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6749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안승현 임성진 12/04 이성은 협조 「전통시장 안전취약 시설물 보수지원」 사업비 추가 교부계획 2019. 12.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전통시장 안전취약 시설물 보수지원」 사업비 추가 교부계획 위험시설물 및 노후 전기설비 등 보수를 위한 사업비를 적기에 교부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① 관련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현대화사업의 지원) ○ 전통시장 화재 등 취약지역 지원계획(’18.6.23) ○ 9개 자치구 전통시장 긴급보수사업 관련 예산 교부 요청 연번 관련근거 연번 관련근거 1 6 2 7 3 8 4 9 5 ② 추진 배경 ○ 전통시장 내 화재위험요인 중 전기분야 취약사항이 많이 지적되어 시설 개선이 필요(화재발생 원인중 누전, 합선 등 전기적 요인이 40%차지) ○ 3개 자치구의 경우 노후 분전함？인입케이블？유압기 등 전기설비 교체 필요 ○ 일부 자치구의 경우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감지기 설치, 소화기 비치, 소방설비 보수공사 필요 ○ 화재와 직접 연관은 없지만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시설개선 필요 ○ 안전한 쇼핑환경 조성으로 시민 이용도를 높여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③ 신청현황 및 선정결과 ○ 신청현황: 9개 자치구 17개 시장 810,923천원 ○ 선정결과: 9개 자치구 14개 시장 677,662천원 ○ 소요예산: - ’19년 잔여예산으로 추진하는 관계로 요청한 예산 중 일부 미반영 - 강동구 신청시장 중 안전과 관련 긴급개선 필요한 시장 순으로 우선지원 (단위:천원) 연번 자치구 대상시장 사업내용 요구금액 비고 1 · 노후전선사업 예산 부족분 추가 지원 2 · 노후 유압기 교체 3 · 소방용 물탱크 개선사업(단열재 설치 등) 4 · 공용전기 분전함 교체 5 · 보안등 교체 및 추가 설치 지원 6 · 시장 옥상 및 외벽구조 보강 공사 7 · 노후전선 및 배관 교체 작업 8 · 소화기 구입 지원 9 · 상인회 사무실 천장 석면 철거 및 재설치 공사 10 · 아케이드 개폐형 창호 교체 작업 11 · 소방설비 보수공사 및 인입케이블 교체 작업 12 · 노후전선교체 및 화재비상경보설비 13 · 노후전선교체 및 화재비상경보설비 14 · 노후전선교체 및 화재비상경보설비 15 · 노후전선교체 및 화재비상경보설비 16 · 노후전선교체 및 화재비상경보설비 17 · 노후전선교체 및 화재비상경보설비 ③ 지원개요 ○ 사업내용: 전통시장 안전취약 시설물 보수 지원 ○ 소요예산: ○ 지원방법: 자치구별 취약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지원 ○ 대상선정: 자치구별 취약 전통시장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 ○ 지원대상 - 전통시장 화재예방 관련 사업(소방설비, 화재위험시설 보수 등) - 위급한 위험 시설물 보수(안전점검 지적 사항 등) (단위:천원) 연번 자치구 대상시장 자치구 교부금액 시비 사 업 내 용 9개 14개시장 1 · 노후전선개선사업 추진 예산부족분 추가 지원 2 ？ 노후 유압기 교체 3 · 소방용 물탱크 개선사업(단열재 설치 등) 4 · 공용전기 분전함 교체 5 · 보안등 교체 및 추가 설치 6 · 시장 옥상 및 외벽구조 보강 공사 7 · 노후전선 및 배관 교체 작업 8 · 소화기 설치(일반 120개, K급 10개, 확산소화기 31개) 9 · 상인회 사무실 천장 석면 제거 및 재설치 공사 10 ？ 아케이드 개폐형 창호 교체 작업 11 · 소방설비(소방펌프, 스프링클러 등) 보수공사 · 인입케이블 교체공사 12 · 노후전선교체 작업 · 화재비상경보설비 작업 13 14 ※ ④ 교부 계획 ○ 교부대상: 9개 자치구, 14개 시장 ○ 교부금액: ○ 사업기간: 2019. 12. ~ 2020. 12. ○ 교부방법: 해당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 ○ 집행 방법 - 위험 시설물 및 노후 전기설비 보수사업 용도로만 집행되어야 하고 타용도 전용？이월 불가 - 해당사업 완료 후 관련사진 첨부하여 1개월 이내 정산 및 실적 보고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⑤ 행정 사항 ○ 시비보조금 교부 통보(시→자치구) : ’19. 12. 6.(금)이내 ○ 보조금 집행 후 정산 및 실적보고(자치구→시) : 사업완료 후 15일 내 붙 임 : 1. 긴급보수 예산지원요청 공문 각1부. 2. 정산 및 실적보고(양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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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16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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