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0947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조명환 김윤수 정훈모 12/05 이정화 협 조 제80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2019. 1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80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1 회의 개요 ○ 개최일시 : 2019. 11. 26.(월) ~ 12. 6.(금) <서면심의> ○ 참석대상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 9인 ○ 심의안건 : 의결안건 1건 - 제133호, 2020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안) / 2 안건 검토결과 <제133호 : 2020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안)> ？？ 상정 이유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변구역 토지 등에 대한 장기적 복원계획 수립을 통해 비점오염을 저감하고, 생태적 가치 향상을 위함 ？？ 주요내용 ○ ’20년도 수변녹지 조성사업 - 대상면적 : 9개 시·군 279필지(299,221㎡, 매수완료토지) - 소요예산 : 5,610백만원 - 사업기간 : ’20. 1월 ~ ’20. 12월(1년간) - 사업내용 : 대상지 현장조사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하여, 복원필요지역은 숲형, 초지형, 습지형으로 구분 설계·조성 < 대상지 > 구분 필지 면적(㎡) 비율(%) [위치도] 계 279 299,221 100.0 가평 47 53,216 17.8 광주 17 20,063 6.7 남양주 7 9,102 3.0 양평 53 57,549 19.2 여주 18 53,263 17.8 용인 63 56,744 19.0 원주 2 3,568 1.2 춘천 67 42,505 14.2 충주 5 3,211 1.1 ※ 매수토지 중 임야 등 보전지역을 제외한 복원 필요 토지에 대해 사업효과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 선정현황조사 등에 따라 면적 일부 변동 가능 < 사업유형 > 숲형 초지형 습지형 산림인접부, 녹지 연결성 우수지역 · 우수 저류·침투가 어려운 토지 · 용출수, 상시 유입수 있는 지역 ※ 그간 수변녹지 조성현황 <수변생태벨트 조성면적> (‘19년 7월기준, 단위 : 천m2) 구분 매수면적 조성면적 자연천이 (임야 등) 소 계 복원면적 조성중(’19) 면적 14,395 4,406 4,062 344 9,989 비율 (100%) (30.6%) (28.2%) (2.4%) (69.4%) ※ 미조성 지역은 임야 등 자연천이를 유도하여 자연 스스로 회복 유도 ○ 양평 회현지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 대상면적 :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483 등 132필지(105,501㎡) ？ 기존 매수 토지(20필지, 21,273㎡), 매수대상토지(112필지, 84,228㎡) <대상지 선정> ◈ ’20년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회의 결과(6.13) - 오염원 입지 사전예방 및 오염처리 측면 고려, 하천 최인접지(양평 회현리)가 적합 - 사엄효과 증대를 위해 오염경로 파악 및 향후 미래가치 평가, 효과 예측 필요 ※ 수변구역 관리 기본계획(’19∼’23) 에 따라, 5개 대상지(용인호동·영문, 양평 교평·회현, 광주광동)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2개소(용인호동, 용인 영문)추진 중 <대상지 현황> - 사업기간 : ’20. 1월 ~ ’22. 12월(3년간) - 소요예산 : 13,886백만원(토지매수 : 11,095백만원, 조성 : 2,791백만원) <연차별 토지매수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비>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이후 합계 13,886 (100.0) 4,029 (28.6) 5,577 (39.8) 4,373 (31.6) 토지매수 11,095 (83.0) 3,328 4,532 3,328 추가 협의매수 지속 추진 생태벨트조성 2,791 (17.0) 701 1,045 1,045 매수완료토지에 대한 녹지연결성 강화 - 사업내용 : 농경지 등의 유출수를 매수토지 내에서 저류하여 비점오염을 저감하고, 습지보전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붙임 1. 의결안건 1부. 2.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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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20947

D0000038832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