화(약10년 경과)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필요 - 각종 사물주소 안내판 표준 디자인 개발 필요 붙임 자치구별 정산 현황 1부. 붙임 자치구별 시비보조금 정산(보조금확정액) 현황 구분 배정액 집행액(보조금확정액) 집행잔액 비고 계 226,332 226,332 0 집행 100% 종로구 8,000 8,000 0 중구 15,500 15,500 0 용산구 10,000 10,000 0 성동구 6,000 6,000 0 광진구 11,000 11,000 0 동대문구 8,000 8,000 0 중랑구 6,000 6,000 0 성북구 8,000 8,000 0 강북구 8,000 8,000 0 도봉구 15,000 15,000 0 노원구 10,000 10,000 0 은평구 6,000 6,000 0 서대문구 6,000 6,000 0 마포구 8,000 8,000 0 양천구 10,000 10,000 0 강서구 7,000 7,000 0 구로구 15,500 15,500 0 금천구 13,500 13,500 0 영등포구 9,332 9,332 0 동작구 8,000 8,000 0 관악구 10,000 10,000 0 서초구 2,500 2,500 0 강남구 8,000 8,000 0 송파구 8,500 8,500 0 강동구 8,500 8,500 0

19293497

20210929031222

본청

자치행정과-26285

D0000038839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