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9782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유지열 문양식 12/04 박민제 나의 아이디어로, 시민의 삶을 바꾸자 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시상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법무담당관-13128 (2019.8.8.) 해당없음 2,133천원 2019. 12. 법무담당관 나의 아이디어로, 시민의 삶을 바꾸자 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시상계획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각종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시민이 직접 발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심사 결과, 우수과제로 선정된 입상자를 시상하고자 함 ？？ 공모개요 ○ 공 모 명 : 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 공모기간 : 2019. 8. 21.(목) ~ 9. 20.(금)(30일간) ○ 공모자격 : 규제 개선에 관심있는 누구나 ○ 공모내용 : 일상과 생업에서 느끼는 개선사항(법령, 제도, 규정 등) ○ 공모분야 : 시민복지 분야, 생활불편 분야, 시민안전 분야, 민생경제 분야, 미래산업 분야 ○ 접수결과 : 65건(생활불편 분야 28건, 시민복지 분야 16건 등) ？？ 추진경위 ○ 2019. 8. 21. ~ 9. 20. : 시민공모 65건 접수 ○ 2019. 11. 1. : 예비심사 결과 20건 규제개혁우원회 상정 ○ 2019. 11. 15. ~ 11. 18. :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사전검토(서면심사) ○ 2019. 11. 20. :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최종심사) 13건 시상작 결정 ○ 2019. 11. 28. : 심사결과 발표 ？？ 심사결과 :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10명 관리번호 성명 분야 제목 소관 기관 의결결과 51 정민우 생활 불편 도시여행의 해결사, ‘퍼스널 모빌리티’의 활성화를 위한 전동킥보드 규제 개혁 국토교통부 최우수 29 김경규 시민 복지 다자녀가정 전용카드의 발급·혜택 통합 보건복지부, 지자체 우수 48 유대웅 생활 불편 일방통행 이면도로에서 자전거 양방향 통행허용 경찰청 우수 21 조혜림 시민 안전 생태하천 어두운 공간[교각하부]에 충전식 비상등 설치로 안전사고 예방 및 유해환경 해소 방법 국토교통부,서울시 장려 4 이현경 시민 안전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고장자동차의 표지 설치기준 변경 경찰청 장려 8 정재민 시민 안전 IT 기술을 활용한 소방 안전 교육 실시 소방청 장려 20 한지훈 시민 안전 루트초이스 환경부 장려 19 구성환 시민 안전 주거안전문제에 노출된 1인가구를 위한 안전방안 마련 확대 서울시 장려 37 한동훈 생활 불편 노후주택 대수선 규제개혁 국토교통부 장려 16 김성인 생활 불편 임기제 공무원 채용절차의 합리화·간소화 행정안전부, 서울시 장려 17 김정선 시민 복지 신생아 개명절차 간소화 법무부 장려 39 이주희 시민 복지 50+재단 이용연령 확대 통한 시민복지증진 서울시 장려 2 김인태 시민 복지 출생증명서와 사망증명서의 정부관리시스템 법무부 장려 ？？ 시상계획 ○ 서울시장상 수여 및 상금 지급(총 210만원) - 시상방법 : 입상자 법무담당관 개별 방문 후 상장 수령(시상일 : 2019. 12. 13.) - 시상금 입금 : 최우수 1명(50만원), 우수 2명(각 30만원), 장려 10명(각 10만원) ○ 추진일정 - 상장번호 부여 및 직인날인 의뢰 : 2019. 12. 5.(목) - 입상자 법무담당관 방문 상장 수령 : 2019. 12. 13.(금) - 입상자 개인별 계좌 시상금 입금 : 2019. 12. 16.(월) ※ 시상일 상장 미수령 입상자에 대하여는 상장 등기 발송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차목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지방자치단체가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자체 업무 개선, 정부부처 규제개혁 건의 등 업무에 직접적, 구체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공모전 등을 개최하고 우수 아이디어 제출자에게 상장 및 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역무에 대한 대가의 제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부상 수여 가능함 ？？ 소요예산 : 2,133천원 ○ 시상금 : 2,100천원 - 산출내역 : (500천원×1명)+(300천원×2명)+(100천원×10명)=2,100천원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 확대,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 상장제작 : 33천원 - 산출내역 : 5,500원×13매=33천원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 확대,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상장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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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19782

D000003881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