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이행의무사항 확인 철저 1.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5446(19.11.29) 관련입니다.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3조에 의거, 승인관청이 사용승인 등을 하는 경우 사업자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이행의무사항 확인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자료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승인관청이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이행의무사항을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은 자료를 바탕으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건축물의 설계변경 등이 있었으나 건축주ㆍ설계자ㆍ감리자 등이 변경된 설계 내용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건축물의 설계변경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이행의무 확인보고서를 승인관청에 제출) 4. 이와 관련하여 승인관청에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을 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이행의무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ㆍ확인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교통행정과) 주무관 임단비 교통수요관리팀장 황성묵 교통정책과장 12/05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40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31 /전송 02-2133-1048 / limdb@seoul.go.kr / 부분공개(5)
19283711
20210929031507
본청
교통정책과-24092
D000003883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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