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명도소송 제기(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우리 본부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의 사업구간에 저촉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확대보상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무단점유하고 있는 미이주자(1가구)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명도단행가처분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양녕로 확장으로 인한 지하차도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상도동 일대 주택재개발 등으로 증가된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여 지역주민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나. 위 치: 동작구 상도동 159-21~207-5 다. 사업규모: 도로 확장 폭 2차로→4~6차로, 연장 324m (지하차도 확장 폭 2차로→4차로, 연장 230m) 라. 공사기간: 2007.12.31.~2020.12.31. 마. 총사업비: 31,859백만원 2. 추진경위 가. ‘04.11.30.: 도로계획시설(도로,학교) 변경결정 고시(서고시 제2004-393호) 나. ‘06.11.23.: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서고시 제2006-398호) 다. ‘17.02.16.: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고시 제2017-220호) 라. ‘17.05.08.: 손실보상계획 열람공고(동작구공고 제2017-467호) 마. ‘17.08.09.: 손실보상협의 요청(1차 ‘17.08.14.∼09.30.) 바. ‘17.09.29.: 손실보상협의 요청(2차 ‘17.10.11.∼10.20.) 사. ‘17.11.03.: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 아. ‘18.08.09.: 중토위 수용재결위원회 개최(수용개시일 : ‘18.10.04.) 자. ‘18.10.04.: 보상금 공탁 차. ‘18.10.22.: 건물 및 토지 등기 이전 카. ‘19.02.20.: 미이주자 자진 이주 촉구(1차)(방재시설부-2244) 타. ‘19.03.26.: 미이주자 자진 이주 재촉구(2차)(방재시설부-4128) 파. ‘19.07.03.: 미이주자 자진 이주 재촉구(3차(방재시설부-9796) 하. ‘19.11.14.: 미이주자 자진 이주 재촉구(4차)(방재시설부-16967) 3. 소송의 제기 가.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구간에 저촉되는 동작구 상도동 211-501의 토지 및 건물은 ‘18.10.4. 수용개시되어 ‘18.10.22. 서울시로 등기 이전된 상태로, 수용개시 이후 미이주자에게 자진 이주할 것을 4회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주하지 않고 있어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나. 공익을 위한 도로확장 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상기 부지 내 지장건물에 대하여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명도단행가처분을 제기하고자 함 4.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담당자 지정 가. 소송대리인 선임사유 - 본 소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법리적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법률지원담당관에 명도소송 전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토록 의뢰하고자 함 나. 소송수행자 지정 소 속 직 급 성 명 비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토목5급 진재섭 토목6급 김상용 토목7급 이시연 주 소송수행자 붙임 입증자료 1부. 끝. 주무관 이시연 방재시설과장 진재섭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시설국장 김승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12/05 한제현 협조자 주무관 김상용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代장선경 시행 방재시설부-1831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4층 / 전화 02-3708-8764 /전송 02-3708-8756 / siyeon09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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