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12311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장화희 김지안 12/05 이정수 2018년 통합 보조금 정산 결과보고(수정) (공공·작은·장애인·공공-작은도서관 연계) 2019. 12. 2018년 통합 보조금 정산 결과보고 (수정) (공공·작은·장애인·공공-작은도서관 연계) 서울시 구립공공도서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에 2018년 운영비를 보조하고 그 실적 및 정산결과를 보고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지역의 독서진흥) ○ 서울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제26조(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운영지원)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0조(정산검사) ？ 사업기간 : 2018. 1. ~ 12. ？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교부금액 집행금액 총 계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25개구(136개관) 자료구입비, 일반운영비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25개구(386개관) 자료구입비, 일반운영비 공공-작은도서관 연계사업 지원 전담사서 25명 인건비, 연계사업비 장애도서관 육성지원 (이동도서관 포함) 9개구(10개관) 자료제작비, 인건비 2 추진실적 ？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 25개 자치구, 136개 구립 공공도서관에 자료구입비, 일반운영비 지원 ○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자치구별 지원내역 (단위 : 원) 연번 자치구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계 1 강남구 2 강동구 3 강북구 4 강서구 5 관악구 6 광진구 7 구로구 8 금천구 9 노원구 10 도봉구 11 동대문구 12 동작구 13 마포구 14 서대문구 15 서초구 16 성동구 17 성북구 18 송파구 19 양천구 20 영등포구 21 용산구 22 은평구 23 종로구 24 중 구 25 중랑구 ○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실적 사업명 자료구입비 집행실적 행사운영비 집행실적 도서(권) 비도서(점) 행사 수 참여 연인원(명)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405,632 10,556 6,116 440,540 ？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일반운영비 지원) ○ 25개 자치구, 386개 작은도서관에 자료구입비, 일반운영비 지원 ○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자치구별 지원내역 (단위 : 원) 연번 자치구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계 1 강남구 2 강동구 3 강북구 4 강서구 5 관악구 6 광진구 7 구로구 8 금천구 9 노원구 10 도봉구 11 동대문구 12 동작구 13 마포구 14 서대문구 15 서초구 16 성동구 17 성북구 18 송파구 19 양천구 20 영등포구 21 용산구 22 은평구 23 종로구 24 중 구 25 중랑구 ○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사업실적 사업명 자료구입비 집행실적 행사운영비 집행실적 도서(권) 비도서(점) 행사 수 참여 연인원(명)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46,759 18,672 28,087 542 412 130 1,208 340 868 54,062 27,931 26,131 ？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 ○ 공공-작은도서관 연계사업(전담사서, 연계 협력사업) ○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 자치구별 지원내역 (단위 : 원) 연번 자치구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계 1 강남구 2 강동구 3 강북구 4 강서구 5 관악구 6 광진구 7 구로구 8 금천구 9 노원구 10 도봉구 11 동대문구 12 동작구 13 마포구 14 서대문구 15 서초구 16 성동구 17 성북구 18 송파구 19 양천구 20 영등포구 21 용산구 22 은평구 23 종로구 24 중 구 25 중랑구 ○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 사업실적 사업명 협력 독서문화프로그램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행복도우미 (명) 명예 도서관장(명) 프로그램 수 참여 연인원 자치구 수 추진횟수 공공-작은도서관 연계사업 279 26,125 20 620 3,289 55 ？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 9개 자치구, 10개 장애인도서관에 자료제작비 및 일반운영비 지원 - 대체자료 제작 및 납본 : 총8.575권(전년대비 125%증가) ○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지원내역 (단위 : 원) 연번 자치구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계 1 강남구 2 강동구 3 강서구 4 관악구 5 노원구 6 서대문구 7 성북구 8 송파구 9 종로구 ○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사업실적 사업명 자료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실적 대출 및 보급 국가대체자료 공유시스템 업로드 수 행사 수 참여 연인원(명)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48,241 19,486 408 18,327 ○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이동도서관)> 지원내역 (단위 : 원) 연번 자치구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계 1 강동구 2 관악구 ○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이동도서관)> 사업실적 사업명 운영횟수 이용인원 (실인원) 이용인원 (연인원) 대출(보급)권수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 이동도서관 - 217 667 4,031 9,862 3 도서정가제 관련 경제상의 이익 ？ 도서정가제 관련 자치구별 경제상의 이익 발생 및 집행내역 (단위 : 원) 연번 자치구 예상 수익금(사업계획서) 발생금액 집행금액 계 1 강남구 2 강동구 3 강북구 4 강서구 5 관악구 6 광진구 7 구로구 8 금천구 9 노원구 10 도봉구 11 동대문구 12 동작구 13 마포구 14 서대문구 15 서초구 16 성동구 17 성북구 18 송파구 19 양천구 20 영등포구 21 용산구 22 은평구 23 종로구 24 중 구 25 중랑구 4 지역서점 집행내역 ？ 자치구별 지역서점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시비보조금(자료구입비) 지역서점 집행액 비율 계 1 강남구 2 강동구 3 강북구 4 강서구 5 관악구 6 광진구 7 구로구 8 금천구 9 노원구 10 도봉구 11 동대문구 12 동작구 13 마포구 14 서대문구 15 서초구 16 성동구 17 성북구 18 송파구 19 양천구 20 영등포구 21 용산구 22 은평구 23 종로구 24 중 구 25 중랑구 ○ 자치구별 지역서점 집행비율 집행비율 50%미만 50%이상~80%미만 80%이상~100%미만 100% 자치구 수 6개 2개 14개 3개 자치구 관악, 광진, 금천, 성동, 용산, 중랑 강남, 서대문 강동, 강서, 구로, 노원, 동대문, 동작, 마포, 서초, 성북, 송파, 영등포, 은평, 종로, 중구 강북, 도봉, 양천 5 정산결과 ？ 집행실적 : 총 9,190백만원(97.8%) (단위 : 원) 사업명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총 계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공공-작은도서관 연계사업 지원 장애도서관 육성지원 (이동도서관 포함) ○ `18년 보조사업비 총 9,394백만원을 교부하고 총 9,190백만원을 집행(집행율 97.8%) : 독서사업비(한책, 책읽는서울) 제외 - 서울도서관 보조금 사업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상보조사업이므로 소모품(내용연수 1년 미만)이 아닌 물품을 구입할 수 없음 - 2018년부터 통합보조금(공공, 작은, 공공-작은 연계, 장애인)으로 행사참여자, 지원자 등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식비 등)를 집행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법령 또는 협약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협의체의 회비(협회비)는 보조금으로 집행 및 편성할 수 없음 - 예산 집행은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도서관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 예상수익금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사업기간이 지난 수익금 잔액이 없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사전에 인정받지 않은 예상수익금은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 6 향후계획 ？ 자치구 정산확정 통보 : `19. 12. 2. (월) ？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부과 및 세입조치 : `19. 12월 중 ？ 부적정 집행에 따른 시정과 반납조치 : `20. 3월 중 ○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보조금 교부조건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자치구 단위의 교육 실시 및 결과보고 제출 붙임 1. 통합 보조금 사업 정산실적보고서(종합) 1부. 2. 2018년 통합 보조금 정산 관련 근거자료 1부. 3. 정산확정내역에 대한 자치구 소명 및 정정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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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책과-1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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