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위험기기계기구(호이스트) 안전검사 취소 환불금」반납 의뢰 1. 기전과-6520(2019.08.22.)호 및 기전과-6824(2019.08.30.)호의 「신원지하차도 위험기계 기구(호이스트) 안전검사 수수료 납부」와 관련입니다. 2.「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의2 제1항」에 의거 우리 사업소 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원지하차도 배수펌프장에 설치된 호이스트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신청하였으나, 3.「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호이스트)”로써 「헌릉로 연결도로(강남순환고속도로) 공사」건 에 대한 준공 시에 안전인증기관(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를 받지않고 호이스트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유로 “안전검사”가 취소되었습니다. 4. 이에 기 납부한 안전검사 수수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납고지서를 발급하여 환불 요청 하고자 합니다. 가. 적 요 : 신원지하차도 위험기계기구(호이스트) 안전검사 취소 환불금 환급 나. 반납금액 : 금64,900원(금육만사천구백원) 다. 반 납 자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라. 반납내역 안전검사 대상 환 급 내 역 환 급 사 유 비 고 대상품 정격하중 환급금액(원) 산출내역(원) 크레인 (호이스트 1대) 5톤 미만 (2.8톤) 64,900 안전검사수수료+부가세 (59,000 + 5,900) 호이스트의 안전인증 미필로 안전검사 취소 도시개발특별회계 (품의:제336호) (품의:제337호) 마. 예산과목 :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도로시설관리(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기전시설물 관리(도시개발특별회계), 도로기전시설물 공공요금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 운영비(201-02) [품의:제336호, 2019.11.29.], [품의:제337호, 2019.11.29.] 바. 반납방법 : 반납고지서로 환급 붙임 : 1. 관련공문[위험기계기구(호이스트) 안전검사 수수료 납부] 각 1부. 2. 반납결의서 각 1부. 3. 환불요청서 1부. 4. 반납고지서 각 1부. 끝. ★주무관 이영진 기전과장 12/06 정판식 협조자 시행 기전과-10786 (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대치동) / www.seoul.go.kr 전화 02-578-0370 /전송 02-2040-0365 / 20wls@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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