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6063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혁신팀장 자치행정과장 이연정 김현미 12/04 곽종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성과관리 및 인력진단 학술용역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2019. 12.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성과관리 및 인력진단 학술용역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정책 추진을 위한 4단계 성과관리 학술용역 및 인력진단 학술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11. 15(금) 09:00~12:00 ？？ 장 소 : 신청사 8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24명 ○ 자문위원 (6명) : 남기철, 홍영준, 이주헌, 곽현근, 백희정, 강경희 위원 ○ 추 진 단 (6명) : 자치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동혁신팀장, 지역기획팀장, 찾아가는 복지팀장, 어르신건강팀장 ○ 지 원 단 (2명) : 황금용 단장, 송지현 부단장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명) : 김필두 책임연구원 및 소속 연구원 ○ 서울연구원 (5명) : 이준영 책임연구원 및 분야별 연구원 ？？ 주요내용 : ‘찾·동’ 학술용역 과업수행 중간보고 및 자문(2건) ○ 찾동 인력진단 학술용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찾동 4단계 성과관리 학술용역 (서울연구원) 구 분 내 용 비 고 09:00~09:05(5´) 개회 및 인사말씀 자치행정과장 인력 진단 09:05~09:35(3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과업수행 중간 보고 김필두 책임연구원 09:35~10:25(50´) 논의 및 연구자문 참석자 10:25~10:30(5´) 휴식 성과 관리 10:30~11:00(30´) 서울연구원 과업수행 중간 보고 이준영 책임연구원 11:00~11:50(50´) 논의 및 연구자문 참석자 11:50~12:00(10´) 마무리 Ⅱ 보고회 결과 ① 인력진단 학술용역 ○ 인력산정 보완작업 필요 - 자치구별로 업무량조사 결과 현황 정리, 인력의 변화 파악 필요 -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자치구별 기준인력-배치인력-현재인력 진단 필요 ○ 초기 인원 설정 기준의 적용 - 찾동을 맨 처음 시작할 당시 설계한 인원 대비 현재의 상태 기술 필요 - 설계 인원 대비 과부족 현황 파악을 통해 정책적인 방향 설정 필요 - 설계인원 부족의 원인 파악 : 설계오류, 사업적 환경 변화 등의 요인 파악 필요 ○ 구별？분야별 인력수준 평가 - 구별로 나타나는 특성과 분야별로 나타나는 특성 파악을 통해 인력진단 이루어질 필요 ○ 행정(자치)팀 인력산정 기준 - 새롭게 부여된 찾동업무를 기준으로 인력 산정 필요 : 환경수요 분석 등 ○ 환경분석의 구체화 - 인력진단의 목적, 내？외적 환경 수요 검토 구체화 - 환경 및 수요분석에 따른 인력산정 기준 마련 예정 ○ 행정사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 - 현재의 행정사무는 추상적인 업무의 내용이 과다하게 나열되고 있어 업무량이 늘어나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 각 자치구별 명확한 (공식적인)행정사무의 정리 필요 - 현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업무로 부여되고 있는 행정사무를 공식적인 업무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접근 필요 - 추가적인 찾동 업무가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경우 인력도 동단위에서 배치해줄 필요가 있음 ○ 관계 형성과 관련된 기능 수행 인력 보완 논리 필요 - 관계형성은 일반적인 민원 또는 행정업무에 비해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고,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으므로 - 관계형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업무량이나, 업무의 중요도 등의 논리를 통해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논리 제시 필요 ○ 행정팀 인력의 “과다” 표현 조정 - “인력이 과다하다”는 표현이나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표현은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이므로 수정 필요 - 연구진이 언급하고자 했던 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했으며, 이 부분은 논리적인 부분을 보완하여 재서술할 예정 - 환경변화에 따른 업무 및 인력의 변화에 대한 검토 필요 ○ 분석결과에 대한 판단 및 향후 방향 제시 - 현재까지 제시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분석의 내용과 연계하여 연구진의 판단 결과 제시 필요 ⇒ 분석결과의 보완을 통해 연구진 대안 제시 예정 ○ 보고서 표현 수정 - 출산가정이나 양육가정 방문 업무의 경우 업무량이 없으므로 향후 줄여야 할 사무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으로 업무량과 업무의 필요성 및 중요도를 고려하여 인력을 산정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표현으로 수정 예정 : 정책적 활용도 강화 방안 마련 ○ 분석틀의 고도화 필요 - 여러 가지 기준들을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유형화를 통해 분석틀의 고도화 필요(인력 분석의 기본틀 다양화 필요) - 입체적인 분석결과 제시 필요 ⇒ 인력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한 후, 유형화를 실시할 예정이며, 유형별 필요인력을 산정하여 입체적인 결과를 제시할 예정 : 방문간호사 업무와 인력에 대한 고려 ○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의 분리 - 방문간호분야에 대해 어떤 인력이 부족한지에 대한 명시 필요 ○ 방문간호사와 통합방문사의 구분 - 찾동업무만 구분해서 분석한 것인지 확인이 어려움 - 구분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예정 - 기능별 인력 추산 결과에 방문간호와 관련된 사항 제시 예정 : 인력산정시 외적 요인의 고려 ○ 외적 영향요인 고려 - 내적요인을 통해 도출한 수치를 통제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한 고민 필요(예: 서비스 대상자 존재 여부에 따른 업무시간, 동의 위치 등) - 질적인 요소를 고려한 찾동업무시간 파악을 통해 과부족 인원의 타당성 확보 필요 ○ 향후 인력배치 및 이동에 관한 결과 제시 - 인력 충원, 인력 이동, 인력 재배치 등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결과 제시 필요 ○ 복지직 팀장 배치의 문제 - 복지직 팀장이 제대로 배치되고 있는지 확인 필요 - FGI를 통해 제시된 내용에 대한 이유 제시 필요(예: 서울형 긴급복지가 줄어들어야 될 사무로 제시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서술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찾동 업무의 규정 방향 제시 필요 - 찾동이 가려는 길에 대해 조례상에 어떤 방향으로 규정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을 대안으로 제시 필요 ○ 보고서 진도 - 독자입장에서 현재 보고서 상태는 50% 이하라고 생각되므로 빠른 진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 다각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조속하게 작업 진행 필요 ○ 최종보고 이전 실무협의 개최 - 최종보고 이전에 분석이 완료된 자료를 가지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음 ○ FGI 내용의 재정리 - 인터뷰 결과에 제시된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게 될 경우 불필요한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정리 필요 - 인용과 연구진의 해석을 정리하여 제시 ② 찾동 4단계 성과관리 학술용역 ① 찾동 4단계 성과관리 학술용역 <총괄분야> - 사업의 적합성에 대한 지표 해석 필요. 지표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향이었지만 찾동 사업의 정당성을 위한 지표 해석에 초점을 맞춰야 함 - 다양성이 존재하는 4단계 408개동 특징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설문조사에 많은 투입 필요하므로 예산 증액 필요(해당 자치구？동 증가됨) - 4년에 걸친 사업성과 집대성 필요. 찾동 1.0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종합적 성과 및 시사점 제시 필요 - 각 분야 별 핵심 지표에 대한 심층적 분석 및 정책 제언 서술. 현상에 대한 서술 뿐 아니라 원인 및 해석 서술 <복지？여성분야> - 빈곤위기가구 1가구당 상담건수는 상담률로 수정. 찾아가는 서비스 세부지표에서 빈곤위기를 제외한 다른 대상들은 비율로 파악하고 있어 빈곤위기가구 역시 비율로 수정하여 파악 필요 - 복지와 여성분야 구분 필요. 여성과 복지를 왜 통합하여 성과 평가를 하는지 의문. 수혜대상자 중심으로 여성과 복지를 함께 묶어서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 - 여성 분야의 경우 복지플래너 안전문제, 성인지 감수성 등 성과에 관해 의미있게 설명할 내용이 많음 - 여성분야 지표 보완, 여성분야 지표에 대한 고찰이 필요. 예를 들면 각 분야에 대한 성과평가와 함께 여성에 대한 영역은 모든 사업의 성인지 지표를 구축, 성인지 교육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 지표 구축 필요 - 서비스 연계 부문 보완 필요. 동 차원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발굴되었는데 서비스 연계를 못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움. 대상자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어떤 것은 충족하고, 어떤 것은 충족되지 않았는지 파악 필요 <건강분야> - 핵심 이슈 심층 분석 수정 요청. 건강분야에서 핵심이슈로 돌봄 SOS를 서술하였으나 찾동 사업과 돌봄SOS 사업 간 연계성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움 - 성과 변동에 대한 해석 필요. 건강분야의 경우 4차년도에서 사업 방향성이 전환됨, 찾동 건강분야 사업 목적 재정립 및 성과 평가 전 서울시 건강정책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 있음 - 방문간호사 건강 프로그램 명칭변경 필요. 방문간호사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정신 건강에 대한 것으로 현재 교육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명칭변경 필요 - 건강문해력 지표 수정 요청. 건강문해력 지표에서 간호사 설명에 대한 이해도 대응은 설문조사에 맞지 않음 <행정분야> - 행정 데이터 총괄 관리. 행정의 성과 또는 변화에 대해서 데이터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측면 존재. 행정데이터는 수집 및 유지와 함께 시그널을 주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해되어야 함 <마을분야> - 사업 체계도에 따른 성과지표 구성 및 해석. 현재 찾동 체계도는 co-production을 지향하고 있음. 사회보장 증진 영역이 기존의 것, 풀뿌리 주민자치 생태계 강화가 새로운 것, 문제해결 중신 거버넌스 강화는 이 둘을 조율하는 모습임. 성과 지표 전반과 해석이 모두 이 체계에 따라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함 - 주민자치회 인적 구성 다양화 필요. 주민자치회 성공 요인은 인적 구성의 다양성으로 지속적으로 주민자치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에 대한 고민 필요. 주민자치회 구성에 있어 동장 리더십이 중요함 - 마을계획 및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논의. 행정 사무는 분권화 되어야 하며 마을 의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주민들의 주축 조직을 지원해야 함 Ⅲ 후속 조치 ○ 본 자문내용을 반영하여 추후 각 연구 진행 ○ 인력진단 TF, 성과관리 TF - ’19.12월 내 연구원-실무진 회의 개최 - 최종 보고 전 자문위원 검토 후 보고회 개최 붙 임 : 인력진단 및 성과관리 중간보고서 및 속기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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