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11262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도효지 양성호 12/04 홍수정 협 조 「2019 서울갈등포럼」개최 결과보고 2019. 12.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2019 서울갈등포럼」개최 결과 보고 ‘서울형 갈등관리 모델’ 확산과 국내외 갈등관리 제도 및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갈등 전문 기관들과 협력하여 추진한 2019 서울갈등포럼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행사개요 ？？ 추진방향 ？ 기존 형식 탈피, 포럼이니셔티브 운영 통한 일반시민의 공감확보 및 토론 참여를 통한 갈등관리에 대한 시민의식 성장 제고 ？ 오후세션 확대운영을 통한 갈등관리 거버넌스 구축, 선제적 갈등예방·관리인식 확산 도모 및 오전과 오후세션 연계 통한 포럼 참가자 관심도 제고 ？？ 행사개요 ？ 행 사 명: 2019 서울갈등포럼 ？ 주 제: ‘갈등관리, 새로운 대안’ ？ 일시/장소: ‘19.10.25.(금):10:00~18:00 / 롯데호텔 서울 ？ 참석인원: 414명 (갈등관리 전문가, 공무원, 대학생 등 일반시민) ？ 협력기관: 9개 갈등관리 전문기관 ※갈등해결과대화, 단국대분쟁해결연구센터, 서울YNCA,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갈등학회, 한국규제학회, 한국갈등해결센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갈등해소센터 ？？ 추진실적 ？ 2019서울갈등포럼 기본계획 수립 : ’19.5.22 ？ 서울갈등포럼 추진단 구성 및 회의(월 1회) 개최 : 총 7회 - 4.19, 5.8, 6.12, 7.24, 8.7, 9.17, 10.2 ？ 행사대행업체 선정 : 7.31(계약체결) 　※ 계약업체 :㈜JK MICE ？ 2019서울갈등포럼 세부추진계획수립 : ’19.10.24 ※ 2019 서울갈등포럼 추진단 : 11명 · 갈등해결과 대화 전상희 대표, 단국대분쟁해결연구센터 전형준 교수 · 서울 YMCA 주건일 팀장,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이사장 · 한국갈등학회 서정철 총무위원장, 한국규제학회 이혁우 교수 · 한국갈등해결센터 김상규 이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지수 부연구위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강원 소장 ？？ 행사 주요내용 ？ 오프닝세션: 개회식, 포럼이니셔티브 ？ 오후세션: 9개 세션 운영(1,2,4,6,8세션/ 3,5,7,9세션) - 세션1: (한국갈등해결센터) 세대갈등의 벽을 넘어서 : 밀레니얼과 꼰대 - 세션2: (갈등해결과대화) 직장내 괴롭힘과 갈등의 차이 - 세션3: (자원순환사회연대) 쓰레기의 행방불명 - 세션4: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한국사회 공론화 모델 탐색Ⅰ - 세션5: (한국갈등학회) 한국사회 공론화 모델 탐색Ⅱ - 세션6: (서울YMCA) 마을 이웃분쟁 혁신 - 세션7: (단국대분쟁해결연구센터) 갈등을 바라보는 세대간 인식 - 세션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민주도의 정책갈등 예방 해법찾기 - 세션9: (한국규제학회) 커져가는 규제갈등: 문제와 대안모색 ？？ 세부일정 구역 시간 구분 프로그램 사파이어볼룸 10:00~10:15 (15`) 개회식 개회사(5`) 박원순(서울시장)영상메세지 환영사(5`) 신철영(서울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 축 사(5`) 윤태범(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10:15~11:40 포럼 이니셔티브 (Ted 방식 공연) 진 행: 김경미 아나운서 사파이어볼룸 A 13:00~15:30 (150`) 세션1 세대갈등의 벽을 넘어서 : 밀레니얼과 꼰대 한국갈등해결센터 기획의도: 논란이 많은 갈등이슈 “세대”를 중심으로 갈등이 격화되고 증폭되는 이유 그리고 실현가능한 해법 모색 사 회: 신수일(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 발 표1: ‘세대갈등의 양상과 지역의 역할’ - 이재경(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토 론: 정준영(불평등과 시민성 연구소 연구원) 고현종(노년유니온 사무처장), 김상규(한국갈등해결센터 이사) (숙의테이블) 토 론: 문진숙, 손창배, 이미영, 함지호, 조성훈 사파이어볼룸 B 13:00~15:30 (150`) 세션2 [열린대화]직장내 괴롭힘과 갈등의 차이 갈등해결과 대화 기획의도: 직장내 괴롭힘 방지 법제화(2019.7)가 조직 내 갈등해결문화에 미치는 영향 탐구 사 회: 전상희(갈등해결과대화 공동대표) 발 표1: ‘한국문화의 갈등 : 힘의 관계가 미치는 영향’ - 정주진(평화갈등연구소 소장) 발 표2: ‘한국 사회의 직장 문화와 직장 내 괴롭힘‘ - 주미옥(한양대학교 연구원) 사례발표: 박점규(직장갑질119 운영위원) (숙의테이블) 진 행: 김선혜(갈등해결과대화 공동대표) 토 론: 박미란,이도화,김진희,조은영,김정애,양미자,김용미 사파이어볼룸 B 15:50~17:50 (120`) 세션3 쓰레기의 행방불명 자원순환사회연대 기획의도: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인 ‘쓰레기’를 둘러싼 갈등이슈에 대한 근본적 원인 탐색 및 새로운 대안 모색 사 회: 김미화(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발 표1: ‘수도권 매립지 종료 이후 서울폐기물 관리정책‘ - 신상준(동아시아 공존협력연구센터 비상임 선임연구원) 발 표2: ‘지역별 폐기물 갈등사례로 본 대안적 방향‘ - 홍수열(자원순환경제사회연구소 소장) 토 론: 이정임(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기영(서울연구원 실장), 강찬수(중앙일보 기자), 고계현(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사파이어볼룸 C 13:00~15:30 (150`) 세션4 한국사회 공론화 모델 탐색Ⅰ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기획의도: 한국사례와 일본 미니 퍼블릭 등 외국의 연구결과를 공유하여 한국사회공론화 모델 탐색 사 회: 은재호(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발 표1: ‘한국사회 공론화 사례분석과 시사점’ - 김학린(한국갈등학회 회장) 이강원(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 발 표2: ‘일본 공론화 경험 및 시사점’ - 사카노(도쿄공업대 교수) ※통역 : 하동현(안양대 교수) 토 론: 김기형(숭실대 교수), 김기태(호남대 교수)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최진식(국민대 교수) 사파이어볼룸 C 15:50~17:30(100`) 세션5 한국사회 공론화 모델 탐색Ⅱ 한국갈등학회 기획의도: 최근 활발하게 진행된 공론화 사례들의 문제점, 개선방안 분석을 통한 한국형 공론화 방법론(다양한 기법) 탐색 사 회: 은재호(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발 표1: 한국사회 공론화 현황 및 쟁점 분석:전문가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하동현(안양대 교수), 서정철(한국갈등학회 총무위원장) 토 론: 김미경(한국갈등학회 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주경(제주대 조교수), 이승모(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조경훈(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샤롯데(36층) 13:00~14:40 (100`) 세션6 마을 이웃분쟁 혁신 서울YMCA 기획의도: 디자인씽킹 공동체 워크숍을 통해, 이웃관계회복의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위한 실천과제 도출 사 회: 신종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발 표1: ‘이웃분쟁운동 현황과 지향’ - 주건일(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 센터장) 발 표2: ‘창의적 분쟁해결’ - 김정태(MYSC 대표) 토 론: 표승범(공동주택문화연구소 소장), 조주연(티팟 대표), 김희경(법무법인 도영 변호사), 이춘희(은평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유상진(우리지역연구소 이사), 나영민(성남중원경찰서 총경) 문병교(전남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센터장) 박숙영(성동구 지문자율조정가네트워크 소통방 운영위원장) 김홍석 (컬렉티브 조율 대표) 샤롯데(36층) 15:30~17:10 (100`) 세션7 갈등을 바라보는 세대간 인식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기획의도: 다양한 공공갈등의 기저에 있는 세대간 인식차에 대한 분석 통한 갈등인식 변화 예측 및 실효성 있는 공공갈등 관리방향 제시 사 회: 홍성우(대진대 교수) 발 표1: ‘세대별 공공갈등에 대한 이해 : 변화와 지속’ - 김강민(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 발 표2: ‘공공갈등인식에서 있어서 연령대별 코호트 연구’ - 전형준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 토 론: 김세훈(동반성정위원회 동반성정평가부장) 임은옥(강남대 교수) 피콕 (36층) 13:00~14:40 (100`) 세션8 주민주도의 정책갈등 예방 해법찾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의도: 정책을 둘러싼 갈등 예방을 위해, 정책 구상·계획 단계에서 시민이 함께 참여해 숙의하는　주민주도의 갈등예방 해법 모색 사 회: 주재복(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외협력단장) 발 표1: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 및 공론화 실태분석’ - 김지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발 표2: ‘갈등예방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실질화 사례’ - 서정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 론: 정상훈(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협력관) 강명호(광주광역시 시민소통기획관 주무관) 이원희(국립한경대 교수) 최인욱(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시민협력팀장) 피콕 (36층) 15:30~17:10 (100`) 세션9 커져가는 규제갈등: 문제와 대안모색 한국규제학회 기획의도: 다양한 규제 갈등관리를 위한 원인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구체적 대안 모색 사 회 : 김진국(한국규제학회 고문) 발 표1: ‘복합쇼핑몰 규제’ - 최성락(동양미래대 교수) 발 표2: ‘흡연자 규제’ - 류도암(목포대 교수) 토 론: 김정인(수원대 교수), 원소연(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영환(원광보건대 교수), 이혁우(배재대 교수) Ⅱ 주요성과 및 개선점 1 주요 성과 ？？ 신선한 <포럼 이니셔티브> 운영으로 오후세션에 대한 흥미유발 및 참여유도에 성공, 414명이 2019서울갈등포럼 참여함 ？ 영상과 강연이 조합된 Ted 방식 포럼이니셔티브 운영 → 오후세션 주제 및 내용에 대한 포럼참여시민 이해도 및 참여도를 높임 ？ 오후세션이 점심시간 이후 진행됨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 → 현장등록 78명, 자리부족으로 스탠딩으로 세션에 참여하는 등 성황을 이룸 ？？ 다양한 주제의 오후세션 운영으로 참여시민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전시공간 조성을 통한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참여시민 공감 확보 ？ 9개 세션(←’18년 7개 세션)으로 세션을 확대 운영하여, 다양한 갈등분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짐 → ‘참여’, ‘숙의’, ‘법과 제도 개선’ 등과 관련 향후 서울시 갈등관리 정책방향 제시 ？ 대학생 공공갈등 인식조사 결과와 서울시 갈등해결 우수사례들을 전시함으로써 갈등관리의 중요성과 서울시의 노력을 공유하는 기회가 됨 → 대학생들의 갈등포럼 관심도 증가 및 갈등관리에 대한 공감 확보 2 개선사항 ？？ 사전 홍보 수단 및 현장등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 보다 많은 시민 참여를 위해 파워 블로거 활용, 공식홈페이지 상위 노출 등 적극적 사전 홍보가 필요 ？ 특정시간대 현장등록 쏠림 현상으로 인한 입장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등록 시스템 개선이 요구됨. ？？ 갈등포럼 오후세션 발표 내용에 대한 사전공개 요구가 있었음 ？ 심층적 토론을 위해 일반참여자들에게 발표자료 홈페이지 사전 게재 통한 공유필요 Ⅲ 주요결과 1 오프닝 세션(10:00~11:30) ？？ 개회식 ？ 일시 / 장소 : 2019. 10. 25. (금) 10:00 ~ 10:15 / 사파이어볼룸 ？ 진행 : 김경미 아나운서 ？ 내용 : 개회사(박원순 시장 영상메세지) 환영사(신철영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 축사(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주재복 자치분권제도실장 대독) ？？ 포럼이니셔티브 ？ 일시 / 장소 : 2019. 10. 25. (금) 10:15 ~ 11:35 / 사파이어볼룸 ？ 진행 : 김경미 아나운서 시 간 세부 프로그램 출 연 10:15~10:16 (1`) 소개 <포럼 이니셔티브> 소개 김경미 사회자 10:16~10:26 (10`) 1팀 세션1(한국갈등해결센터) <세대갈등의 벽을 넘어서 : 밀레니얼과 꼰대> 신수일 공동대표 10:26~10:36 (10`) 2팀 세션2(갈등해결과 대화) <직장내 괴롭힘과 갈등의 차이> 전상희 공동대표 10:36~10:46 (10`) 3팀 세션3(자원순환사회연대) <쓰레기의 행방불명> 김미화 이사장 10:46~10:51 (5`) Quiz1 갈등 관련 Quiz 1 김경미 사회자 10:51~11:01 (10`) 4팀 세션4(한국갈등해소센터) 세션5(한국갈등학회) <한국형 공론화 모델 탐색> 이강원 소장 김학린 회장 11:01~11:11 (10`) 5팀 세션6(서울YMCA) <마을 이웃분쟁 혁신> 서영경 부장 11:11~11:21 (10`) 6팀 세션7(단국대분쟁해결연구센터) <갈등을 바라보는 세대간 인식> 전형준 교수 11:21~11:31 (10`) 7팀 세션9(한국규제학회) <커져가는 규제갈등 : 문제와 대안모색> 이민창 회장 11:31~11:36 (5`) Quiz2 갈등 관련 Quiz 2 김경미 사회자 11:36~11:40 (4`) 마무리 <포럼 이니셔티브> 마무리 말씀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국장 ？ 내용 : Ted방식 강연(영상과 오후세션 운영 취지 발표) 2 오후 세션(13:00 ~18:00) 세션1. 세대갈등의 벽을 넘어서 “밀레니얼과 꼰대‘ (한국갈등해결센터) ？ 일시/장소 : 13:00 ~15:30 / 사파이어볼룸 A ？ 사회자 : 신수일 ？？ 발표(이재경) : ‘세대갈등의 양상, 원인과 대안모색’ - 세대론은 정치적 프레임, 언론의 마케팅에서 출발했다. 저성장기 불황과 기성세대의 렌트추구가 이를 증폭시키고 있다. 경제영역에서의 세대갈등 첨예화는 ‘렌트’와 ‘렌트 추구’로 설명할수 있다. 세대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지역’에서 찾아야 한다. 갈등보다는 협력이 유리한 생존전략이며, 기성세대의 양보와 렌트추구억제 노력이 요구되며, 함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토론 ？ (정준영) 젊은층의 사회구성원에게 필요한 것은 ‘탈 청년선언’이며, 평등한 권리의 당사자인 시민으로서의 자기 선언이라 생각한다. 세대갈등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각 세대의 대표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로 보이며, ‘청년’이 아닌 ‘시민’으로서 참여하여 동등한 시민의 조건에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대간 연대와 협약은 시민간의 관계속에서 가능하다. ？ (고현종) 최근 경제적인 차원에서 삶의 불안과 연계된 세대갈등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세대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세대갈등은 가치관의 차이에서 일어난다기 보다 그 차이를 바라보고 대응하는 방식에서 비롯된다 할수 있다. ‘다름과 차이를 받아들이는 삶의 방식과 태도’야 말로 세대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 (김상규) 청년 일자리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한 세대를 향한 분노 표출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세대갈등에 있어서 도덕적 접근이나 상대방의 선의에 기초한 기대를 중심으로 양보를 이야기해서는 하는 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청년 정치참여 부족 문제를 어떻게 타파해 나갈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세션2. 직장내 괴롭힘과 갈등의 차이 (갈등해결과대화) ？ 일시/장소 : 13:00 ~15:30 / 사파이어볼룸 B ？ 사회자 : 전상희 ？？ 사례발표(박점규) : ‘사례를 통해 본 직장갑질 실태와 과제’ - 임원들이 직원들에게 무리한 일정을 요구하거나, 새벽1시까지 이어진 회식이 끝난 후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도중 상사의 폭언과 구타를 당한 사례 등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매우 다양하다. - UN 발표에 따르면, 노조가입률이 높은 나라의 행복도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직장인들 90%가 노조 밖에 있다. - 이러한 현실아래, 직장갑질 119는 이메일과 카카오톡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 사례를 접수받고 있으며(일평균 60건 정도), 공론화 및 온라인 모임 결성 혹은 노조설립을 도와주고, 괴롭힘 금지법 공론화를 통한 제정 촉구에 기여해 왔다. ？？ 발표1(정주진): ‘한국문화의 갈등-힘의 관계가 미치는 영향’ - 한국문화의 갈등 기여 요인으로 집단주의문화, 나이 위계를 중시하는 것, 높은 내집단 의존도, 집단의 이익과 조화를 위한 개인 사이 원만한 관계를 강조하는 문화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렇듯 힘에 의존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 힘의 관계는 갈등 발생 전개 해결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갈등의 발생은 힘의 불균형 정도가 심각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 따라서, 국내에서의 직장내괴롭힘 근절을 위해서는 ‘갈등환경’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공적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개인화하지 않고 공식문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힘에 의존하는 문화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대안 모색과 활용이 필요하다. ？？ 발표2(주미옥): ‘ 한국 사회의 직장문화와 직장내 괴롭힘 -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학자들마다 다양한 정의가 있다. 해외에서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개인, 조직, 기업차원에서 접근하여 바라보고 있다. - 우리나라는 권위주의적 조직 문화와 다양성, 포용력 부족한 리더십, 성과중심 불공정한 인사제도가 직장내 괴롭힘의 주된 원인이다. - 직장내 괴롭힘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조직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직장내 괴롭힘 현상을 조직적 문제로 인식하고,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근로자 상담창구 설치, 외부 갈등해결전문기관을 활용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면밀한 문제 예방과 대응 방안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숙의테이블 운영 ？ 진행 : 김선혜 ？ 퍼실리테이터(7명) : 박미란,이도화,김진희,조은영,김정애,양미자,김용미 ？ 주요 내용 -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직장 내 생긴 영향에 대해 이야기 하고, 이 법이 직장내 조직문화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해 개인, 조직, 제도문화적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짐 세션3. 쓰레기의 행방불명 (자원순환사회연대) ？ 일시/장소 : 15:50 ~17:50 / 사파이어볼룸 B ？ 사회자 : 김미화 ？？ 발표1(신상준): ‘수도권 매립지 종료 이후 서울폐기물 관리정책’ - 현재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이 모두 인천시로 이양되어 있고,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보상제도로 인하여 지역 주민 간 입장차이가 존재하며, 수도권매립지 연장사용여부에 대한 서울시와 인천시 간에 갈등이 존재한다. - 합의체 4차 회의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 환경부 산하의 수도권매립지를 인천시로 이관하는 등 선제적 조치 및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수송차량 밀페화 등 폐기물 수송 환경개선, 대체매립지 확보 등 합의를 통한 수도권 매립지 연장 사용결정되었다. - 향후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이후, 자원회수시설과 자원순환센터의 추가 확보와 매립 폐기물 발생 최소화로 수도권 매립지 종료로 발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하혀야 한다.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폐기물 제로화방안 마련 및 노력이 필요하며, 폐기물 처리시설 지역주민들을 정책과정에 참여시켜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정책을 결정하여 결과에 대한 수용성 확보가 필요하다. ？？ 발표2(홍수열): ‘지역별 폐기물 갈등사례로 본 대안적 방향’ -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정보공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운영 혹은 관련 정보를 최대한 객관화 하기 위해서 다양한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정보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 타지역 폐기물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주변지역 주민과 공유해야 한다. 부담금의 일부를 지자체로 교부하여 지역사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중립성, 신뢰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갈등중재자로서의 민간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 ？？ 토론 ？ (이정임) 폐기물처리 관련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시설 도입단계에서부터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이해당사자간 협의구조 구축, 지역간 폐기물 이동 통계 확보 및 환경피해 비용 보전, 적절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유기영) 수도권 폐기물 매립지는 운영되어야 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각자도생이 아닌 공동의 생활권이므로 상호협력하여 환경자원을 이용하거나 보전하여야 한다. ？ (강찬수)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갈등은 역지사지로 풀어야 한다. 서울시는 도시가운데 매립장을 짓는게 타당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거기서 얻는 차익, 손해만큼 피해지역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고계현) 입지선정과정에서 주민참여 보장, 피해주민 보상체계 마련, 환경성 조사, 처리시설 설치작업은 최소 3~4년전에 시작하여야 한다. 세션4. 한국공론화 모델 탐색Ⅰ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 일시/장소 : 13:00 ~15:30 / 사파이어볼룸 C ？ 사회자 : 김은재호 ？？ 발표1(이강원&김학린): ‘한국사회 공론화 사례분석과 시사점’ -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해 즉각적으로 결과를 수용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를 시작으로 교육부 대입개편 공론화, 지방정부 차원의 최초 시도된 서울균형발전 공론화, 주민동의로 갈등 해소한 최초 사례 국립서울병원 이전 재건축 공론화 등 다양한 공론화 사례가 있다. - 한국사회 공론화 활용에 대해 65.3%가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숙의민주에 기여한다고 답하고, 52.3%가 책임회피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답했다. - 공론화 의제 성격 및 목적에 따른 공론화 모델 활용이 필요하다. ？？ 발표2(사카노): ‘일본 공론화 경험 및 시사점’ - 미니퍼브릭은 ’79년에 제창되고, ’90년 이후 세계에 보급되었다. 일본에서는 독자적으로 1세대 미니퍼브릭 실험을 추진하였다. 합의형성회의나 공론화가 사회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고, 시민토론회가 문제해결형, 지자체 행정계획 경영 참여형 2가지로 형태로 확산되었다. - 일본에서의 공론화는 카나가와현, 삿포르시 등 지자체와 대학 등이 연계하여 ’09년부터 10여차례 시도된 바 있으며, 일본 공론화의 문제점으로 대표성, 합리성 등이 전반적으로 지적되었다. 공론화의 미·거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뢰, 규모, 시민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토론 ？ (김기형) 공론화 과정이나 공론조사기 필요하지 않은 사례의 경우 단순 여론조사 등으로 국민의 의견을 확인하는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공론화 참여자들의 공론화 의제와의 밀접 연관성에 따라 가중치 적용여부를 고민해보아야 한다. ？ (김기태) 공론화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모든 상황에 맞는 공론화 모델은 없지만, 공론화 모델 안에 다양한 상황과 배경을 포함하는 이론이 제시되어야 한다. ？ (윤순철) 공론화의 미·거시적 문제들은 제도화 과정을 통해 상당부분 수렴하여 해결할 수 있다.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범정부적 갈등관리기구(컨트롤 타워) 설치를 제안한다. ？ (최진식) 공론화에 있어서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이 공공선인지, 시민을 단시간 교육하는걸로 전문성이 확보되는 것인지, 직접이해당사자를 배제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공론화 주제의 적정성 및 공정성 확부 여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세션5 한국공론화 모델 탐색 Ⅱ (한국갈등학회) ？ 일시/장소 : 15:50 ~17:30 / 사파이어볼룸 C ？ 사회자 : 김은재호 ？？ 발표(하동현&서정철) ‘한국사회 공론화 현황 및 쟁점 분석 - 전문가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공론화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공정성, 숙의성, 투명성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 중요도와는 별개로 공론화 만족도를 좌우하는 요인은 ‘숙의성’이다. - 숙의과정에 만족도를 미치는 요인으로는 숙의과정의 설계와 퍼실리테이터의 활용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활용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더욱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공론화를 실시 할때는 무엇보다도 숙의성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제도 설계와 운영이 중요하다. 일상적 숙의가 사회적 숙의로 확장되어야 한다. ？？ 토론 ？ (김미경) 정책결정과 의사결정에 있어 시민들의 의식흐름은 구체적이며, 참여의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론화 전담기구 필요하며, 기존 갈등관리 과정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 (김주경) 공론화의 과정은 갈등해결의 유일한 답이라고 하기는 매우 어렵다. 숙의성과 퍼실리테이터의 운영, 공론조사 환경을 전문적이고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 (이승모) 공론화를 둘러싼 일반적인 패턴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가 많아져야 하며, 공론화의 탄력적 운영과 다양한 모델 발굴이 필요하다. ？ (조경훈) 공론화에 대한 연구를 설계할 때 보다 다양한 변수를 고려햐여야 하며, 자료제공 위원회, 팩트체크 위원회가 필요하다. 자료를 보여주는 방식에 대한 체계적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세션6 마을이웃분쟁 혁신 (서울YMCA) ？ 일시/장소 : 13:00 ~15:20 / 샤롯데(36층) ？ 사회자 : 신종원 ？？ 발표1(주건일): ‘이웃분쟁운동 현황과 지향’ - 지역 특성에 따라 분쟁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 양상은 비슷하다. 해법은 주민 스스로 일상 세세한 부분에 규칙과 협약, 협력을 만들어내고, 이를 행정이 뒷받침하게 하는 문화와 제도가 필요하다. -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문화 형성이 중요하며, 마을주민자율조정가 양성이 실효성 및 지속성을 얻기 위해서는 향후 이웃분쟁 주민자율조정 지원 조례 및 주민분쟁해결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 ？？ 발표2(김정태): ‘창의적 분쟁해결’ - 디자인씽킹과 시스템 씽킹, 일상 갈등 분쟁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 전문가의 일방적 진단은 갈등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서로의 다름과 차별된 관점, 이해관계의 합에서 해법 찾기, 문제 재정립, 올바른 질문 찾기 등이 중요하다. 갈등과 분쟁은 매번 변수와 맥락이 다른 난해한 문제이다. 인간중심의 공감, 문제 재정의, 상관관계와 상호작용에 집중하는 것이 디자인씽킹, 시스템씽킹이다. 올바른 질문을 찾을 때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 솔루션 중심이 아닌 문제 중심, 인간중심이 아닌 사람/맥락/이해관계자에 집중하자. ？？ 토론 ？ (표승범) 나와 다르다고 느끼는 순간 ‘단절’이 시작된다. 공동주택에서 갈등 예방은 입주민들에게 동질감을 느끼게 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동네 주민조정가 사업’과 같은 각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하며, 식탁교제와 같은 방법이 필요하다. ？ (조주연) 과거의 창의성은 새로운 방식, 해결책 등에 포인트가 있었지만, 이제는 분쟁 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들의 협력을 이끌어 낼 것인지가 창의적 분쟁해결의 핵심이다. ？ (김희경) 이웃분쟁조정은 결국 소통방을 통해 생성되는 마을 공동체가 핵심이며, 분쟁해결은 일종의 도구일 뿐이다. 법률적 분쟁해결을 배타적으로 여길 필요는 없으며, 상호 옵션으로 생각해야 한다. 우리동네 주민조정가의 전국적 센터 연계망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 (나영민) 성남경찰서는 ’19년부터 지역사회사건에 대해 회복적 대화기법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가해자의 반성 등 당사자 간 관계회복을 도모하는 회복적 경찰활동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으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 (이춘희) 주민조정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이후 심화교육과 연구모임을 병행하며 은평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주민주도의 갈등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 (유상진) 주민자치회 자치위원에게 지역주민조정가 역할 부여, 기초의원의 역할로 주민갈등해결 최우선으로 하기, 아파트 입주시 갈등예방점검표 제출, 초중고 교육과정에 갈등조정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예측 가능한 갈등에 대한 사전 예방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 (문병교) 마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발생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공동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서로 잘 지내는 방법을 연구하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 (박숙영) 성동구에서는 지금 ‘성동소통방’을 운영한지 2개월정도 되었다. 이런 소통방이 많이 만들어져 분쟁이전 단계에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역 사회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 (김홍석) 주민조정가 양성사업처럼 민관협치의 경우 민관 교육기관들의 굉장히 높은 수준의 협력이 요구된다. 컬렉티브 임팩트 이니셔티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아젠다, 성과측정 시스템의 공유, 서로의 활동 강화, 지속적 소통, 중추지원조직이 필요하다. 세션7 갈등을 바라보는 세대간 인식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 일시/장소 : 15:30 ~17:10 / 샤롯데(36층) ？ 사회자 : 신종원 ？？ 발표1(김강민): ‘세대별 공공갈등에 대한 이해 : 변화와 지속’ - 한국사회 갈등 상황에 대한 세대별 인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08년~’18년까지 11회의 설문조사를 통해 갈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본 결과, - 빈부(계층)갈등, 교육갈등 이념갈등 순으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동일한 연령대라 하더라도, 연도별 갈등상황에 따라 갈등에 대한 인식이 크게 차이를 보였다. - 20~30대의 경우 당사자간 해결방식보다 정부에 의한 해결방식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가고있고, 반면 50~60대의 경우 당사자간 해결방식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럼에도 갈등해결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에 전 연령대가 점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 발표2(전형준): ‘공공갈등인식에서 있어서 연령대별 코호트 연구’ - ’08년 30대와 10년이 지난 ’18년도 40대의 인식변화를 살펴 본 결과, - 우리나라의 전반적 갈등 상황에 대한 인식에는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한해동안 갈등이 잘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정도 및 이념갈등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정도는 증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간 갈등과 교육갈등의 심각하다 생각하는 정도 및 갈등해결에 시민단체 개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이들의 이념적 성향도 10년후 보다 진보적으로 변화하였다. ？？ 토론 ？ (김세훈) 학술적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패널분석 방법 등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연구결과에 사회적 이슈 등 외생변수를 추가하여 재분석함으로써 연구의 사회적 기여부분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임재옥) 특정 유형에 10년간 인식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보다는, 유형별 심각성 인식의 순위가 10년간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초첨을 둘 필요가 있다. 세션8 주민주도의 정책갈등예방 해법찾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일시/장소 : 13:30 ~14:46 / 피콕(36층) ？ 사회자 : 주재복 ？？ 발표1(김지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 및 공론화 실태분석’ - 지방자치단체 갈등예방을 위한 대안으로 ‘주민참여’와 ‘공론화’ 이대로가 좋은가 - 지자체 갈등관리에는 국가차원의 정책결정에 대한 지자체 개입 권한이 부족하고, 지역차원의 사업계획 수립관계에서 주민참여 부족 등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 갈등예방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참여’다. 시민 주도적으로 정책 구상 및 계획단계에서 원칙을 지키되 지역의 맥락에 맞게 유연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민이 일상 속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토론 ？ (정상훈) 시민참여는 난제해결과 국민주권 내재화라는 점에서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중요한 수단이다. 참여를 통한 실질적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주도적 역할 보장, 자발적 참여보장, 공무원의 적극행정 유도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원칙과 방향이 현실에 잘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 (강명호)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는 16년 논쟁을 시민참여로 답을 찾은 사례다. 이해관계자가 아닌 다양한 전문가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신뢰성을 높이고, 찬반을 묻는 의제로 진행하여 공론화 결과에 따라 착공하였다.이처럼 사회적 갈등해결을 모색하는 공론화는 시민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으로 매우 유의미하다. ？？ 발표2(서정섭): ‘갈등예방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실질화 사례’ - 주민참여예산은 지자체의 재정계획, 재원할당에 일반시민을 참여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민 직접 결정, 주민제안 선별청취 등의 유형이 있다. - 울산 북구, 은평구, 부산 서구 등 여러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주민참여 도구를 활용하여 주민이 알기 쉽게 정보를 공개하여 주민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토론 ？ (이원희)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며, 전국적 연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공지출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직접민주제 도입은 정치적 합리성 및 절차적 합리성 개선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주민참여제 확대를 위해 주민 역량 및 능력 강화에 집중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이 통합된 대표적 공동체에 의한 추진이 있어야 한다. ？ (최인욱) 참여예산의 정책갈등 예방효과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서울시 참여예산제 운영경험을 통해 이러한 효과를 잘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유의사항은 경쟁구도가 아닌 숙의구도로 만드는 것이다. 세션9 커져가는 규제갈등:문제와 대안모색 (한국규제학회) ？ 일시/장소 : 13:00 ~15:20 / 피콕(36층) ？ 사회자 : 신종원 ？？ 발표1(최성략): ‘복합쇼핑몰 규제’ - 복합쇼핑몰 규제와 같은 규제갈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갈등관리과정에 참여시켜야 하지만, 모든 이해관계자의 주장의 동등한 고려는 갈등조정에 한계가 있다. 갈등조정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가 갈등을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갈등해결이 아닌 갈등을 관리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토론1 ？ (김정인) 복합쇼핑물 규제에 있어서 핵심 이해관계자들인 전통시장, 소상공인,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은 반사적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지, 근원적인 권리를 가진 것은 소비자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보충성의 원칙에서 정부 갈등관리자의 역할 측면에서 지금 당장 손해보는 자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 (이영환) 복합쇼핑몰 규제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권리를 보유한 시민이 참여하도록 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 복합쇼핑몰 규제에 대한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 발표2(류도암): ‘흡연자 규제’ - 규제설계시 규제 대상자들의 향후 행위를 예측하지 않을 경우, 규제 피라미드 현상이 발생하며, 규제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규제를 설계하여 규제수용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피규제자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특히 명령지시적 규제의 경우 직간접적 영향력이 매우 크다. 규제 설계시, 규제가 어떠한 목적에서 설계되었는지, 어떠한 수단을 가지고 대상자들을 규율하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규제 이외의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 토론2 ？ (원소연) 보행중 흡연규제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해당 규제가 상위법의 위임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다. 흡연자의 흡연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과 동시에 논의가 되어야만 규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이혁우) 보행중 흡연은 행태와 문화의 문제이다. 보행중 흡연규제의 핵심은 보행자의 흡연을 권리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규제자인 정부가 전부를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행중 흡연 관련 규제 설계에 보행중 흡연의 사회적 비용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 마련 등 창의적인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3 기 타 ？？ 전시존 운영 ？ 전시물: 2019서울갈등포럼 ‘갈등관리 새로운 대안’ (132.4n) ？ 일 시 / 장소 : ’19.10.25 09:00 ~18:00 / 사파이어볼룸 로비 ？ 전시 내용 : 대학생설문조사 결과 + 갈등해결 우수사례 4건+ 교육동영상 - 대학생 설문조사 : 10.1~10.8, 웹조사, 서울소재 일반대학 재학생 대상 - 갈등해결 우수사례 ① 젠트리피케이션을 넘어 상생도시로 ② 끊임없는 소통과 설득으로 구리-포천 고속도로 장기집단 민원 해결 ③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집단, 분쟁을 중재하다 ④ 딜쿠샤 무단 점유 갈등, 협상으로 이루어내다 ？？ 행사 홍보 ？ 사전홍보 - 갈등포럼 공식 홈페이지(www.2019seoulpcf.com) : 9.18(수)오픈 -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 카드뉴스 10개 제작？게재 - 포스터 및 초청장 발송 : 9.20~10.1 ※ 배부처 : 갈등관리 전문기관, 학계 연구소, 서울 소재 대학교 - 서울시 전광판 등 옥외 영상매체 표출 : 10.10 ~ 10.25(시민소통담당관 협조) - 서울시홈페이지 핫이슈 게재 : 10.22 ~ 10.25(시민소통담당관 협조) - 언론보도 : 10.20 ~ 10.25 · “한국사회 갈등 심각 다양성은 존중해야” (2019.10.21. 아시아투데이) · “직장내 괴롭힘 털어놔요 서울시, 25일 갈등포럼”(2019.10.20.,news1) · “대학생들 한국사회 가등 심각...그래도 다양성 존중해야”(2019.10.20. 연합뉴스) ？ 사후홍보 - 갈등포럼 전시존 활용 서울시립대 추가 전시 : 10.28 ~ 11.5(8일간) ※설치 장소 : 서울시립대 21세기관 로비 - 시민기자단 ‘내손안의 서울’ 기사 게재 · “다함께 갈등해결 지혜를 모아봅시다, 서울갈등포럼에서”(김효리 기자) · “시민사회에 갈등해법을 묻다, 2019 서울갈등포럼 현장”(조옥현 기자) · “밀레니얼과 꼰대의 벽을 넘어..서울갈등포럼”(김윤경 기자) - 포럼 참가자 SNS이벤트 실시 : 5명 선정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191,350천원 ？ 행사대행업체 (JK MICE) 용역 계약금액 : 189,920천원 ？ 전시존 추가설치비 : 1,430천원 - 예산과목: 갈등조정담당관,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갈등관리 거버넌스 강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사무관리비 ？？ 후속조치 사항 ？ 서울시 참석직원 교육시간 차등 인정(2시간 ~ 7시간) - 2시간 인정:19명, 7시간 인정: 23명 ？ 포럼 사진 인화 및 주요연사 액자 제작 송부(~’19.12.20) ？ 결과보고서 추가 제작 및 배부(~ ’19.12.30) ？ ’20년 갈등포럼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 (12.13) 붙임 1. 포럼 참석자 명단 1부 2. 교육시간 인정 직원 명단 1부. 3. JK MICE 결과보고서 1부 4. 정산보고서1부. 5. 대학생 인식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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