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조성사업 관련 행정소송에 따른 예산(손실보상금증액) 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5268 결재일자 2019.12.6.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서동희 김대성 代김대성 12/06 최윤종 협 조 실효대응준비팀장 이용남 공원보상준비팀장 박수미 주무관 이흥규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조성사업 관련 행정소송에 따른 예산(손실보상금증액) 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 2019. 12.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조성사업 관련 행정소송에 따른 예산(손실보상금증액) 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조성사업 관련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 판결 선고에 따른 손실보상금 증액분 지급에 대하여 당해 보상비를 사용하여 지급하고자 함 □ 소송개요 □ 소송 추진경위 □ 예산확보 계획 : 소송비용 배정 요청(성북구) □ 배정금액 :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기배정액 금회 배정액 잔액 비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생 활 권 공원확충 미집행공원조성 (도시개발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도시자연공원, 강북)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 시설비 시설비 □ 향후계획 ○ 소송비용 신속집행을 위해 자치구(성북구 공원녹지과)에 예산 재배정 붙임 자치구 요청 공문, 판결금산정내역 및 판결문 등. 끝.
19290800
20210929031222
본청
공원조성과-15268
D00000388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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