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4493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균형발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이민주 박만순 12/03 신현준 「포용적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삶의 질 역량격차 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학술용역 계약 변경 계획 2019.12.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포용적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삶의 질 역량격차 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학술용역 계약 변경 계획 「포용적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삶의 질 역량격차 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용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설문조사 후 통계분석 및 분석 방향에 대한 추가 자문을 추가하여 용역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용역 개요 ○ 과 업 명 : 포용적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삶의 질 역량격차 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 수행기관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과업기간 : ’19.9.16. ~ ’20.1.23.(당초) ○ 계약금액 : 금칠천팔백팔십만원(78,8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내용 가. 포용적 국가균형발전과 역량 및 삶의 질의 이해 1) 기본방향 - 제4차 국가균형발전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인 포용을 기초로 포용적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정의하고, 역량, 삶의 질 등 개념 검토 2) 현황 분석 및 부문별 계획 - 포용, 국가균형발전, 사회적 약자, 역량, 삶의 질 등 유관개념 검토 - 역량차원에서의 삶의 질 격차와 균형발전과의 관계 논의 - 균형발전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 요소 탐색 나. 국가균형발전 관련 법·제도 및 생활여건 불균등 현황 1) 기본방향 - 균형발전 정책 시행의 토대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 법 ·제도 검토와 인구, 경제력, 생활서비스 접근성 등 생활여건 불균등 현황 개관 2) 현황 분석 및 부문별 계획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등 법·제도 현황 -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한 지역별 생활여건 불균등 현황 다. 전국 삶의 질 역량격차 실태 조사 및 분석 1) 기본방향 - 역량(capability)의 관점에서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도구를 개발 및 조사를 통해 삶의 질 역량격차 실태를 분석함 2) 부문별 계획 - 역량차원에서 삶의 질 격차 측정을 위한 설문도구 개발 및 시행 - 삶의 질 역량격차 실태 현황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및 타 지자체와의 비교 - 지역별 강？약점 요소 분석 라. 서울시 균형발전 방향 제안 1) 기본방향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안함 2) 부문별 계획 -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울시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방향 제시 - 포용적 사회정책으로서의 서울시 및 지역별 균형발전 방향 제안 ？？ 추진경위 ○ 계약체결 : ’19. 9. 16. ○ 착수보고 : ’19. 10. 2. ○ 전문가 자문회의 : ’19. 11. 8. ？？ 변경내용 : 계약기간 (1개월 연장) 계약기간 변경 전 ’19.9.16. ~ ’20.1.23. 변경 후 ’19.9.16. ~ ’20.2.28. ？？ 계약변경 사유 : 설문조사 후 통계분석 및 분석방법 관련 자문 필요 ○ 과업 추가 필요성 - 설문지 초안 작성 후 진행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19.11.8.), 지역 격차 분석을 위해서는 조사 후 응답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통계분석 작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통계분석을 위한 지자체 통계자료 수집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설문조사 응답 및 지자체 통계자료를 결합하여 추가 통계분석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이를 위해 지자체 통계자료 수집, 통계분석, 정교한 통계분석을 위한 분석방향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함 ○ 통계분석 및 분석방법 자문 기간 - ‘19. 1월중 - 설문조사 완료 및 응답 결과 도출이 ’19.12월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 추가 개최 및 통계자료 수집과 분석에는 최소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계획 ○ 재무과 계약변경요청 : ’19. 12. ○ 중간보고 : ’20. 1. ○ 최종보고 : ’20. 2.

19266777

20210929031757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14493

D0000038797526