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수검 자동차 과태료 부과』 관련 법무부 법령해석 결과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미수검 자동차 과태료 부과』 관련 법무부 법령해석 결과 알림 1. 법무부 법무심의관실-17854(2019.11.27.)호 및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7952 (2019.12.04.)호 관련입니다. 2. 《 법령 해석 》 ◇ 질의요지 - ◇ 회 답 - - 붙임 : 관련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권순영 자동차물류팀장 代최양교 택시물류과장 12/05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67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45 /전송 02-2133-1050 / kwons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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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검 자동차 과태료 부과』 관련 법무부 법령해석 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6743 생산일자 2019-1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순영 (02-2133-2345) 관리번호 D000003883227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등록관리 > 자동차정기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