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철거 감리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철거 감리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께서 응답소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기존 건축물 철거 감리 선정 규정 등 문의 ○ 답변내용 : 우리시에서는 철거공사장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시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자치구에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심의 또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철거신고 시 철거공사 감리계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문의하신 감리자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자로 지정하도록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건축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감리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심의 또는 건축허가 조건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2/04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2335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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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소(20191201900180)(대흥스페이스).pdf

    비공개 문서

  • [170206]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 대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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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알림(2019.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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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방침 배포문서)(2019.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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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철거 감리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350 생산일자 2019-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관리번호 D000003881388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