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4302 결재일자 2019.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임경진 강인철 고광현 백일헌 12/06 서정협 협 조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녹색에너지과장 권민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건설혁신과장 김재겸 2020년도 투자기관 성과평가 개선계획 2019. 12.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2020년도 투자기관 성과평가 개선계획 투자기관 및 기관장 평가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경영의 공공성·효율성을 높이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 평가개요 ○ 근 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경영평가)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 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 평가대상 : 5개 투자기관(교통,시설, 주택,농수산,에너지) ○ 평가내용 : 2019년도(’19.1.1.~12.31) 경영실적 ○ 평가기간 : 2020. 4 ~ 9월 ○ 평가체계 < 기관평가 > 구 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市 핵심가치 평가 평가주체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평가원) 서울시 평가지표 리더십·전략(4%), 경영시스템(9%), 경영성과(45%), 정책준수(6%), 사회적 가치(36%) 운영성과(30%), 재무성과(20%), 사업성과(50%) 결과활용 평가등급(가∼마) 결정 평가등급별 지급범위 내 지급률 결정 < 임원평가 > 구 분 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본부장 포함) 평가주체 서울시장 서울시장 기관장 평가내용 행안부 경영평가(30%) + 핵심가치 평가(70%) 핵심가치평가(10%) + 직무수행 평가(90%, 감사담당관) 핵심가치평가(40%) + 기관 자체평가(60%) 결과활용 기관별 성과급 및 기본연봉 인상률 결정 ○ 평가방법 : 서울시 직접 수행 ○ 소요예산 : 38백만원 ？？ 개선방향 ○ 평가지표별 배점조정을 통한 실행력 강화로 시정 핵심가치 조기 실현 유도 -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와의 중복·유사지표를 최소화하여, 평가의 실효성 제고 - 출연기관 평가지표 개선계획 적용하여 지표별 배점 조정 ○ 기관운영 관련 규정, 시정명령 등 市 정책준수 및 이행노력에 대한 평가 강화 - ‘시정철학 구현노력’ 지표 및 ‘지침준수’ 분야 평가 강화 ○ 경영평가를 市에서 직접 수행하여 평가의 효율성과 일관성 개선 ？？ 세부 개선계획 ① 기관평가 ‘시정 핵심과제’ 반영 위한 평가지표 및 배점 조정 ○ 기관별 혁신실행계획 과제 추진성과 반영 : 5점(신규) 대 분 류 중 분 류 배 점 비 고 ’19년 ’20년 증 감 사업성과 계 50 50 - 사업추진 노력 15 15 - 주요사업 성과 35 30 △5 혁신과제 성과 - 5 +5 신규 - 평가대상 : 5개 기관, 45개 과제 ※ 출연기관 포함 총 159개 과제 - 평가내용 : 시·기관 간 협의하여 설정한 ’19년 목표치 대비 달성도 - 평가주체 : 시 주관부서(혁신실행계획 최종평가 결과 반영, ’20.2월 예정) ○ (중분류) ‘시정핵심과제 추진’ 강화 : 9점(변동 없음) 대분류 중분류 세부지표 배 점 비 고 ’19년 ’20년 증 감 운영성과 시정 핵심 과제 추진 계 9.0 9.0 - - 장애인 고용 확대 0.5 0.75 +0.25 성과미흡시 최대 ？1.0점 부여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구매 1.0 1.0 - 정보 공개 확대 2.0 2.0 - 소통 활동 강화 2.0 2.0 - 에너지 절약 0.5 0.5 -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0.5 0.5 - 고졸자 채용 0.5 0.25 △0.25 성 평등 기반 조성 2.0 2.0 - 성과미흡시 최대 ？1.0점 부여 채용 비리 근절 감점 1.0 감점 3.0 감사담당관 요청 - 장애인 고용 배점 확대 : 0.5점(’19년) → 0.75점(’20년, +0.25점) ？ 의무고용률(3.4%) 기준으로 미달성시 최대 1.0점 감점, 초과달성시 최대 0.75점 가점 고용률 2.0% 미만 2.0% ~ 2.5% 미만 2.5% ~ 3.0% 미만 3.0% ~ 3.4% 미만 3.4% ~ 4.0% 미만 4.0% ~ 4.5% 미만 4.5% 이상 배 점 -1.0 -0.75 -0.5 -0.25 0.75 1.0 1.5 - 고졸자 채용 지표 배점 축소 : 0.5점(’19년) → 0.25점(’20년, △0.25점) ？ 서울시 산하기관별 특성상, 목표달성이 어려운 지표로 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 - ‘채용비리’ 발생 시 감점폭 확대 : -1.0점(’19년) → -3.0점(’20년) ？ 서울시 감사담당관 통보 채용비리 지적 : 건당 ？0.3점, 5건 이상 시 ？1.5점 ？ 지적사항 미이행 시 이행률에 따라 최대 1.5점 감점 이행률 100% 99~81% 80~61% 60~41% 40~21% 20% 이하 감 점 0 -0.3 -0.6 -0.9 -1.2 -1.5 ○ (중분류) ‘경영 개선 자구노력’ 지표 조정 : 10점(변동 없음) 대분류 중분류 세부지표 배 점 ’19년 ’20년 증 감 재무 성과 경영 개선 자구 노력 계 10.0 10.0 - 예산편성 및 예산절감 계획 적정성 4.0 4.0 - 경상경비 집행실적 1.0 - △1.0 재정 건전화 노력 4.0 - △4.0 재무 건전화 - 5.0 +5.0 생산성 향상 노력 1.0 1.0 - 지표명 조정 : ‘재정 건전화 노력’ 4.0점(’19년) → ‘재무건전화 5.0점(’20년, +1.0점) ？ 평가업무 경감을 위해 연례 제출하는 ‘재무건전화 계획·실적’ 자료 활용 ？ 행안부 지표(대행사업비 절감률)와 충돌하는 ‘경상경비 집행실적’ 지표와 통합 市 정책 준수 실행력 강화 ○ (중분류) ‘책임경영 구현’ 지표 확대 : 13점(’19년) → 15점(’20년, +2.0점) 대분류 중분류 세부지표 배 점 ’19년 ’20년 증 감 운영 성과 책임 경영 구현 계 13.0 15.0 +2.0 시정철학 구현노력 3.0 5.0 +2.0 경영혁신 추진노력 조직문화 개선 5.0 5.0 - 안전역량 강화 5.0 5.0 - - ‘시정철학 구현노력’ 지표 확대 : 3.0점(’19년) → 5.0점(’20년, +2.0점) ？ ‘예산편성기준 준수’지표의 감점 지표화에 따른 잉여 배점을 이관 ○ (중분류) ‘지침준수’ 지표의 감점 지표화 및 평가내용 확대 : 2점(’19년) → 0점(’20년, △2.0점) 대분류 중분류 세부지표 배 점 ’19년 ’20년 증 감 운영 성과 지침 준수 계 2.0 - △2 예산편성기준 준수 2.0 - △2 시정·개선 권고사항 이행실적 - 감점 2.0 - 이사회 운영 기준 준수 - 감점 1.0 - - ‘예산편성기준 준수’ 2.0점(’19년) → ‘시정·개선 권고사항 이행실적’ -2.0점(’20년) ？ 개선사유 : 예산편성기준 준수 외 시책 협조도를 폭넓게 평가하기 위해 ‘시정·개선 권고사항 이행실적’으로 전환·평가하되, 실행력 강화를 위해 미이행 시 감점조치 ？ 평가내용 : 시정·개선 권고사항 통보(공문)에 따른 시정·개선 이행 여부를 평가 ？ 평가방식 : 미이행 시 1회당 -0.5점, 최대 ？2.0점 ※ 평가대상 연도 말까지 일부이행 또는 미이행 시 감점 조치 ？ 평가주체 : 공기업담당관 - 충실한 안건 검토를 위한 ‘이사회 운영기준 준수’ 신규 도입 : 감점 1.0점 ？ 평가내용 : 이사회 소집 및 안건 통지기간, 사전 협의기간 준수 ？ 평가방식 : 기준 위반 시 1회당 0.2점 감점(최대 ？1.0점) ？ 평가주체 : 공기업담당관 < ‘이사회 운영기준 준수’ 지표 상세내용 > ？사전 협의 - 일반안건 : 이사회 개최 8일 전까지 협의 완료 - 예산안 및 주요사업계획안 : 이사회 개최 16일 전까지 협의 완료 ？안건 송부 - 일반안건 :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공문 송부 - 예산안 및 주요사업계획안 : 이사회 개최 30일 전까지 공문 송부 공공기관 주도의 평가체계 운영으로 평가의 공신력 및 안정성 제고 ○ 추진방향 - 평가단을 신속히 구성·운영하여 평가기간 및 평가결과 확정시기를 최대한 단축 - 공공기관 주도의 평가체계 운영으로 평가의 노하우 및 데이터 축적 안정화 - 평가단 운영은 서울시와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회계처리 등 행정절차는 서울시 책임으로 진행 ○ 개선계획 : 평가대행기관 공모 선정(당초) → 서울시 직접수행(변경) - 서울시 주도의 평가단 및 평가 자문단(간사단) 구성·운영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경영평가단 등 민간 전문인력 풀(pool) 활용 - 절감된 대행 수수료는 평가수당 인상재원으로 사용하여 평가의 질적 수준 제고 ？ 중앙부처 및 타시도 평가수당 수준과 비교하여 적정수준 반영 ② 임원평가 ○ 기 관 장 : 市 핵심가치평가(70%)+행안부 경영평가(30%) - 평가 항목별 반영비율 조정(‘서울협약 이행실적’ 제외, ‘핵심가치평가’ 확대) ？ 노사정 서울협약(임금피크제 등) 이행 완료에 따라 반영비율에서 제외하고, 핵심가치평가 반영 비율 확대(65% → 70%) < 반영 비율 조정 > 평가 항목 반영 비율 ’19년 ’20년 증 감 계 100% 100% - 서울협약 이행실적 평가 5% 0% △5%p 市 핵심가치평가 65% 70% +5%p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30% 30% - ○ 상임감사 : 市 핵심가치평가(20%) + 감사 직무수행 평가(80%) - 직무수행 평가 비중 축소 : 90% → 80% (△10%p) ？ 에너지공사를 제외한 최근 3년간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 평가점수의 편차가 3점 이내로 변별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로 반영 비율 조정 및 평가방식 개선 필요 < 반영 비율 조정 > 평가 항목 반영 비율 ’19년 ’20년 증 감 계 100% 100% - 직무수행 평가 90% 80% △10%p 市 핵심가치평가 10% 20% +10%p < 연도별 감사 직무수행평가 점수 비교 > 구 분 점수(90점 만점) ’19년 평균 88 / 시설공단 90, 교통공사 90, 주택도시 88, 에너지 84 ’18년 평균 85 / 시설공단 89, 교통공사 88, 주택도시 86, 에너지 78 ’17년 평균 85 / 도시철도 88, 메트로 85, 시설공단 85, 주택도시 81 ○ 상임이사 : 市 핵심가치평가(40%) + 기관별 자체평가(60%) ？？ 행정사항 ○ 협조사항 - 각 투자기관 : 상임이사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 투자기관 주관부서 : 투자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및 결과 통보 - 市 공공감사담당관 : 감사 직무수행평가계획 수립 및 경영성과계약 체결 - 평가 담당부서 : 2019년 투자기관 실적 평가 및 결과 통보 ○ 소요예산 : 38,000천원 - 산출내역 ？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 33,700천원 ？ 2021년 평가지표 개선용역비 : 3,500천원 ？ 종합 및 기관별 보고서 인쇄 : 800천원 - 예산과목 :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투자, 출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19년도 투자기관 성과평가계획 통보(공기업담당관) : ’19. 12월 ○ ’19년 5개 투자기관장 성과계약 체결(주관부서, 기관) : ’19. 12월 ○ ’20년도 투자기관 경영평가 추진(행정안전부) : ’20. 3~8월 ○ ’20년도 투자기관 핵심가치평가 추진(서울시) : ’20. 4~10월 붙임 2020년 투자기관 市 핵심가치평가 지표 1부. 참 고 2020년 투자기관 市 핵심가치평가 지표개선(총괄) 평가지표 지표성격 ’19 ’20 증감 비고 1. 운영 성과 30.0 30.0 - 1) 책임 경영 구현 정성 13.0 15.0 +2.0 1)-1 시정 철학 구현 노력 정성 3.0 5.0 +2.0 배점 확대 1)-2 경영 혁신 추진 노력 정성 10.0 10.0 - ① 조직 문화 개선 정성 5.0 5.0 - -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직 운영 및 효율적인 인력 관리 정성 1.5 1.5 - -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 개선 노력 정성 1.5 1.5 - -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 정성 2.0 2.0 - ② 안전 역량 강화 정성 5.0 5.0 - - 안전한 시설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의 노력 및 성과 -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사후 조치의 적정성 정성 5.0 5.0 - 2) 시정 핵심 과제 추진 정량 9.0 9.0 - ① 장애인 고용 확대 정량 0.5 0.75 +0.25 감점 1,가점 0.75 ②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 구매 정량 1.0 1.0 - ③ 정보 공개 확대 정량 2.0 2.0 - ④ 소통 활동 강화 정량 2.0 2.0 - ⑤ 에너지 절약 정량 0.5 0.5 - ⑥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정량 0.5 0.5 - ⑦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 지원 정량 0.5 0.25 △0.25 배점 축소 ⑧ 성 평등 기반 조성 정량 2.0 2.0 - ⑨ 채용 비리 근절 정량 감점 1.0 감점 3.0 감점 폭 확대 3) 청렴도 향상 정량 6.0 6.0 - 부패방지 시책평가 정량 6.0 6.0 - 4) 지침 준수 정량 2.0 - △2.0 ① 예산편성기준 준수 여부 정량 2.0 - △2.0 폐지 ②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이행실적 정량 - 감점 2.0 - 신규 ③ 이사회 운영 기준 준수 정량 - 감점 1.0 - 신규 2. 재무 성과 20.0 20.0 - 1) 경영 개선 자구 노력 정성/정량 10.0 10.0 - ① 예산 편성 및 예산 절감 계획의 적정성 정성 4.0 4.0 - ② 경상경비 집행실적 정량 1.0 - △1.0 폐지 ③ 재정 건전화 노력 정성 4.0 - △4.0 폐지 ④ 재무 건전화 정성/정량 - 5.0 +5.0 신규 ⑤ 생산성 향상 노력 정량 1.0 1.0 - 2) 부채 관리 정량 7/3 7/3 - 기관별 배점 상이 ※세부 내용은 편람 참고 ① 부채 비율 관리 정량 4/3/2 4/3/2 - ② 목표 채무 달성 정량 3/1 3/1 - 3) 경영 성과 정량 3/7 3/7 - ① 전년도 대비 수지 개선 정량 2/4 2/4 - ② 수입 증대 정량 1/3 1/3 - 3. 사업 성과 50.0 50.0 - 1) 혁신과제 성과(혁신실행계획 및 집행·성과 등의 적정성) - 5.0 +5.0 신규 2) 사업추진 노력 정성 15.0 15.0 - 3) 주요사업 성과 정량 35.0 30.0 △5.0 배점 축소 총점 100.0 정성 정량 36 64 41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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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담당관-14302

D0000038836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