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9242 결재일자 2019.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김낙현 한수영 12/06 김진효 협조 2019년도 제4차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배정 계획 2019. 12.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2019년도 제4차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배정 계획 2019년도 도로굴착복구공사 물량 변경에 따라 관리청(도로사업소) 복구공사를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배정 계획을 보고드림 ？？ 관련근거 ○ ’19.11.25. 도로굴착복구기금 집행 전망 자료 제출 요청 ○ ’19.12.02. 기금 추가 재배정 요청(남부도로사업소) - 원인자 굴착공사 물량 증가에 따른 기금 1,137백만원 재배정 요청 ？？ 도로굴착복구기금 현황 ○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합계 시설비(401-01) 감리비 (401-02) 시설부대비 (401-03) 소계 직접복구공사 사후정비공사 44,784 43,278 40,278 3,000 1,500 6 ○ 예산재배정(직접복구공사) 현황 (단위 : 백만원) 편성액 유보액 재배정액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40,278 1,381 38,897 9,434 5,435 4,643 7,339 4,708 7,338 ？？ 재배정 계획 ○ 재배정 요청 - 요청기관 : 남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 요 청 액 : 1,137백만원 - 요청사유 : 하반기 굴착사업계획 검토 대비 복구공사 의뢰 물량 증가 - 정비물량 변동 내역(남부) 구분 복구비(백만원) 직접복구면적(㎡) 차로단위복구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4,787 5,780 22,477 28,949 59,609 50,891 상수 2,625 4,266 12,319 21,261 32,719 38,107 전기 657 329 3,091 1,809 8,149 1,620 통신 1,332 797 6,257 4,063 16,565 7,227 가스 138 65 648 284 1,728 787 난방 21 289 90 1,376 320 2,804 기타 14 34 72 156 128 346 ○ 검토의견 - 도로굴착복구공사 물량 증가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서초, 관악, 영등포, 금천), 지역난방 공급사업 등 당초 하반기 굴착사업계획 검토 물량 대비 원인자 실제 굴착공사 물량 증가 - 기금 집행 및 관리 미흡 굴착사업계획 대비 변동하는 복구공사 의뢰 물량을 예측하기 어려우나 기 재배정액에 대한 집행 추계 검토 등 기금 운용 및 관리가 다소 미흡 ⇒ 기금 추가 재배정 및 체계적인 기금 관리 요청 굴착사업 계획물량은 사업 취소, 설계 변경 등으로 시행물량의 변동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관리청 복구공사는 원인자부담금으로 그 비용이 충당되므로 가용재원을 활용해 추가 재배정하고, 기금 운용에 대한 사전적 관리 요청 - 가용재원 : 제3차 재배정 유보액 1,381백만원 ○ 기금 재배정 - 재배정액 : 1,137백만원 - 재배정기관 : 남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굴착 복구(도로굴착복구기금), 도로굴착복구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401-01) 붙임 : 기금 추가 재배정 요청 공문(남부도로사업소) 1부. 끝.
19290703
20210929031222
본청
도로관리과-19242
D0000038838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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