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8519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김미숙 이혜진 12/05 이방일 2019 서울컵 우승팀 상장 수여계획 2019. 12.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2019 서울컵 우승팀 상장 수여계획 국내 게임 산업 발전 및 e스포츠 도시로서의 브랜드 구축을 위하여 개최하는 2019 서울컵 우승팀에서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여하고자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장조례 제8조 ○ 2019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 (자치행정과-2168) ？？ 시상개요 ○ 일 시 : ’19.12.22.(일) 18:00~18:30 ※ 경기운영에 따라 시간변동 ○ 장 소 : 서울e스타디움 Ⅰ ○ 시상분야 : 2019 서울컵 1위팀 ○ 훈 격 : 서울특별시장(우승팀) ？？ 2019 서울컵 행사개요 ○ 기 간 : ’19.12.21.(토)~12.22.(일) ○ 주관/주최 : 서울시, CJ ENM /서울산업진흥원,CJ ENM(OGN) ○ 장 소 : 서울e스타디움 Ⅱ ○ 경기종목 : 배틀그라운드 ○ 참가규모 : ○ 주요내용 － 메인행사: e스포츠 국제대회 개최 및 방영 (배틀그라운드) － 부대행사: 서울 게임스타트업 우수게임 글로벌 홍보지원, 프로게이머 및 게임 스트리머 연계 리터러시 프로그램 운영 ○ 소요예산 : ？？ 선거법 검토 ○ 서울컵 대회는 선수 들이 참가하는 국제행사로써, 입상자에게 서울특별시장상 및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함 ※ 한국 참가자도 전국 단위의 선수임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규 운용자료 2018)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단체의 행사 (행사참가 대상자와 실제 행가참가자가 전국규모인 행사를 말함)를 개최하고 입상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가능함 질의답변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가 주최하는 국제단위 행사에서 상장 및 부상수여는 가능함. 다만, 실제 주된 참가자의 대부분이 서울시민이거나, 수상자의 대다수가 서울시민으로 예측될 수 있을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음 ？？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장 상장 번호 부여 의뢰 (경제정책과) ○ 상장번호 통보 (자치행정과) ○ 상장수여·시상내역 통보 및 직인날인 의뢰 (경제정책과) ※ 1위 수상팀은 경기 종료 후 확정되므로 상장 원본은 추후 전달
19280519
20210929031507
본청
경제정책과-18519
D000003883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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