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4019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김동천 이기웅 구종원 임동국 12/04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590번, 정양석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따로붙임 : 정양석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양석 의원(외교통일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3590 □ 요구목록 1. 경전철 서부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서부선 경전철 추진현황 ○ 사업개요 - 구간/연장 : 새절역(6호선)~서울대입구역(2호선) / 16.15km(16개역) - 총사업비 : 1조 6,191억원 - 사업방식 : 민간투자사업 ○ 현재상황 : 민자적격성 조사 중(PIMAC) - ’15.06.30. 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 승인(국토부) - ’17.02.10. 민자 사업제안서 제출(두산건설→시) - ’17.03.31.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 (시→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 민자적격성 조사 추진경위 - 2018. 8. 3 최신 국가교통DB 적용 요청(시→PIMAC)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18.3.16)」최신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 적용 의무화 항목 신설 - 2018.12. 3 최신 국가교통DB 적용 결정 통보(PIMAC→시) - 2019. 7.24 국가교통DB에 적용된 수단분담모형 오류 확인 - 2019.10. 2 수단분담모형 보완 완료 및 재분석 착수(PIMAC) ○ 향후계획 :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시) 민간투자사업 절차에 따라 추진(2020~) ◈ 민간투자사업 절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市 재정계획심의 → 기재부 민간투자사업 심의 → 제3자 제안공고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 실시계획 승인 → 보상 및 공사착공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기 웅 ☎2133-2241 주무관 김 동 천 작 성 일 : 2019.12.
19268139
20210929031757
본청
교통정책과-24019
D000003881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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