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진정 민원에 대한 회신(100ℓ 종량제 판매 요청 등) 1. 안녕하십니까? .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민원을 제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① 서울시 전역의 100ℓ 용량 종량제 봉투 판매 및 소비자의 봉투 구입시 신용카드 결재 시스템 확대 ②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종량제 봉투 판매 제안”이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먼저, 종량제 봉투의 제작·유통·판매업무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의거 기초자치단체인 서울시 각 자치구의 사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①의 경우, 일부 자치구에서 100ℓ의 일반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환경부의「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해당 자치구의 수요도와 경제성, 효율성 등 자신의 실정에 맞게 용량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귀하의 제안처럼 용량이 큰 봉투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나, 무거운 봉투의 수거작업을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 등도 고려되어 봉투가 제작·공급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 있는 지정 판매소의 경우에는 카드 단말기의 임대료, 카드사의 수수료 지급 등 판매소 자신의 영업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민원사항 ②의 경우, 우리 시는 이미 2017년 하반기부터 1회용 비닐봉투에 대해서 시민편의를 위하여 종로구청을 제외한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한 재사용 봉투를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향후 시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생활환경과 이승열 주무관(02-2133-373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승열 도시청결팀장 한성현 생활환경과장 12/06 김동완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86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32 /전송 02-2133-102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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