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12.4.-1.)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24951(2019.12.03.)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물순환안전국 자치구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제정책실 자치구 3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4-1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2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5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6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도시교통실 자치구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8-1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8-2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제정령안 〃 9 혁신의료기기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제정안 〃 10 국립동요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1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문화본부 자치구 1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기획조정실 안전총괄실 자치구 1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안전총괄실 자치구 1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 13 지하수 영향조사 비용 개선을 위한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안 물순환안전국 자치구 1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15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16 가정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17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재고시 일부개정안 도시계획국 자치구 18 도서·벽지의 지역 및 등급별 구분 고시 일부제정안 1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2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복지정책실 안전총괄실 자치구 2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도시교통실 자치구 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 2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서삼석 의원) 〃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12/04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97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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