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21369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복원팀장 자연생태과장 나선영 홍순철 12/05 안수연 「제2차 서울시 산지관리지역계획」 심의결과 보완 및 시보고시 2019. 12. 푸 른 도 시 국 (자연생태과) 「제2차 서울시 산지관리지역계획」 심의결과 보완 및 시보고시 「제2차 서울시 산지관리지역계획」수립관련, 산지관리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완하였기에 시보에 고시코자 함 Ⅰ 산지관리위원회 개최결과(개요) ？ 일 시 : 2019. 9. 23. (월) 15:30 ~ 17:30 ？ 장 소 :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심의사항 :「제2차 서울시 산지관리지역계획」 ？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심의 의견사항 반영) ※ 심의결과보고(자연생태과-17568(2019.10.7.)) Ⅱ 심의의견 및 보완 사항 심의의견 반영(보완) 내용 - 서울시는 산지유역유형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산지특성평가 필요 -〔산지이용계획을 반영한 서울형 특성평가 방법론 개발〕을 연구 과제로 선정(110P) 산지이용 방향은 산림복지로 설정하고, 도시 내 산지이용을 통해 시민복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예시) 경기도, 강원도 네트워크 형성 -〔서울형 산림복지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과제에산지이용 공간이 부족한 서울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좋은 경기도 및 수도권 인접 강원도 산지의 산림복지 서비스 시설 공유 및 협동관리를 통한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사업 내용으로 추가(123P) - 담당공무원 교육 및 사업 홍보 후 이행여부 점검·평가의 환류체계 구축 필요 - 업무담당자 교육과 더불어 이행여부 점검·평가를 위해 중간점검(’23년)을 계획 과제 포함(120P) - 산림청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아숲체험원 등의 검토 - 산림복지서비스에 유아숲체험원 사업에 관한 사항 포함(107P) 심의의견 반영(보완) 내용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목록화가 필요하고 향후 구체화된 산지 구분도의 재정비계획 필요 (준보전산지→공익용산지) - 2018년 산지구분도 고시에 따른 산지이용계획 수립과〔산지가치평가를 통한 그린인프라 확보〕항목 중〔찬공기 생성 기능 산지유역 조사 및 보호관리〕과제를 통한 보호구역 지정 확대 과제 등에 공익용산지 내에서의 산지구분, 준보전 산지의 보전산지로의 전환 등의 내용 제시(95. 109P) - 담당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여 올바른 용어(문구)정립과 실행 가능성을 파악할 필요 - 법률 용어를 확인하여 최종보고서에 반영 - 산지율이 낮은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의 경우 산지와 하천(한강, 안양천, 중랑천)과의 연계한 활용계획이 필요 -〔서울시 지역 산줄기 모니터링 및 통합관리〕 과제 중 수도권 강산벨트와 연계한 산줄기·둘레길 통합 관리 체계 구축 항목에 하천을 이용한 활용계획 추가반영(92P) 서울시의 산지관리 이슈를 강조하여 차별화된 전략과 계획 필요 (휴양복지, 산지에 대한 개발 수요, 이용욕구 등) -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에 따른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산림복지서비스 시설 도입방안 검토〕 수행 과제로 제시(106P) - 이용욕구를 고려하여 지자체 권한으로 해제가 가능한 기타임업용, 기타공익용 산지의 실태조사를 과제로 포함하여 규제 총량제 개념의 산지구분 방향을 제시(109P) - 서울시 세맥과 45개산에 대한 세부관리와 활용 방안 -〔서울시 지역 산줄기 모니터링 및 통합관리〕 과제에 보전산지축 대상 산줄기 정보와 관리방향을 제시하였으며 - 개별 산에 대해서는 〔130개 산지유역유형 단위 생태, 역사·문화, 경관자원 조사〕, 〔산지유역 현황 및 중요도 평가를 통한 관리방향 구체화〕 과제에 보전 및 모니터링, 활용 방안 수립 등으로 구체화해야 함을 명시(89P, 119P) - 서울을 관통하는 녹지축이 강조되고 있는데, 외사산을 연결하고 활용하는 방안마련 -〔서울시 지역 산줄기 모니터링 및 통합관리〕 과제의 수도권 강산벨트와 연계한 산줄기·둘레길 통합 관리 체계 구축 항목에 내사산, 외사산, 한강을 하나의 길로 연결하는 내용 보완(92p) Ⅲ 향후계획 ？ ’19. 12. 10 : 「제2차 서울시 산지관리계획」시보 고시 ？ ’19. 12. 20 : 「제2차 서울시 산지관리계획」산림청 등 배부 붙임 : 「제2차 서울시 산지관리지역계획」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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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31507
본청
자연생태과-21369
D0000038826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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