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생활SOC 복합화사업 '21년도 신규 대상시설 수요조사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활SOC 복합화사업 '21년도 신규 대상시설 수요조사 1.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510호(2019.12.2.)와 관련입니다. 2.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에서는 생활SOC 사업 145종(붙임2) 중 국민체육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등 10종 시설(붙임1)을 복합화 대상시설로 지정하여 국고보조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 각 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기존 10종 시설 이외에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 아래 서식1 및 서식2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2019.1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존 145종 생활SOC사업 내에서 추가를 원하는 사업의 경우 서식1에 작성 (기존 145종 생활SOC사업 내로 한정함. - 지자체 사업명이 아닌 해당 중앙부처 사업명으로 작성 바람) < 서식1: 복합화 대상시설 추가 수요 > ☞표안의 내용은 작성 예시임 기관명 시설명 (145종) 사업명 주무 부처 국고 보조율 복합화 대상으로 추가해야 할 필요성 공립노인종합요양시설 공립 노인종합요양시설확충 복지부 50% 메이커 스페이스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중기부 70% 꿈꾸는 예술터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 문체부 50% 나. 생활SOC 사업으로 기존 145종 이외에 신규로 추가를 원하는 사업의 경우 서식2에 작성 < 서식2: 생활SOC사업 신규 추가 수요 > 기관명 시설명 사업명 주무 부처 국고 보조율 신규로 추가해야 할 필요성 00시설 000 00부 00% 붙임 1. 생활SOC 복합화 대상 10종 시설별 국고보조율 및 지원한도 1부. 2. 생활SOC사업 145종 설명자료(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 ★주무관 강승연 균형발전팀장 박만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12/04 신현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145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876 /전송 02-2133-082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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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 복합화사업 '21년도 신규 대상시설 수요조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4543 생산일자 2019-12-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승연 (02-2133-6876) 관리번호 D000003881258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운용 > 지방재정운영 > 지방재정기획및관리 > 지역균형발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